탈북자 미국 망명

◎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탈북자의 미국 망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망명 승인 북한인 : 총 8명

-. 2002 회계연도 5명

-. 2003 회계연도 3명

※ 상기 8명중 남자는 3명(40대 2명, 30대 1명), 여자는 1명(40대),

미상 4명

● 현재 망명신청 계류 중인 북한인은 7명 정도.

-. 남자 4명(50대 1명, 40대 1명, 30대 2명), 여자 3명(40대 1명, 30대 2      명)

● 인적 사항 등은 확인하기 곤란함.

질의]

○ 주미 한국 대사관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가?

○ 외교통상부가 밝힌 상기 사항 외에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 대사관에서는 망명탈북자 또는 망명 신청 탈북자들의 인적 사항, 탈북 및 망명경로 등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밝혀 달라.

○ 최근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으로 인하여 대량 탈북 및 미국으로의 망명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주미 한국 대사관의 입장과 정망, 대책은 무엇인가?

◎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의 ꡐ이민법원 국가별 망명현황ꡑ보고서에 의하면미 정부는 2002년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 과학자 등 북한 국적자 5명의 망명을 공식 승인했고, 2003년에도 9명의 신청을 받아 김순희(38),이영남(40),이철영(41) 등 탈북자 3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고 함.

질의]

1) 상기의 내용에서 외교관은 1997년 장승길 이집트 대사, 장승호 프랑스 경제참사관 망명, 1999년 김경길 베를린 북한 이익대표부 2등 서기관 부부 등을 의미하는가? 이들이 2002년 이후 미국이 허용한 북한 국적자 5명의 망명자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들은 통계에 없는 인원인가?

2) 최근 북한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되어도 이들 망명신청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3) 미국 정부의 연간 망명자 허용 쿼터가 몇 명인가?

4) 미국 정부의 망명자 연간 허용 인원에서 ‘탈북자’에 대하여 별도의 인원을 배정할 가능성이 있는가?

5) 주미한국대사관에서는 미국의 별도의 쿼터를 마련해 대규모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국 의회 법안 통과시에 밝힌 바 있는데, 미국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있는가? 미국 정부 관계자가 그러한 언급을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