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물여덟번째	2004. 10. 18.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불법 시보광고 수입은 해명만으로 부족하다. 1. 한국방송공사는 시보서비스를 언제부터 시보광고로 전환했나? 2. 연중 줄어가는 KBS 광고수입, 불법 시보광고만 “효자” -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광고수입 중 시보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3. 불법 시보광고로 벌어들인 광고수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관행이다’라는 대답으로 넘어갈 수 있나? 한국방송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KBSi와 conpia.com은 KBS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우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창구. ■ 이라크파병관련“보도자제”, 역사 앞에 당당한 결정인가 !! 1. KBS는 역사 기록자로서의 역할포기에 후회 없는가! 2. 보도자제 수용이 과연 자이툰 부대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나? 3. 국방부의 요청 사항은 단지“보도자제”일뿐,“취재자제”는 아니었다. ■ KBS의“국정감사 보도행태”는 과연 공정한가? 1. 정책국감 외면한“정쟁위주의 보도” - 방송3사 주요 뉴스의 국감보도 행태를 분석하며 2. 특정 사안과 특정 상임위 편중보도 - “인기”상임위와“비인기”상임위 만들기에 방송이 편승하고 있다. ■ KBS는 여성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한 직장인가!! 1. 관리직급이상의 여성점유 3% → 특정직직급 여성점유 58.4% - 여성 국회의원보다 KBS 임원되기가 더 어렵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은 잘 준수되고 있는가! - 공공기관으로서“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라. ■ 포르노성 영상물 판매가 공영방송의 재원이 될 수 있는가? 1. 공영성보다 우선하는 자회사의 수익창출!! 2. 포르노성 영상물 판매와 KBS의 관계는? ■ KBS 97%, EBS 3%, 수신료 배분의 근거는 무엇인가?

불법 시보광고 수입은 해명만으로 부족하다.

1. 한국방송공사는 시보서비스를 언제부터 시보광고로 전환했나?

※ 본 위원은 한국방송공사(KBS)측에 시보서비스가 언제부터 시보광고로 전환되었는가와 시보광고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벌어들인 총 수입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한국방송공사 측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 한국방송공사는 1998년 이전자료는 사내 문서보존기간(5년)을 경과와 2001년 전산시스템의 변경으로 추가조사가 곤란하여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함.

○ 설령 시보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시보광고로 전환된 이후 엄연히 KBS는 광고의 한 형태로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임.

Q. KBS가 시보서비스를 시보광고로 전환한 시점은 정확히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방송된 시보부터인가?

Q. 시보서비스가 시보광고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KBS가 벌어들인 총 수입은 얼마인지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연중 줄어가는 KBS 광고수입, 불법 시보광고만 “효자”

-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광고수입 중 시보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1) 한국방송공사의 수입에서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 지난 10월 13일 본 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국정감사에서 시보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3개의 방송사에 대한 연간수익에 있어서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그 규모를 밝힌바 있음.

○ 현재 KBS의 경우 재원구조에 있어서 수신료보다 방송광고수입 비율이 높아 이러한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재원구조에서는 상업방송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공영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 KBS의 총 수입은 1조 2,703억원으로 이중 수신료 수입은 4,997억원으로 39.3%, 광고료 수입은 53.4%를 차지함.

KBS의 수입내역 및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수신료	4,997 (39.3%)
광고료	6,782 (53.4%)
방송사업수입	447 (3.5%)
부대사업수입	116 (0.9%)
사업외수입	361 (2.9%)
합 계	12,703

2) 광고수입 중 시보광고가 차지하는 비율

○ 최근 KBS의 광고 수주 현황을 볼 때 광고수익은 2003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570억원이 줄어들었고, 2004년도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 1/4분기의 경우 -15.2%, 2/4분기의 경우 -5%로 광고수입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문제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광고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도 없는 불법광고인 시보광고의 수익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실제 KBS의 경우 최근 5년간의 광고수익 중 시보광고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

KBS 광고수주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1/4	2/4	3/4	4/4	합계
2002	1,600	2,157	1,717	1,876	7,351
2003	1,693	1,958	1,508	1,621	6,781
2004	1,434	1,855	948		4,238

※ 2004년의 경우는 8월말까지 집계된 상황임.

KBS의 시보광고 판매현황

	시보광고 판매 수익	증가율
1999	20억5,204만원	-
2000	36억3,317만원	77%
2001	52억2,545만원	44%
2002	78억2,233만원	50%
2003	103억4,307만원	32%
2004	62억2,969만원	(9월말까지 잠정 집계된 상황)

Q. 물론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시보광고의 경우 단일 광고상품으로는 1999년 대비 2000년에 77%가 증가했고, 매년 32%~50%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맞나?

Q. 또한 전체 광고수입 중 시보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3년도의 경우 시보광고의 판매수익은 103억4,307만원으로 전체 광고수입 중 15%를 차지함. 이렇게 시보광고의 수입이 증가됨과 동시에 전체 광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대한 KBS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재 코바코의 광고요금 및 편성표를 기준으로 광고유형 중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와 시보광고를 비교해 보면 광고요금이 가장 비싼 프로그램 광고 시간대에 시보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광 고 시 급

☞ TV광고시급

		07:00	08:30	09:30	12:00	17:00	19:00	20:00	23:00	24:00	24:30
평일	C	B	A	B	C	B	A	SA	A	B	C

		07:00	08:30	09:30	17:00	19:00	23:00	24:00	24:30
토요일	C	B	A	B	A	SA	A	B	C

		07:30	08:30	19:00	23:30	24:00	24:30
일요일	C	B	A	SA	A	B	C

☞ 라디오(AM,FM) 광고시급

	06:00	07:00	16:00	18:00	21:00	24:00
C	B	A	B	A	B	C

코바코 광고요금 및 편성표

	프로그램광고 (SA, A급) 및 기본단가		시보광고 시간대 및 기본단가
	시간대	기본단가 (원/15초)	시간	기본단가 (원/10초)
평일	19:00~00:10 전후	5,910,000 ~9,795,000	18:59 21:49 22:59 23:59 또는 0:09	408,000 653,000 518,000 190,000
토요일	17:00~01:00 전후	6,135,000 ~11,610,000	19:49 23:09	774,000 409,000
일요일	17:50~22:00 전후	10,020,000 ~11,610,000	19:49 21:59	774,000 583,000

※ 프로그램광고의 기본단가는 시보광고 시간대에 속한 금액을 대상으로 추출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보광고는 소비자 집중도가 높은 데다 10초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활용해 광고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광고주들은 너도나도 시보광고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임.

Q.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KBS가 시보광고를 가장 비싼 프로그램 광고 시간대에 배정한 것은 결국 광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Q. 시보는 옛날부터 방송매체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이 역할을 했으며, 몇 년 전만 해도 정시를 기준으로 현재 시각을 알려주었음. 그런데 현재 제공되는 시보는 50분, 10분 등 시간이 정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 또한 결국 시보를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가?

Q. 이렇게 볼 때 오히려 KBS는 의도적으로 시보광고를 하나의 광고수입으로 생각하여,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집중적으로 그 규모를 늘려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가?

3. 불법 시보광고로 벌어들인 광고수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관행이다’라는 대답으로 넘어갈 수 있나? 한국방송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지난 10월 13일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 본 위원은 시보광고에 대한 불법을 지적하였음.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불법 광고를 통해 획득한 광고 수익에 대해서도 공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였음.

Q. KBS는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와 마찬가지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도 없는 불법광고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려왔음. 또한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코바코와 더불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 따라서 KBS는 지금까지 불법광고를 통해 획득한 광고 수익에 대한 국고환수 등 향후 계획을 밝히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Q. 시보광고는 불법광고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되고 있음. 따라서 KBS는 지금이라도 시보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보광고를 중단할 의향은 없는가?

Q. 또한 시청자에게도 이 광고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사과해야 될 것임.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KBSi와 conpia.com은

KBS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우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창구.

1. KBS인터넷㈜ (KBSi)이란?

○ KBS가 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KBS의 직원 소유지분까지 더해져 있는 KBS의 인터넷 운영 자회사.

KBSi 기관별 지분 소유 현황

기관	KBS	KT	핸디소프트	두산동아	기타 (교보생명 연합뉴스 외)	총계
지분율	1,008,000주 (34.28%)	952,00주 (32.38%)	16,800주 (0.005%)	16,800주 (0.005%)	946,400주 (32.19%)	2,940,000주 (100%)

○ KBS는 정책적으로 인터넷에 관한 모든 업무를 KBSi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KBS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co.kr)의 제작과 운영, 인터넷 시스템 운영 및 인터넷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KBSi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KBSi는 인터넷에 관한 KBS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2. www.conpia.com이란?

○ KBS인터넷㈜ (KBSi)이 운영하는 사이트. KBS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KBS 콘텐츠의 유료화를 우회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이트임.

○ 지금까지 KBS는 인터넷 콘텐츠의 유료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음.

○ 현재 KBS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s.co.kr)의 프로그램 다시보기 페이지에 고화질 보기(700K)는 모두 compia.com으로 링크가 걸려져 있음.

○ KBS는 300K 고화질 서비스를 2주만 제공하고 2주 이후에는 56K 저화질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고화질 서비스 수요를 conpia.com의 700K 서비스로 유도하고 있음.

콘피아닷컴을 통한 KBS콘텐츠 매출 현황

(단위 : 원)

구분	총매출	KBS 수익	비고
2002년도	10,296,300	3,423,519
2003년도	201,167,255	70,648,138
2004년도	223,703,431	77,025,687	상반기
합계	435,166,986	151,097,344

Q. KBSi의 경우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30초간 2회에 걸쳐 광고를 보여 줌. 이러한 광고를 시청하게 하는 것은 결국 KBSi가 광고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Q. 이러한 광고수입의 증가는 결국 KBSi의 수익을 높이게 되고, KBSi의 수익이 높아지면 KBS에 대한 수익도 높아지지 않나?

Q. KBSi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KBS의 전체수입 중 어디에 해당되나?

Q. 결국 KBS는 광고수입으로 인한 공영성 회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Q. KBS는 인터넷 콘텐츠의 유료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가?

Q. KBS는 300K 고화질 서비스를 2주만 제공하고 2주 이후에는 56K 저화질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고화질 서비스 수요를 콘피아닷컴의 700K 서비스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KBS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

Q.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KBS는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들더라도 KBSi 및 콘피아닷컴은 KBS의 수익 창출을 위한 창구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이라크파병관련“보도자제”, 역사 앞에 당당한 결정인가 !!

1. KBS는 역사 기록자로서의 역할포기에 후회 없는가!

○ 지난 6월 22일 참혹하게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하여 이라크 파병반대 여론이 드높던 7월 12일, “보도자제”를 당부하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서한이 정연주 사장 앞으로 발송되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이툰부대 장병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이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보도를 자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그로부터 20여일 후인 8월 2일, 국방부 공보관 명의의 서한이 보도국장 앞으로 전달되었는데, 이 서한의 경우 앞의 서한보다는 강도가 다소 높아 보인다. 아마 파병을 하루 앞 둔 시점이라 더욱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

“부대전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체 언론에 비공개 된다는 점과 군 매체가  전개 간 동행취재 하여 부대전개가 완료된 후 언론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대정착 후에는 파병 부대의 평화재건지원 활동위주로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국방부의 이와 같은 보도자제 요청에 대하여 KBS 자체적으로 이를 수락하겠다는 결정을 언제 하였는가? 7월 12일 서한당시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8월 2일의 서한 후 결정한 것인가?

▶ KBS가 보도자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방송 3사 전체의

의견 조율은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가?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었는가?

○ 본 위원이 ‘국방부의 보도자제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KBS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절차를 결정되었는지’를 묻는 자료요청에 대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KBS는 현장기자의 판단과 데스크의 의견, 그리고 당시 보도국 부장단 회의에서 치열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용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 맞는가? 사장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함에 있어 보도국 부장된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 국민의 정보획득 수단으로서 방송매체, 특히 9시 뉴스가 끼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서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책임 있는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 그런데, 가장 파급력 있는 공영매체인 KBS가 우리의 국군이 격전지로 떠나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였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역사에 길이 날을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보도자제 수용이 과연 자이툰 부대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나?

-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국내용”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다!

○ 역사적 기록을 다루는 과정에서 KBS가 충분한 고민을 거쳐 과연 최적의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KBS측은 국방부의 보도자제 요청이 의도하는 바가 과연 자이툰 부대원의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만 곧이곧대로 판단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 당시 온라인매체 등 일부 언론은 출병사실을 보도하였고, 더군다나 외신의 경우 주요언론 중심으로 단지 17개사에만 보도자제 요청이 전달되었다.

<보도자체 요청대상 외신>

구 분	언론사	구 분	언론사
통신	AP	신문	요미우리
	AFP	방송	BBC(영)
	BloomBerg		CNN
	로이터스		CBS
	신화사		NHK
신문	뉴욕타임즈		TV아사히
	워싱턴포스트		TV도쿄
	마이니찌	계	17 개사
	아사히

▶ 사장은 보도자제 요청이 어느 수준까지 전달되었는지 알고 있었는가?

‘보도자제’ 요청이 진정으로 우리 부대원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보도자제를 요청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외신들이 아니었을까? 특히나 아랍권의 통신사에 대한 보도요청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표를 보면 외신에 대한 보도요청은 대단히 형식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KBS가 스스로의 역사적 역할마저 포기할 만큼 자이툰부대의 안전을 걱정하였다면, 오히려 아르빌지역의 안전상태라든지 예상되는 보안상의 위협요소에 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언론기관으로서의 올바른 보도행태가 아니었을까?

우리 국군이 3,000여명이 파병될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활동은 유보한 채, 단지 국방부로부터 날아든 서한 한 장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뒤로한 채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겠는가?

▶ 정작, 누군가 우리 부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외 특히 아랍권의 저항세력일 텐데, 국내언론은 꽁꽁 묶어놓고 외신에게는 형식적인 보도자제 요청만 한다는 것은 결국, 보도자제 요청이 국내의 파병반대 여론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MBC는 8월3일자로 보도자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뉴스를 보도하였는데, KBS는 보도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국방의 외신에 대한 보도자제 요청이 이렇게도 소극적이었음에도 “보도자제”가 부대원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소신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겠는가!

3. 국방부의 요청 사항은 단지“보도자제”일뿐,“취재자제”는 아니었다.

- 보도할 수는 없지만, 취재는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국방부의 보도자제 요청 서한 어디를 보아도 보도를 자제해 줄 것에 대한 당부만 명시되었을 뿐,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여러 가지 국가 안보상의 위기감을 고려하여 어쩔수 없이 보도자제를 수용하였다고 한다면, 어느 시기이든 “엠바고 해제를 대비한 취재는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어야 했던 것 아닌가?”

▶ 보도자제 요청서한 한 장에 취재활동까지 전면 자제하는 것이 과연 언론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자세인가? 보도자제라는 것은 요청된 기간동안 보도를 통해서 공표하는 것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스스로 취재활동 자체를 자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 ‘보다자제’가 해제되기 전인 지난 10일 열린 ‘171차 공정방송위원회’에서 KBS 노사는 포괄적 ‘보도자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합의한 사항은 ①향후의 보도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 한다 ②파병부대와 관련해 중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사실을 보도한다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맞는가?

▶ 이라크지역관련 자체 특별취재팀은 몇 명이고, 이라크지역에 대한 보도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 특별취재팀의 첫 보도가 10월 7일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 22일 이후 KBS의 이라크관련 방송뉴스를 살펴보면,①이라크 교전으로 인한 미군의 상해․사망사건 ②아랍 저항세력의 테러, 인질피랍 및 살해사건 ③자이툰 부대의 안착과 재건지원 활동준비 ④이라크민간인들의 열악한 상황에 관한 것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KBS의 보도내용에는 우리 부대에 대한 이라크 민간인들의 생각이나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하다. 자이툰 부대가 정착한지 1달여가 지났는데, 그동안 재건지원 활동이 순조롭지 않은 것인가? 취재활동에 제한이 많아서인가?

▶ 지난 9일, 이라크에서 살해된 미국인 닉 버그의 아버지가 방한하였던 것 알고 있는가? 당시 마이클 버그가 대부분의 인터뷰 및 강연을 통해서 강조하였던 것이 “이라크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게 있으며, 우리 부대를 철수하는 것이 진정 미국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막지 못하면 이 세상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가 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그의 방한 목적은 김선일씨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는 “반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마이클 버그의 이러한 활동에 관한 내용은 일제 언급하지 않고, 단지 아들을 잃어버린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한 아버지가 같은 심정의 또 다른 아버지를 찾아온 정도로만 축소 보도하고 있다.

▶ 마이클 버그의 방한에 대한 이런 축소 보도도 자이툰 부대의 안전을 고려한 것인가! 사장께서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람.

■ KBS의“국정감사 보도행태”는 과연 공정한가?

1. 정책국감 외면한“정쟁위주의 보도”

- 방송3사 주요 뉴스의 국감보도 행태를 분석하며

○ 10월 4일부터 시작된 04년 국정감사는 17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인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각 정당에서도 정책국감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 왔다. 유달리 초선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다.

○ 물론, 이러한 의욕과 노력이 완전치는 않으며, 아직도 국정감사장에서 비리와 의혹만을 부각하는 구태 또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초선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국감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 최대의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국감보도 내용은 국민들에게 국감 현장이 모두 다 보도되는 내용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로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국감보도의 형평성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10월4일 국정감사가 처음 시작되는 날부터 2주간인 17일까지 방송3사의 주요뉴스(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를 모니터하여 주요 방송사의 뉴스가 국정감사를 어떻게 보도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별표 1 : 방송3사 주요 뉴스에서의 국감보도 (04.10.4-17)

○ SBS에서는 국감 첫째날 17대 국감 ‘기싸움’ ‘수도이전~관제대모’ 국감 곳곳서 여야대치‘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고, MBC는 국감 이틀째 “초반부터 파행” “스파이 발언 격돌” 등 방송사가 국감 초반기부터 국감을 정쟁보도하기 시작함.

○ KBS 9시 뉴스도 마찬가지임. 10월 4일부터 어제까지지 만 2주동안 이번 정기국감과 관련하여 25건을 보도하였는데,

○ 보도된 제목을 보면, “색깔 논란”, “기밀 누설 논란”, “관제 시위 논란” 등 “논란”과 “공방 격화” “설전” 등 오히려 뉴스의 제목이 주는 이미지가 국정감사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그 중 여야, 혹은 각 의원끼리 관점이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정책대결이나 논의 등으로 표현될 수 있도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서 논란 및 논쟁이 된다.

○ 보도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국감이 시작되기 전인 3일 저녁 보도에서 20일간 국정감사를 한다는 안내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관제시위 논란 등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라고 보도함.

○ 또한 10월 5일 저녁 “국내 교과서 왜곡 색깔 논란”이란 보도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는 파행을 빚었다”고 마무리 멘트에서는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음.

○ 그 다음날인 10월 6일 전날 다뤘던 “색깔 논란 교과서”를「심층취재」하면서 이것이 “국정감사장에서 연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로 “의원들이 공방을 계속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음

○ 같은 날 “국감 기밀 누설” 논란 보도를 통해서는 “국정감사 초반인데도 여야는 국가기밀 누설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걸었던 정책감사에 대한 기대는 점차 멀어지는 느낌이다” “초반부터 정책감사를 벌이겠다던 여야의 다짐을 무색케 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10월 6일은 국정감사를 시작한지 불과 3일째 되는 날임.

○ 이어서 서울시 감사를 보도하면서 “여야의 논란 속에 내일 국감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공방이 될것임을 “전망”보도까지 함.

<KBS 9시 뉴스의 국감보도 내용 : 04.10.4~17일 2주간>

일 자	제 목
10.4.(월)	고속철 개통 이후 지방 공항 수요 43% 감소 정동영 장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시사 '뻥튀기' 학생부 ..
10.5.(화)	산재도 차별 받는 비정규직 국내 교과서 왜곡 색깔 논란 "북한 장사정포 위협 충분히 대처"
10.6.(수)	[심층취재]색깔 논란 교과서 "엄정 검정 거쳤다" 국감 '기밀 누설' 논란 서울시 감사, 관제 시위 논란
10.7.(목)	국감 기밀 유출 공방 격화 정부, 기밀 자료 제출 거부키로
10.8.(금)	기밀 누출, 어디까지 면책 특권? 여야 대치 속 "정쟁 지양" 대화 모색 [집중 취재]첨단 기술 줄줄이 유출 위험
10.9.(토)	서울시, 집회 동원공문 보냈다
10.11.(월)	재경부 국감, 경제 전망 설전 국감 2주째, 또 '기밀유출‘ 논란
10.12.(화)	정부, 국민 연금 이용 손실분 나몰라라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 논란 與, 국보법 폐지 ‘4대 대안’ 제시
10.13.(수)	'그래도 달라졌다'…초선들의 국감 與, 과거사 기본법 확정 북한 잠수함 침투 첩보 확인 실패
10.14.(목)	'北 잠수함 작전' 과연 어땠길래
10.16.(토)	여성부 국감... 성매매 방지대책 집중 추구

○ 이같은 정쟁중심의 보도행태는 계속되는데, 7일 국방위 국감 보도에서는 “국감 나흘째. 여야는 곳곳에서 이념 공방과 폭로전으로 맞섰다”라고 함. 인용된 의원들의 질의내용도 ‘국가기밀 폭로’ ‘국가안보 해치는 일’ ‘ 스파이’ 등등.

○ 국감 5일째에는 “여야 대치속 ”정쟁 지양“ 대화 모색” 보도를 했지만, 결국 기자의 마지막 정리멘트는 “여야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상대에 대한 의혹을 접지 않은 채 국정 감사의 주도권 경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 정쟁 없는 정책 국감이 실현될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림

○ 9일 보도에는 “수도 이전 논란과 함께 이른바 관제시위 공방도 확산될 조짐이다”, 11일 재경부 국감에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이념공방이 벌어졌고 경제를 보는 시각차도 여야간에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 등등 KBS는 정쟁보도를 계속함.

2. 특정 사안과 특정 상임위 편중보도

-“인기”상임위와“비인기”상임위 만들기에 방송이 편승하고 있다.

○ 국정감사는 문화관광위원회를 포함, 보통 14개 위원회에서 매일 30~40여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별표2 : 국정감사 종합일정

○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 뉴스가치나 중요도가 달라질수 있음. 그러나 특정 이슈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국내 교과서 왜곡”은 심층취재까지 이어져 2일동안 보도되었고, “기밀 누설”건은 4일동안 5건, “관제시위” 관련은 1번씩 2일에 보도됨.

○ 보도된 내용들을 위원회별로 보면, 17개 상임위중에서 그동안 국감을 시행한 16개중 한건도 보도되지 않은 위원회가 7곳이나 되어 보도대상의 불균형까지 보여주고 있음

소위, 인기 상임위원회, 비인기 상임위원회 만들기에 언론이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KBS 9시 뉴스의 국감보도 대상 : 상임위별>

위원회	운영	법제 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 외교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정보	문화관광	농림 해양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정보	여성
보도건수				3	1	5	2	3	1					1	1		1
비고	*21~ 22일 국감															*15~16일 국감	*15일 국감

○ KBS에서 “국정감사 보도 특별취재팀의 구성현황에 관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쟁보도는 가급적 지양하고 의원들의 정책적 문제제기나 대안제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원에게 제출하는 이러한 답변이 그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치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언론이 정쟁을 지양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 KBS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9시뉴스의 이러한 보도행태에 대한 본위원의 분석 및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람.

별표 1 : 방송3사 주요 뉴스에서의 국감보도 (04.10.4~17)

	KBS	MBC	SBS
10.4 (월)	고속철 개통 이후 지방 공항 수요 43% 감소 정동영 장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시사 '뻥튀기' 학생부 ..		국회 교육위 "고교등급제 특감 실시해야" 재경위, 재벌 변칙상속 대책마련 촉구 택지개발 제외 농지 특혜시비 논란 서울 4년제 대졸자 40% '백수' 17대 국감 첫날 '기싸움' 치열 '수도이전~관제대모' 국감 곳곳서 여야 대치 국방위, 북 장사정포 위협 논란 정동영 장관 "대북 특사 파견 검토"
10.5 (화)	산재도 차별 받는 비정규직 국내 교과서 왜곡 색깔 논란 "북한 장사정포 위협 충분히 대처"	'국보법 수호대회' 실정법 위반 外 초반부터 파행 관광공사'복마전' “'알카에다' 한국 테러 위험"	"공업용 소가죽 폐기물로 식품첨가물 제조" "석유공사 에너지 정책 실패" 허가취소된 불량약품 시중 유통 문광위 "관광공사 비리 '복마전'" 교육위 국감 파행‥국사교과서 색깔 공방 국감 이틀째‥ '군사기밀 누설' 공방 "알카에다 13회 한국테러 계획" 논란
10.6 (수)	[심층취재]색깔 논란 교과서 "엄정 검정 거쳤다" 국감 '기밀 누설' 논란 서울시 감사, 관제 시위 논란	"승객 포화, 대형사고 위험" 4만원만 인상 기밀유출 공방 "관제데모" 충돌	징계교사 1위 '음주운전' 교육부, '친북논란' 교과서 일부 수정 검토 여야 '군사기밀 누출 공방' 정면 충돌 '서울시 관제데모 의혹' 공방 치열
10.7 (목)	국감 기밀 유출 공방 격화 정부, 기밀 자료 제출 거부키로	고객정보 또 샜다 국감장 시위몸살 "기밀 제출거부" '스파이'발언 격돌	수도이전 등 사사건건 여야 대립 기밀범위~면책특권 법적 쟁점 정부 "기밀자료 국감 제출 거부" '국가기밀 유출' 공방 속 국감 파행
10.8, (금)	기밀 누출, 어디까지 면책 특권? 여야 대치 속 "정쟁 지양" 대화 모색 [집중 취재]첨단 기술 줄줄이 유출 위험		'굴비상자 2억' 안 시장 형사 입건 '불투명' 자산공사…기업매각 조작 의혹 여야, '기밀유출' 논란속 윤리위 맞제소
10.9 (토)	헤드라인 서울시, 집회 동원공문 보냈다	돋보인 초선들 영어남용 국감장 "주민동원 사실"	서울시, "관제 데모 문건 구청에 내려보냈다" 시인
10.10 (일)		천수이볜, 중국에 양안회담 제안 外 "위증혐의 고발"	직장인 보수 대비 보험료 부담 급증 '정책국감에 치중하겠다' 다짐은 해보지만...

	KBS	MBC	SBS
10.11 (월)	재경부 국감, 경제 전망 설전 국감 2주째, 또 '기밀유출‘ 논란	"수능방송이냐?" "내수침체 계속돼면 성장하락" 또 '기밀'논란
10.12 (화)	정부, 국민 연금 이용 손실분 나몰라라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 논란 헤드라인 與, 국보법 폐지 ‘4대 대안’ 제시	"생계 위협" 윤회장 가족방송?	방카슈랑스 확대 앞두고 보험업계 '격돌' 국감 증인 '무더기 불출석' 'SBS 방송 재허가' 공방 방송위 국감, 위성DMB 지연 등 논란
10.13 (수)	'그래도 달라졌다'…초선들의 국감 與, 과거사 기본법 확정 북한 잠수함 침투 첩보 확인 실패	"광고독점 풀어야"	식약청, 잇딴 젤리 질식사에 판매금지 '뒷북행정' 법무부, 지난 4월 방글라데시 반한단체 적발 MBC, SBS 관련 국감질의 왜곡 보도 MBC, '땅투기 의혹' 관련 자료제출 거부 박승 총재 "내년 성장률 4%대로 하강"
10.14 (목)	'北 잠수함 작전' 과연 어땠길래		NGO모니터단, 의원 국감활동 밀착감시 재경위 국감, '카드대란' 추궁
10.15 (금)
10.16 (토)	여성부 국감... 성매매 방지대책 집중 추구
10.17 (일)

별표 2 : 2004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

※          는 국회내 국정감사                      ※ 자치단체(시․도) : 행정자치(10개), 문화관광(1개), 농림해양수산(2개), 보건복지(1개), 건설교통(2개)                           ※교     육     청 : 교육(15개 지방교육청)

일 자 위원회	10 월
	4 (월)	5 (화)	6 (수)	7 (목)	8 (금)	9(토)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토)
국회운영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획예산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법제사법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안양교도소 시찰	감사원 법제처 부패방지위원회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공주치료감호소 시찰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수도군단사령부 영창 시찰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시찰 천안개방교도소 시찰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정 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공공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소관연구기관 시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	국세청(본청)	지방국세청(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청 관세청(본청,서울본부․인천공항․인천본부․대구본부․광주본부세관)	한국조폐공사 조달청(본청․중앙보급창․서울지방․부산지방․인천지방)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부산본부세관 시찰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지방국세청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재정경제부 국세청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통 일 외교통상	통일부	외교통상부	(미주반) 주미국대사관 주UN대표부 주캐나다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구주반) 주러시아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아주반)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싱가폴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민주평통사무처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 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		해병대사령부 해군제2함대사령부 시찰	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육군제3군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본부, 육군사관학교,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복지근무지원단		해군본부, 해군사관학교,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복지근무지원단,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복지근무지원단					군인공제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삼성탈레스(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제1사단 시찰 공군제10전투비행단 시찰		병무청 국방과학연구소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행정자치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 시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충청남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상남도,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제주도 태풍피해지역(제주도) 시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청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검정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행정자치부
교 육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포함)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릉대학교병원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포함)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부	기상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의학원포함)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포함)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부산체신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문화관광	문화관광부(본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재청(본부및소속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시찰	국정홍보처(본부및소속기관)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참석 ※제85회 전국체전개막식 참석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업무현황보고(비공개) - (주)문화방송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업무현황보고(비공개) - (주)연합뉴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관광관련 세미나 개최		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 시찰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제주컨벤션센타		한국방송공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농 림 해양수산	농림부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찰		해양수산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청(소속연구기관) 농업기반공사		전라남도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경상남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업자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전KDN(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안산도시개발(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청		특허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개성공단 관리기관 개소식 및 입주기업 건설착공식 참석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경기도		국립재활원 시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시찰 인천공항검역소 시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환경노동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시찰 경기직업전문학교 시찰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시설 시찰 노고단 생태계복원현황 시찰		광주지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	건설교통부(5개지방국토관리청포함)	건설교통부(5개지방국토관리청포함)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서울특별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신행정수도예정지 방문		건설교통부
정 보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Ⅰ,Ⅱ)시찰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Ⅲ)시찰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Ⅳ,Ⅴ)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조정대상부처소속기관(Ⅵ,Ⅶ)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조정대상부처(6개소관)
여 성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합 계	14	14	11	13	13	1		14		14		11			12		14	4	13	15	9	15	13

■ KBS는 여성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한 직장인가!!

1. 관리직급이상의 여성점유 3% → 특정직직급 여성점유 58.4%

- 여성 국회의원보다 KBS 임원되기가 더 어렵다.

○ KBS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직급별 인력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 9명중 0명, 일반직관리직급 90명중 3명으로 관리직급 이상의 여성점유율이 3%인 반면, 직군이 부여되지 않는 특정직에 58.4%, 촉탁직에 23.5%, 6직급에는 20.2%로 급격한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직급별 인력구조>

(2004. 10.1 현재)

구 분	남	여	계	여성비율
집행기관	9	0	0	0%
일반직관리직급	87	3	90	3.3%
일반직1직급	287	11	298	3.7%
일반직2직급	3,638	353	3,991	8.8%
일반직6직급	608	154	762	20.2%
촉탁직	26	8	34	23.5%
특정직	96	135	231	58.4%
계	4,751	664	5,415	12.3%

▶ 방송계가 여성진출이 높은 직장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아직도 여전히 2직급(차장급 상당) 이상에서의 여성 점유율은 8.3%로 여성국회의원 비율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2직급 이상의 여성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은 잘 준수되고 있는가!

- 공공기관으로서“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간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KBS 또한 적용받게 된다. 명실공이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는 공공기관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동 지침의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장은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장께서는 KBS의 성희롱예방교육 시행 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가?

○ 동법 제6조에는 성희롱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①“성희롱 상담 전담창구”를 마련할 것과 ②고충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③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 KBS에는 현재 성희롱예방전담 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고충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공공기관으로서 이미 2001년에 제정되어 여성부에서 고시한 동 지침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사장은 구체적인 계획과 안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람.

■ 포르노성 영상물 판매가 공영방송의 재원이 될 수 있는가?

1. 공영성보다 우선하는 자회사의 수익창출!!

○ KBS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KBS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공문을 살펴보면,

2004년 2월 27일자 ‘KBS 홈페이지 개혁 시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는

- ‘상업성을 배제한 완전한 공영서비스 개념의 홈페이지로 새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 1) 공영 온라인매체 운영 규범 확립

2) 광고․유료사업 등 상업적 요소 일소

3) 공영가치 기반의 신규 콘텐츠․참여형 서비스 개발

4) 본사의 기획기능 및 인프라 투자 기능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전계열사에

1) 본사 홈페이지에서의 비공영적 수익사업 정리

2) 계열사의 비공영적 수익사업에 대한 본사 인터넷광고 정리

3) KBS 브랜드를 이용한 상업적 대량메일 발송중단을 요청하고 있음..

○ 하지만 2달 후인 5월 8일 KBS에서 ‘KBSi 경영합리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 공사의 출자회사인 인터넷 전문기업 KBSi의 수익기반 안정화와 경영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 온라인 광고를 단계적으로 복원, 인터넷 부가사업은 복원 및 지속 진행, 고화질콘텐츠(700Kbps) 링크 복원, VOD 무료 서비스기간은 2주간으로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2월 발표한 클린홈페이지 운영방안을 백지화하고 있음

○ 클린홈페이지 선언 당시 정영주 사장은 “인터넷은 소비자의 천국이요 공급자의 지옥이다. 완전하게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한 걸로 알고 있음.

▷ 현재 사장이 생각하는 KBS 홈페이지의 용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자회사의 돈벌이용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 지난 5월 공문을 보면 단순히 자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목으로 KBS의 존재 근거인 ‘공영성’ 강화를 위한 클린홈페이지 선언을 철회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는 KBS 스스로가 KBSi라는 자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그동안 KBS는 공영방송을 위한 특별부담금 명목으로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배분받아 왔음. 시청자들은 안중에 두지 않는 KBS가 수신료를 배분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2. 포르노성 영상물 판매와 KBS의 관계는?

○ 더 큰 문제는 KBSi가 시청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클린홈페이지 선언을 철회할 만큼 공영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임.

○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KBS가 KBSi의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클린홈페이지 백지화 선언을 할 당시, KBSi는 KBS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콘피아닷컴을 통해 포르노성 영상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음.

○ KBSi가 서비스한 포르노성 동영상중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제작된 하드코어 포르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동영상들은 전체관람가로 연령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서비스되었음.

▷ KBSi가 KBS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포르노성 영상물을 판매하는 것이 공영방송을 주장하는 KBS의 이미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 KBSi는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KBS가 대주주로서 KBS의 홈페이지 운영과 KBS의 콘텐츠 판매 등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임.

○ 또한 간부구성에 있어 KBS 개혁기획단 단장, 밀레니엄기획단 단장 등을 역임한 전직 KBS 간부가 현 사장을 맡고 있고, 정책기획센터 정책주관과 글로벌전략팀장이 등기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음.

○ 이처럼 KBS의 관리 하에 있는 KBSi가 돈벌이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부터 KBS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르노성 동영상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KBS의 경영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KBSi가 포르노성 동영상을 판매한 것은 관리체계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향후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BBC의 상업활동 가이드라인과 같은 KBS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방안은?

■ KBS 97%, EBS 3%, 수신료 배분의 근거는 무엇인가?

○ 수신료는 단순히 KBS방송 시청에 따른 시청료가 아닌 공영방송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수신료의 배분구조를 살펴보면 EBS에 3%, KBS에 97%가 할당되어,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방송사의 총수입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KBS가 39%인 반면 EBS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2003년 KBS와 EBS의 총수입 대비 수신료 비율 (단위: 억원)
방송사	총 수입	수신료 수익	수신료 비율
KBS	12,703	4,997	39%
EBS	1078	141	13%

○ EBS는 교육 관련 정보․문화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소의 비용 부담으로 최대의 만족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KBS에 뒤지지 않는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기준으로 EBS 재원구조는 광고수입을 포함한 자체사업 수익이 67%,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보조금으로 구성된 공적재원 수익이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 2> EBS 2003년도 수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내 역
공적재원 수익	351(33%)
방송사업 수익	574(53%)
부대사업 수익	128(12%)
사업외 수익	25(2%)
합 계	1,078(100%)

○ 공적재원 수익에 있어서도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매출액으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의 의존율이 51%로 수신료 수익(40%)보다 높게 나타나 왜곡된 재원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3> EBS 2003년도 공공재원 수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내 역
수신료수익	141(40%)
방송발전기금 수익	180(51%)
보조금 수익	30(9%)
합 계	351(100%)

○ 해외 주요 교육방송의 경우 교육채널의 특성상 광고 등 상업적 재원이나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기에는 공영방송의 중립적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운영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교육채널인 라 셍키엠(La Cinquiem)과 아르떼(ARTE)는 총예산의 95%이상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고, 영국은 공영방송인 BBC가 수신료를 징수, 그 중 17% 정도를 교육방송격인 채널 2의 제작․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 수신료 배분에 있어 EBS에 3%, KBS에 97%를 배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EBS는 공익성 추구에 있어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각 방송사의 실정에 맞게 수신료 배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 수신료는 KBS 시청료가 아닌 공영방송을 위한 특별부담금인 만큼 KBS가 아닌 방송위원회 등에 (가칭)수신료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 징수와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