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 찬 석	● 보도자료 ●	국방위원회

인구분산 통해 수도권 위협에 대비해야.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수도권 안보 공백은 없다.

- 수도권 안전문제, 지나친 과장과 과소평가 자제해야.

- 예측 가능한 위험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 수도권 안전문제, 대규모 재해를 적극 반영해야.

- 인구분산으로 수도권 위험 대비해야.

▶ 수도권 안전 문제, 냉정하게 평가해야.

○ “북의 장사정포로 1시간에 서울의 1/3이 파괴된다. 한국군 단독으로 침략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 보름 만에 붕괴 된다” 하는 주장의 경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과장하여 안보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나며,

○ 유효사거리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큰 위협이 되지 않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전력증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만 현실적인 위협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북이 선제도발 할 경우 북의 공격은 어떠한 형태로든 수도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사실.

○ 수도권이 입을 예측 가능한 피해는 사실 그대로 알리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수도권 안전문제, 대규모 재해 등을 적극 고려해야.

○ 수도권 방위,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위협.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2년 루사로 인한 강릉지역 하루 강수량 871mm, 2003년 매미로 인한 제주 하루 강수량 740mm 태풍이 한강수계를 덮칠 경우 소양감댐, 팔당댐 역시 범람 위험이 있다고 지적.

○ 한국수자원공사의 2002년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한강권역댐의 비상대처계획’에 따르면 소양감댐 같은 사력댐은 물이 넘치면 붕괴 가능성이 있으며, 붕괴될 경우 서울 전체 25개구와 인천 5개구, 경기 16개 시,군 등이 침수된다고 예측.

▶ 수도권 위험 분산을 위해서도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 외침과 대규모 재해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음.

○ 위험은 분산시켜야 하며 신행정수도이전이라는 계기를 적극 활용해 야 함.

○ 정략을 떠나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는 것이 순리.

○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두개의 국가 전략적 중심(서울, 신행정수도)형성으로 국가 주요기관의 초전 생존성은 향상되고 국가자원의 보존도 용이.

○ 국방부와 합참이 각 군 본부에 근접하여 위치함으로써 군정 및 군령사항의 조정·통합, 인적·물적 동원 및 증원 능력의 향상 등 국가안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수도권 안보 공백은 없다.

○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3년 5월부터 정부추진단과 협조관계 유지.

○ 올 초 국방부에 신행정수도이전TF를 구성하여 협조체제를 단일화함으로써 국방·안보분야의 고려 요소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지 선정기준에도 ‘국방·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평가항목으로 제시하여 내부 평가 시 반영하였음.(공개 자료에는 불 포함)

○ 올해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 전술토의 및 작전성 검토 총 6회 실시.

○ 신행정수도 건설에 국방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현재의 작전계획과 한미동맹으로 볼 때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수도권의 방위공백은 발생하지 않음.

○ 수도권의 현 전력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전시 서울 북방에서 공격격퇴·대화력전 수행 등 수도권 방위를 위한 작전계획은 변함이 없음.

○ 오히려 신행정수도건설이 수도권의 안전과 전쟁지도본부의 생존성을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