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이  혜  훈 (한나라당, 서초갑)

신용보증기관 “돈 먹는 하마”

- 실질적 보증공급 능력 상실, 거의 파산상태 -

- 신보의 적극적 자구노력 필요 -

2004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신용보증기금 -  04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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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보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신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2003년 신보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1조 2,112억원으로 집계되어 보증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손실보전이 필요한데, 신보의 자구노력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정부출연 예산을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5개 신용보증기관의 2003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당기순손실 규모가 2003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18조원의 2.6%인 총 3조 17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 1> 신용보증기관 당기순이익 규모  (억원)

구 분	신 보	기 보	농신보	주신보	SOC	계
2003년(A)	Δ12,112	Δ10,491	Δ3,208	Δ4,414	53	Δ30,172
2002년(B)	Δ8,308	Δ3,104	Δ2,860	Δ1,045	55	Δ15,317
증감(A-B)	Δ3,804	Δ7,387	Δ348	Δ3,369	Δ2	Δ14,855

( 출처 : 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관의 당기순손실이 거액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보증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손실보전 차원의 대규모 재정출연이 불가피하나 해당기관은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정부 의존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를 보면, 총 68,465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일반회계 총예산의 1.3% 로 밝혀졌다.

- 2004년도 17,378억원 (일반회계예산 120.1조원의 1.45%)

- 2003년도 10,500억원 (일반회계예산 118.1조원의 1.02%)

- 2002년도 13,262억원 (일반회계예산 109.6조원의 1.21%)

- 2001년도 13,765억원 (일반회계예산  99.2조원의 1.39%)

- 2000년도 13,560억원 (일반회계예산  88.7조원의 1.53%)

<표 2>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관 정부출연 추이(억원)

구 분	신 보	기 보	농신보	주신보	SOC	계
2004년	5,210	6,190	3,478	2,000	500	17,378
2003년	5,060	2,940	1,000	1,500	－	10,500
2002년	5,250	3,150	2,562	2,300	－	13,262
2001년	5,230	2,770	3,765	2,000	－	13,765
2000년	5,100	2,700	4,260	1,500	－	13,560
누계	25,850	17,750	15,065	9,300	500	68,465

* 신보는 P-CBO 보증재원 출연금 제외(‘01년 7,000억원, ’03년 1,500억원)

( 출처 : 신용보증기금 )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사회복지예산 등 경직성 예산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은 더욱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보•기보의 2008년도 예산은 최근 5년간(‘00년 ~ ’04년) 출연예산 평균치 8,710 억원의 절반 이하인 4,000억원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표 3>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신․기보 출연예산(억원)

구 분		최근5년평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출연금		8,710	6,500	4,500	4,000	4,000
	증 감	－	Δ2,210	Δ2,000	Δ500	－

( 출처 : 기획예산처 「04 ~ 08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인력지원, 판로지원, 각종 인프라 지원 등도 중요한 부문이나 궁극적으로는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보증기관 중 기보, 농신보, 주택신보는 현재 법정운용배수에 근접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증공급 능력을 상실하여 거의 파산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 보증기관의 경영상태를 감안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표 4> 보증기관 운용배수 현황(배)

구 분	신 보	기 보	농신보	주신보
‘04. 8월 운용배수	11.5 (10.3)	12.9 (17.1)	20.0	21.3
법정운용배수	20.0	20.0	20.0	30.0

※ 신․기보의 (   )는 P-CBO보증 포함시

( 출처 : 신용보증기금 )

<표 5> 보증기관 건전성(사고율) 추이(억원, %)

구 분		신 보	기 보	농신보	주신보
‘04. 8월 보증잔액		301,316	135,464	194,374	133,926
보증사고율	2002년	4.2	4.9	2.3	0.3
	2003년	6.4	9.9	3.9	3.5
	증 감	2.2	5.0	1.6	3.2

( 출처 : 신용보증기금 )

정부의 재정여건, 지속적인 중소기업 보증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기금부실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