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 10. 11(월)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 부·경 경마장 개장후 6년간 1,700억 적자

* 예산만 낭비한 도박치료 연구용역

* 도박 치료 전문기관 설립해야

* 모바일 베팅, 청년 도박중독 우려

* 말 뿐인 마권구매 상한제

* 인터넷 마권구매 사기 극성

* 경마 미지급금 제멋대로 사용

* 수입말 고가 정책, 국산말 육성의욕 저하

* 경마상금 경쟁으로 적자 마주 증가

* 지정기부금 지역 안배 고려해야

* 기준없는 경마장내 부대시설 임대

* 자체 구조조정 통해 환급금 올려라

* 제2육성목장 지연으로 사육농가 부담

부·경 경마장 개장후 6년간 1,700억 적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경마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10%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2% 정도 줄어들 전망.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

□ 당초 부산·경남 경마장 건설비는 2,959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627억원으로 1,668억원(56%)이나 증가됐음.

□ 특히 마사회 자료를 보면 2005년 개장 이후 주 1일 개장하면 5년간 1,32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 2일 개장하면 6년간 1,7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산·경남 경마장 손실추정 >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1일	-545	-391	-272	-93	-28	36	101	176	265	370
주2일	-620	-464	-344	-166	-101	-24	47	122	212	316
차액	-75	-73	-72	-73	-73	-60	-54	-54	-53	-54

<한국마사회 자본예산 > (단위 : 억원)

구분	□04	□03	증□감
투 자 자 산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380 2,605(주) 6	144 1,027 3	236 1,578 3
계	2,991	1,174	1,817

□ 마사회 고정자산 투자규모를 보면 올해 2,991억원으로 책정돼 있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임.

예산만 낭비한 도박치료 연구용역

□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박 중독에 대한 기초 자료, 치료 프로그램, 도박 중독 판별 기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

□ 마사회는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박중독의 기초연구를 시작했지만, 시작단계에 불과함.

□ 마사회가 진행중인 각종 연구들이 □유캔센터□ (병적도박 상담센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박사급 1명과 석사급 2명으로는 부족함.

□ 지난 2002년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사회가 □병적도박 치료프로그램 연구□를 용역 의뢰했음. 용역 결과 도박중독예방 전문기관 설립을 강원랜드, 경륜본부 등과 공동으로 설립키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음.

□ 올해 들어서도 활발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연구 예산만 낭비할 뿐 성과가 없음.

도박 치료 전문기관 설립해야

□ 올해 들어 상반기만 480건으로 지난해 400건을 훨씬 뛰어넘음. 지정병원으로 위탁 진료를 보낼 정도의 중증도박 환자수도 지난해 수치와 비슷할 정도로 중독자 수가 늘고 있음.

□ 또 상담치료 결과를 보면 35% 정도가 심리치료나 위탁진료를 통하여 자제력을 회복하지만 대부분은 치료가 불가능함.

□ 특히 5회 이상 치료를 지속한 경우 회복률이 60% 정도로 높아졌지만, 단기상담자는 80% 이상 탈락. 도박중독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치료병원이 없다는 것. 마사회 역시 위탁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함.

□ 외국의 경우는 사행성 오락을 적극 권장하지만, 반대로 도박에 빠진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를 담당하고 있음. 마사회도 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수익금으로 치료전문기관을 설립할 의향은?

모바일 베팅, 청년 도박중독 우려

□ 마사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마, 이른바 □모바일 베팅□을 실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마권구매 채널 제공으로 고객서비스를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임.

□ 지금까지 경마고객의 대부분이 중년층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 증대 차원에서 □모바일 베팅□이 필요하겠지만, 통신기기에 익숙하고 자제력이 없는 젊은층에 경마를 권장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젊은 도박중독자가 양산될 수 있음.

□ 특히 모바일 베팅이 실시되면 청소년들의 도박이 우려됨. 물론 마사회에서는 실명거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상당한 허점이 있음.

□ 인터넷 경마는 가뜩이나 도박으로 인식되는 경마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 우려가 높음.

□ 현재 마사회에서는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이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말 뿐인 마권구매 상한제

□ 마사회에서는 마권구매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극히 일부라고 하지만 마음먹고 창구를 이동하며 마권을 구매하면 구매상한선을 넘기기란 어려운 일이 아님.

□ 마사회에서는 발매창구에서 엄격히 통제한다지만 현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음. 발매창구에서 10만원 이상 발매치 못하도록 전산상으로 원천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음.

□ 마사회 자료를 보면 □10만원 구매상한선을 초과 구매하려는 경마팬들은 사설경마나 불법경마로 빠져나감으로써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특히 □사설경마의 경우 조직폭력배가 깊숙히 개입, 여기서 조성된 자금이 그들의 활동자금으로 유입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내용임.

□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매상한선의 지속 유지보다는 상한선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이런 마사회의 사고가 경마팬을 도박중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임. 구매상한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함.

인터넷 마권구매 사기 극성

□ 마권구매 대행을 한다는 구실로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위탁받은 후 일부만 구입을 하고 대부분은 구매하지 않고 착복하여 피해 발생.

□ 이런 문제는 경마고객들을 상대로 의례적으로 홍보해서는 절대로 근절할 수 없음. 확실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법안 개정 때까지라도 사법기관의 협조를 얻어 마권구매 대행을 가장한 착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라.

경마 미지급금 제멋대로 사용

□ 미지급금 발생현황  (단위: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6
금 액	22.2	30.8	30.7	41.8	21.1

□ 고객이 찾지 않은 경마 미지급금 발생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41억 넘었음.

□ 이처럼 미지급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멸시효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1년이란 근거는 무엇?

□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미지급금은 마사회의 특별이익으로 처리되는데, 무슨 근거인가?

□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너무도 즉흥적. 전체 미지급금의 90% 이상을 사은품이나 시설운영에 쓴다고 하는데, 아무 근거 조항이 없음. 오히려 미지급금을 경마상담실 운영이나 도박중독 예방홍보 예산으로 쓰는 것이 적절.

수입말 고가 정책, 국산말 육성의욕 저하

□ 최근 5년간 연도별 도입두수  (단위:두)

도입연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일본	아일랜드	영국	계
`99	152	168	27					347
`00	105	123	21					249
`01				174				174
`02	22	11		129	14	3		179
`03	2	33		96	18		1	150
계	281	335	48	399	32	3	1	1,099

□ 외국산 경주마 평균 구매가  (단위:두/천원)

구 분	`99	`00	`01	`02	`03
평균 구매가	8,386	8,772	11,243	17,921	22,713

□ 지난해 외국산 경주마의 평균 구매가가 2002년 두당 1,700만원대에서 2,200만원대로 크게 올랐음.

□ 수입말에 대한 구입 상한이 지난 2002년 2배나 인상한데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상한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이 때문에 국산마 육성농가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음.

□ 마사회의 존립 목적인 국내 말산업 육성이란 취지가 무색해졌음. 국내 말사육 농가 의욕을 높이기 위해 구입 상한을 낮출 의향은?

□ 또 외국산 우수마가 도입되는 바람에 경주편성에도 문제가 생겼음. 외국산 우수마가 상금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

□ 또 이제는 마필을 마주가 직접 구매함에 따라 구입에서 검역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밖에 없음.

□ 국산마는 경매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입되지만, 수입말 도입이 지연되면 경주 시행에 차질이 우려됨.

경마상금 경쟁으로 적자 마주 증가

□ 최근 마사회에서 경마상금의 경쟁을 강화하는 바람에 적자 마주가 늘어난다고 불만.

적자 마주 현황(2003년)  (단위 : 명, 천원)

구 분	흑 자	적 자	계
마 주 수	344	87	431 명
비 율(%)	79.8	20.2	100.0
총손익액	21,822,248	383,735	21,438,514
평균손익	63,437	4,411	49,741
최고손익	394,316	24,967	-

□ 전체 20% 넘는 마주가 적자를 보고 있음. 물론 경마상금 경쟁을 높이면 경주의 질은 향상될지 몰라도 적자 마주가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주 수준이 떨어질 수 있음.

□ 경마 단체들은 상금 경쟁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것에 아니라 전반적인 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이제 우리 경마도 선진국처럼 매출액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만큼, 상금 책정 방법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시점이 왔다고 함.

지정기부금 지역 안배 고려해야

최근 3년간 공익·지정기부금 배분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총 건수	203건	159건	133건
서울지역	134건	119건	89건
비 율	66%	74.8%	66%

□ 지난해 서울지역 단체에 대한 기부금 배분이 최고 74.8%에 달했습니다. 서울에 모든 사회·공익단체가 몰려있지만, 지방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기부금이 배분돼야 함.

□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에 지역안배를 고려하는 방안은 없나?  지방에서는 마사회의 기부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기부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함. 지역단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주기 바람.

기준없는 경마장내 부대시설 임대

□ 경마장내 부대시설 임차인 조건을 보면, 장애인·국가유공자, 마사회 퇴직자, 마사회에 기여한 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이 모호함. □마사회에 기여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가?

□ 임차 비율을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전체 5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는 퇴직자와 기여자가 차지. 전직예우가 너무 지나치다고 봄.

자체 구조조정 통해 환급금 올려라

□ 환급률 비교표

지역	국명	2000년		2001년		2002년
		환급율	공제율	환급율	공제율	환급율	공제율
아시아 (4)	한국	72.0	28.0	72.0	28.0	72.0	28.0
	일본	74.4	25.6	74.1	25.9	75.1	24.9
	홍콩	81.2	18.8	81.2	18.8	81.3	18.7
	싱가포르/말레이지아	76.9	23.1	78.0	22.0	79.6	20.4
유럽(7)	영국	77.0	23.0	77.0	23.0	81	19
	아일랜드	78.2	21.8	77.8	22.2	78.3	21.7
	프랑스	69.7	30.3	70.52	29.48	71.4	28.6
	독일	74.6	25.4	74.6	25.4	72	28
	스웨덴	69.6	30.4	69.3	30.7	70.1	29.9
	터키	53.0	47.0	52.2	47.8	52.5	47.5
북미(2)	미국	79.0	21.0	79.0	21.0	79	21
	캐나다	80.69	19.31	77.0	23.0	77	23
남미(2)	브라질	70.0	30.0	70.0	30.0	70	30
	아르헨	70.0	30.0	70.0	30.0	70	30
오세아니아 (2)	호주	80.3	19.7	80.5	19.5	82	18
	뉴질랜드	80.9	19.1	80.4	19.6	80.8	19.2
아프리카	남아공	78.5	21.5	78.5	21.5	-	-

□ 현행 환급률(복승식 기준)은 마권 총 발매액의 72%로서 선진 경마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주요국 환급률 : 홍콩·호주 82%, 미국 79%, 영국 77%, 일본 75%

□ 환급률 인상을 위해서는 경마관련 세율(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이 인하되거나 마사회 수득률을 인하하여야 함.

□ 마사회는 수득률을 인하할 경우, 축산발전기금 출연과 자본투자 등에 어려움이 있어 곤란하다고 함. 결국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레저세율 인하를 건의했지만, 아직 결과가 없음.

□ 경마관련 세율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와 지방재정 악화 등 부작용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세율인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마사회 자체 노력도 중요함. 마사회 자체 경비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환급률을 올려야.

제2 육성목장 지연으로 사육농가 부담

□ 국내산 경주마의 점유율 (단위 : 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평균 관리두수	1,347	1,338	1,358	1,350	1,402	1,409	1,425
국산마 두수 (점유율 %)	189 (14.0)	313 (23.4)	490 (36.1)	601 (44.5)	850 (60.6)	1,002 (71.1)	1,099 (77.1)
외산마 두수	1,158	1,025	868	749	552	407	326

□ 전북 장수에 건설중인 제2 육성목장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제2 육성목장을 준공하고 육성마를 수용하여 내년부터 부산·경남 경마장에 투입해야 함.

□ 상당히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육성시설이 부족하면 국내산마의 육성도 곤란해지고 결국 생산농가의 사육부담만 늘어나게 될것임.

□ 그리고 당초 제2 육성목장 사업부지 규모는 74만평이었는데, 46만평으로 축소됐음.

□ 생산농가의 지속적인 씨암말 보유규모 확대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 등이 우려됨.

□ 게다가 민간 전문육성시설이 거의 없어 경마장 입사 전에 농가 자체육성이 부실해 지고 있음.

□ 경주마 육성목장이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하지만, 초지 조성 역시 산림훼손이며 마분 또한 오염물질. 산림훼손 방지와 축산폐수 정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