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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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가스공사>      2004. 10. 6 (수)

1. LNG직도입, 정책보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하라 !!

- 포스코, SK, LG, 한전 발전자회사 직도입 허용으로 가스공사 독점     위치 흔들

- 산업용요금은 인하되고 주택난방용 요금 대폭 인상 우려

2. 가스산업 구조개편, 신중하게 처리하라 !

- 사장의 취임공약 이행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추진하면 곤란

- LNG 직도입 등으로 민간기업 대거 이탈로 TOP위약금을 낼 가능성    높아 … 국부유출 위기

3. 인천 LNG인수기지, 안전사고 우려 높다 !!

4. PNG사업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

-  거리상으로가까운 사할린 프로젝트 검토 필요

-  LNG직도입, 가스산업구조개편 등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1. LNG직도입,정책보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하라 !!

O 내년부터 포스코와 SK가 발전용 LNG를 직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LG도  LNG 직도입을 추진중이며 LNG 최대수요처인 5개 발전회사도 비용절감차원에서 발전용 LNG 직도입을 추진중에 있어 그동안 설립이후 20여년간 누려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위치가 변화하고 있음.

- 포스코와 SK의 예상 직도입단가는 가스공사를 거쳐 사는 것보다 약 27%가량 저렴한 조건으로서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이 무제한 확대될 경우 △천연가스 수급실패로 인한 에너지안보 위협 △설비 중복 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초래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 가스산업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음.

O 가스공사는 그동안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를 통합관리해오며 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자가용 직도입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양호한 수요패턴을 갖고있는 포스코, SK 등에 비해 수급조절 기능이 위태로워져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됨.

- 또한 발전용 수요가 줄어들어든 상태에서 기존 도입된 잉여물량 처리를 위한 저장시설을 추가로 증설해야 돼 설비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으로 과잉투자,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적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장기공급계약으로 어쩔수 없이 비싸게 들여오는 LNG비용부담을 도시가스가 떠맡아 요금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사장 !  포스코, SK, LG 등 3개사가 직도입에 나설 경우 추가증설 비용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한전 발전자회사의 직도입이 이뤄질 경우 설비 추가증설비용은 얼마나 들것으로 보십니까 ?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얼마나 인상될 것으로 보십니까 ?

<참고사항>

- 추가설비 증설비용 추산

포스코, SK, LG 등 3개 기업이 직도입에 나설 경우 : 2,870억원

한전 직도입이 이뤄질 경우 : 1조 3,000억원

- 포스코 등 3개사 직도입시 도시가스요금 예상 인상율 : 13.4%

==> 도시가스요금 6.2원/□,  발전용 가스요금 5.3원/□ 인상,

한전 발전자회사의 직도입이 이뤄질 경우 23.6원/□ 인상

O 본 위원은 직도입확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도입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2005년 상반기 이전에 요금체계 개선 등 정책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가스공사가 검토중인 정책보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무엇보다 문제는 만일 LNG직도입의 영향으로 발전용, 산업용 요금은 인하되는 반면, 주택난방용 등 가정용 요금이 인상되어 LNG직도입의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O 본 위원은 이번 LNG 직도입 확대추세가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귀결되어 기업들에게는 특혜가 돌아가는 반면 최종소비자의 후생은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봄.

- 따라서 본 위원은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적, 점진적인 요금인상안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검토중인 대책이 있다면 듣고자 함.

2. 가스산업 구조개편, 신중하게 처리하라 !

O 민간기업의 가스 도입, 도매를 허용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가스공사 노사가 합의에 실패, 구조개편안에 대한 최종 논의가 노사정위원회로 넘어감.

-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노사협의를 실시했으나 사측은 □신규진입방식□을 제안했고, 노조는 □에너지기업의 메이저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대안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음.

< 참고사항> 가스산업구조개편

1999년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도입도매부문은 3개 자회사로 분할, 2개사는 조기매각, 1개사는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을 감안해 매각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임.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9개월여 동안 구조개편 관련 노사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사측은 단계적 경쟁도입인 신규도입방식을, 노조에서는 신규도입방식 자체를 거부하며 에너지 안보와 자원확보를 위한 에너지기업의 메이저화를 각각 주장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음.

O 먼저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사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구조개편 추진을 약속하고 취임했기 때문에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의 국내외 가스산업 여건과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지 사장 개인의 취임당시의 공약 실천을 위해 산자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당위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까 ?

-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목표가 영미식 자유시장모델로 전환입니까 ?

-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단기 스팟(spot)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이 20년 이상인 장기 TOP계약(Take Or Pay : 계약에 따라 가스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 위주로 되어있어 영미식 자유시장모델 방식의 자유경쟁이 어렵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물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절기 부족물량을 LNG현물거래로 임시방편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국제 가스거래 네트워크도 없어 유사시 인접지역으로부터 긴급 수입도 기대하기 어려워 여유물량 확보가 관건인데 사장의 견해는 ?

O 본 위원은 이런 현실속에서 경쟁도입에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 □이르쿠츠크 PNG사업□으로서 연간 700만톤 규모로 30년간 도입가능한 물량의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민간 수요자가 자가소비용 LNG를 앞으로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PNG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에너지안보와 동북아 에너지협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견해는 ?

<참고사항> 이르쿠츠크 PNG사업

러시아연방 이르쿠츠크 북방 약 450Km에 위치한 코빅틴스크 가스전을 개발, 배관을 통해 한국,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 매장량 : 약 10억톤

- 한국 도입 예상물량 : 30년간 약 700만톤 도입

- 배관거리 : 약 4,238Km(해저노선 기준)

- 추정사업비 : 약 176억불 (향후 20-30% 감소 예상)

- 둘째, 신규 경쟁에 따른 민간사업자들의 값싼 직도입물량 증가로 수요자들이 가스공사로부터 대거 이탈하게 되면 미처리물량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TOP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어 국부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3. 인천 LNG인수기지, 안전사고 우려 높다 !!

O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인천LNG인수기지에 「LNG저장시설, LPG기지, 대형 폐기물소각장」이 한꺼번에 건설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O 가스공사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30만평을 매립하여 LNG저장탱크 16호기를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17,18호기를 건설중에 있는데 완공되면 저장용량이 248만□ 용량이며 앞으로 19, 20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으로서 준공후 시설용량은 288만□가 됨.

- 이는 일본 오사카 가스 144만□보다 100만□이상 규모가 커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시설이 될 전망임.

- 또 인천LNG인수기지에는 LG칼텍스 정유가 건설한 3만평 규모의 LPG수입기지와 1일 500t씩 처리가능한 85,000평 규모의 생활페기물 소각장이 건설중에 있음.

O 인천 송도신도시와 불과 2□떨어진 곳에 이와같이 3개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자 인천시민들 사이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가스공사와 LG칼텍스정유가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안정성평가 용역결과에 따르면, LNG·LPG생산기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만일의 사고발생시 피해범위 내에 있고, 또한 진입도로상에서 LPG탱크로리와 폐기물 운반차량이 동시운행시 평시보다 사고확률이 46% 증가하고 예상되는 사고중에 약 8%는 LNG, LPG 기지내 지상설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폐기물 소각장을 인수기지로부터 최소한 900m 이상 떨어져 건설할 것을 인천시에 권고했으나, 인천시는 권고를 받아들였으나 당초 건설부지에서 겨우 810m 이격된 곳에 건설중에 있음.

O 가스공사는 인천 LNG인수기지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건설되고 있고 안전성 검증은 2000년도 이미 마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2000년도 안전성 검증은 인천LNG인수기지내 저장탱크를 16기로 가정해서 도출한 용역결과로서, 17,18호기 저장탱크를 이미 건설중에 있고 앞으로 20기까지 건설 검토중에 있으므로 만일 사고예방과 시민들의 불안해소 차원에서라도 추가적인 점검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강구중인 대책이 있다면 ?

4. PNG사업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

-  거리상으로가까운 사할린 프로젝트 검토 필요

-  LNG직도입, 가스산업구조개편 등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O 에너지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이르쿠츠크 PNG사업이 한-중-러 3객국의 예비승인을 남겨놓고 가스가격, 가스관 노선변경 등의 이견차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해 지적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르쿠츠크 PNG사업

러시아연방 이르쿠츠크 북방 약 450Km에 위치한 코빅틴스크 가스전을 개발, 배관을 통해 한국,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 매장량 : 약 10억톤

- 한국 도입 예상물량 : 30년간 약 700만톤 도입

- 배관거리 : 약 4,238Km (해저노선 기준)

이르쿠츠크∼치타∼만주리∼하얼빈∼선양∼대련∼서해∼평택

- 추정사업비 : 약 176억불 (향후 20-30% 감소 예상)

- 추진 경과 : 한국가스공사 등 9개사가 □이르쿠츠크 한국 컨소시움□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도 중국 국영석유가스공사(CNPC)를 앞세워 천연가스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11월 한·중·러 3개국이 사업추진 협정서에 공식서명함으로써 그해 11월부터 2003년 11월 까지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등 활발하게 진행됐음.

- 전망 : 이 사업이 성사되면 우리 정부는 30년 동안 연간 700만t 의 천연가스 도입으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임.

O 러시아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보스톡 가즈프롬□이라는 회사 설립을 골자로 한 극동러시아지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음.

- 이 법안에는 □러시아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자원의 국유화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르쿠츠크∼나훗카 구간까지 가스관을 연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그동안 러시아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역량을 집중해 왔던 우리나라로서는 러시아산 가스도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임.

- 사장 !

최근 러시아가 중동정세의 불안과 각국의 에너지수급난을 이용해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PNG사업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견해는 ?

O 현재 러시아가 추진중인 이르쿠츠크∼나훗카∼한국 노선의 경우 북한을 통과하거나 동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동해안의 해저심도가 깊어 배관설치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 공급측면에서 안정성 확보가 낮다고 예상됨.

- 사장 !

당초 예상되는 금액과 나훗카 노선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비용을 산정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에 배관설치시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러시아 정부가 중국통과 노선과 일본 나훗카 노선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노무현대통령의 러시아방문 기간중에 이 문제를 놓고 푸틴대통령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

O 본 위원은 이 사업의 당초 배관노선인 중국을 경유하여 서해 노선으로 통과되면 별 상관없지만 가격협상력이 떨어지고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나훗카노선으로 수정될 경우에는 굳이 우리나라가 이르쿠츠크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점을 갖고있음.

- 더구나 LNG직도입 문제와 가스산업구조개편 등으로 수급도 불투명하므로 신중히 검토한 후 이르쿠츠크에만 목을 멜것이 아니라 거리상으로 가까운 사할린 프로젝트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