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4일(월)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국세청 - 1

유일한 재정권력의 집행기관

그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 강화해야

1. 인력 진단

□ 1인당 납세자수의 지속적인 증가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납세자 수 (천명)	6,186	6,543	6,835	6,938	6,967	6,905	7,547	8,294	9,184
정 원	17,491	17,491	17,838	17,625	17,253	16,855	16,855	16,845	16,845
1인당 납세자 수	354	374	383	394	404	410	448	492	545

- □94년 이후 국세청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납세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납세자수의 증가를 유발, □02년에는 1인당 납세자수가 545명이나 됨.

- 1인당 납세자수 증가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직급별 정원변동 현황

구 분	총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02.1	16,845	15,154	325	782	3,098	3,814	3,964	3,171	1,691
□03.1	16,845	15,169	325	787	3,546	3,858	3,965	2,688	1,676
□04년 현재	17,022	15,339	332	852	3,646	3,800	4,005	2,704	1,683
증 감 (□02-□04)	+177	+185	+7	+70	+548	△14	+41	△467	△8

- □02. 9. 11 : 6급이하 직급조정(6급 +444,  7급 +41,  9급 -485),

- □04. 1. 29 :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 세무서 신설 등 기구개편 및 직급조정(3급 +1, 4급 +6 등 73명 증원)

□ 퇴직자 및 신규채용 현황

	퇴 직 자				신규채용
	5급이상	6급이하	기능직	계	계	5급이상	6급이하
2000	115	667	83	865	1,128	14	1,114
2001	56	356	48	460	653	10	643
2002	60	369	47	476	406	9	397
2003	74	354	15	443	392	14	378

- □02, □03년의 경우 퇴직자에 비해 신규채용인원의 수가 각각 70명, 51명 적음.

- 6급 이하 직원들이 전체 인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이들의 퇴직율 및 신규채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검찰직과의 인력구조 비교

구 분		정무직 별정직	일 반 직						기능직
			1-3급	4급	5급	1-5급	6,7급	8,9급
국세청	명	11	43	286	852	1,181	7,440	6,707	1,683
	비율	0.06	0.28	1.86	5.56	7.70	48.54	43.76	9.89
검찰청	명	15	35	148	267	450	2,612	2,050	2,038
	비율	0.17	0.68	2.,90	5.21	8.79	51.00	40.02	23.47

- 검찰청과 비교했을 때, 국세청의 인력구조는 1-5급 인원이 적으며, 조직에 대한 애착과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8,9급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음.

- 또한 기능직 인원이 검찰청의 23.5%에 훨씬 못 미치는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01년 이후 신규채용자 1,461명 가운데 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8명에 불과함. 신규인력의 채용 및 인력구조 면에서 국세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전문인력 양성 현황

□ 국세공무원 교육실시 현황

< 내국세 분야 >

구 분		과 정 수			교 육 회 수			교 육 인 원
		□01	□02	□03	□01	□02	□03	□01	□02	□03
총 계		52	89	98	292	523	426	20,833	32,171	25,225
기본교육		4	3	3	8	7	7	1,724	1,077	842
전문교육	공통	9	19	20	59	55	55	7,847	4,972	4,745
	선택	37	65	70	222	456	355	10,817	25,152	18,239
기타교육		2	2	5	3	5	9	445	970	1,399

< 관세 분야 >

구 분		과 정 수			교 육 회 수			교 육 인 원
		□01	□02	□03	□01	□02	□03	□01	□02	□03
총 계		38	36	37	62	66	55	2,538	4,342	1,900
기본교육		7	3	3	10	4	5	494	175	220
전문교육	공통	7	7	10	13	13	22	732	790	988
	선택	24	26	24	39	49	28	1,312	3,377	692

- 교육대상자를 각종 요건에 맞추어 선발.

-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이 거의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됨.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외부전문가들에 의한 전문교육고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현황

- TIMS는 국세통합시스템(TIS)를 통해 축적된 과세정보를 재분류, 재구성하여 조사, 세원관리, 관리자정책지원 분야 등에 대한 정보검색 및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 납세자의 정보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해 본·지방청 및 일선관서에 한정된 사용자(총 2,713명, 2004. 6월 현재)를 지정, 사용법 및 관련지침을 교육함.

일 시	교 육 내 용	인 원	비 고
계		6,738명
□03.01.06∼01.10	파일럿시스템 사용법	60명
□03.03.10∼04.04	조사분야 보고서 및 분석도구 사용 방법	692명
□03.04.14∼04.29	전문요원(전산직)교육	34명
□03.09.01∼10.10	세원관리분야 보고서 및 분석도구 사용 방법	1,080명
□03.09.29∼10.02	정보분석가 심화교육(1차)	27명	60명
□03.12.01∼12.04	정보분석가 심화교육(2차)	33명
□03.12.29	관리자정보시스템 사용법	12명	지방청 전문요원
□04.02.17∼02.26	관리자정보시스템 사용법	793명
□04.04.19∼04.29	인사이동 관련 사용자 교육	904명
□04.06.21∼07.16	정보분석가 심화교육(3차)	108명	108명
□04.08.01∼12.16	핵심사용자 외부 위탁교육	22명	12개 과정
□04.09.13∼10.28	사용자 확대 관련 교육	1,110명	진행 중
□04.10.14∼11.30	사용자 확대 관련 관리자 교육	1,863명	추진 중

- 정보분석가 심화교육은 현재까지 168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조사분야 및 세원관리분야 보고서 및 분석도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1,772명이 이수함.

-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사용자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세무행정의 정확한 집행 필요

□ 과오납금 환급문제는 납세자의 착오 및 과세당국의 잘못된 법령해석이나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부과한 경우에 발생.

-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및 직권경정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과다부과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나 자체시정 조치로 환급 받을 수 있음.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내역>

단위 : 백건, 억원
구 분	합 계		쟁 송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0년	2,714	6,678	4	1,013	431	3,371	2,279	2,295
□01년	4,077	12,752	5	1,871	335	6,176	3,737	4,705
□02년	2,867	8,628	5	853	318	4,179	2,544	3,596
□03년	3,002	8,955	9	1,567	322	3,487	2,671	3,901

- 과오납금의 환급내역을 보면 착오 및 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이 건수는 전체의 90%, 금액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직권경정의 경우는 납세자의 착오 납부로 인한 환급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지만,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착오나 이중납부의 경우 □02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12,700건, 305억원이나 증가함.

□ 주식변동조사 실시

<연도별 주식변동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
조사건수	858	657	569	732	375
추징세액	884	2,210	1,587	2,537	1,775

- □02년부터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04년 6월 현재 건당 추징세액도 4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0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 특수관계자의 주식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부족 징수결정으로 5억 3,000여만원, 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징수 결정으로 47억 5,000만원이 징수되지 못함.

□ 업무담당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정확한 세무행정의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을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세수예측시스템의 문제

□ 세입 현황

<세목별 세수 계획대비 실적>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총 계	116.4	100.9	100.9	100.1	46.7
소득세	112.2	109.0	95.2	103.0	50.2
법인세	157.4	89.9	119.2	106.0	50.0
상속·증여세	98.4	84.0	91.8	151.0	65.8
부가가치세	107.1	108.4	98.9	99.2	43.2
특별소비세	167.5	119.6	102.9	94.1	41.4
주세	83.8	98.4	90.6	88.2	43.0
증권거래세	326.3	71.9	88.1	97.5	41.7
교통세	89.0	95.6	93.6	94.7	41.3
교육세	99.0	104.4	96.2	92.8	40.6
농특세	138.8	52.6	120.3	90.8	65.4
기타	108.4	120.2	105.8	79.8	76.7

- 올해 예상세수 확보에 대한 전망 및 대책은?

- 계획대비 많게는 326%, 적게는 53%까지 실적이 나타남. 예상은 틀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도를 지나침.

-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상속·증여세의 징수실적이 현저히 높아짐.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상속세	4,487	4,300	3,978	4,853	2,405
증여세	5,402	5,184	4,583	8,298	5,455
계	9,889	9,484	8,561	13,151	7,860

- 본 위원은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실시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정확한 세수예측을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국세청 - 2

권력기관의 이미지 탈피,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투명성 확보해야

1.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 기본방향

□ 성실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추진.

□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탈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임.

□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세무대리인을 선발하여 우대하고, 국세행정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고액 납세자에 대한 기념탑 수여 및 개인별 납세포인트제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의 자정 노력 흔적은 엿보임.

□ 문제점 / 해결책

하지만, 아직도 세무조사의 원칙이나 절차, 대상 선정 방법, 세목간 형평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현행 법령은 세무조사의 원칙이나 절차, 한계 등 세무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고, 다만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나 「세무조사운용준칙」 등에 담아 운용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사기관, 장소, 대상, 과세기관 등 구체적인 조사절차를 시행령 수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시행령 제정에 대해 감감무소식임.

-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내국세입법, 독일은 조세기본법, 프랑스도 조세절차법에 세무조사의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검찰의 기소권도 통제 수단이 계속 확보되고 있는 지금, 조세당국의 과세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음.

- 적어도 정당한 세무조사권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납세자의 항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세목간 세무조사 비율상의 문제점

<세목간 세무조사 비율>

연 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자수	인원	비율	납세자수	인원	비율	납세자수	인원	비율
1999	1,225,614	8,771	0.72	181,835	4,868	2.68	2,855,369	5,598	0.20
2000	1,342,153	3,461	0.26	206,354	3,785	1.83	2,998,956	3,079	0.10
2001	1,616,244	6,347	0.39	242,652	4,280	1.76	3,390,772	4,152	0.12
2002	1,782,369	6,141	0.34	286,352	5,326	1.86	3,709,035	3,607	0.10
2003	2,010,363	4,522	0.22	317,154	4,536	1.43	3,963,454	4,400	0.11

-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각 세목간 세무조사비율이 해마다 상이하게 나타남.

- 세목간 세무조사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세수관리차원의 세무조사를 지양해야 함.

□ 특별세무조사의 폐지, 달라진 내용이 없다.

- 과거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명백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시행하여 왔던 특별세무조사가 폐지되었으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하는 규정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나 「세무조사운용준칙」 상에는 특별세무조사의 폐지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

- 올해 6월까지 범칙조사는 건수와 부과세액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조세범칙조사 실적>

	건 수	고 발	부과세액
2001	130	102	4,072
2002	115	95	1,365
2003	172	164	3,970
2004. 6	103	95	3,403

□ 조세범칙조사의 문제점

- 납세의식 수준 미흡 :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

- 범칙행위의 구체성 부족 : 포탈범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조사 관서별로 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저해됨.

- 고발과 통고처분의 처벌 기준 불분명 :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도 고발과 통고처분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처벌수위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 개선방안

- 조세범 처벌의 목적은 무엇보다 예방적 효과에 있음. 범칙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납세자는 물론이고, 다른 납세자도 전시효과에 의해 동일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보다 엄정하고 투명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2. 과세정보의 공개문제

□ 현 황

□ 과세정보의 국회제출과 관련한 논란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국세기본법」간의 규범력에 대한 해석 사이의 논란

-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정책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

□ 2003년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고액체납자(법인, 개인) 명단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음.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열람하였음.

□ TIMS(국세정보관리시스템)는 6월 현재 1,290종의 분석보고서를 작성,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 및 신종 조세범 유형분석 등 총 9만여건이 활용됨.

- 1,290종의 분석보고서 중 정책논의를 하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는 없는가?

□ 개별과세정보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개별과세정보를 접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비밀유지의무조항 및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국세청 - 3

국세청의 영원한 화두

세무행정의 실효성 / 공평성 확보해야

1. 체납국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국세체납액은 □00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03년도에는 15조 9,974억원에 이르고 있음.

<국세체납액의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총 체납액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소득세	23,394 19.4	27,509 20.5	29,177 19.6	29,140 18.2	13,853
법인세	5,720 4.7	7,254 5.4%	10,891 7.3	13,377 8.4	7,109
상속·증여세	1,874 1.6	2,062 1.5%	1,869 1.3	1,675 1.0	1,098
부가가치세	28,561 23.7	34,725 25.9%	41,197 27.7	52,350 32.7	31,340
과년도	44,952	45,524	45,260	44,198	43,380
기타세	16,073	16,856	20,150	19,234	11,057

- 세목별 체납규모를 살펴보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발적인 성실납세 유도 및 체납세액 감소방안 필요

- 무리한 과세처분을 지양함으로써 과세결정의 취소□경정금액을 축소하고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발생금액 축소 도모

-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간접강제 방식을 통한 체납세액의 조기정리 유도. (2003년 국세기본법 개정, 2004년 9월 명단공개예정)

<금액별 체납자 현황(2003년말 현재)>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인 원		금 액
합 계	664	(100.0)	29,171	(100.0)
1억원 이상	3	(0.5)	7,278	(24.9)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5	(0.8)	3,230	(11.1)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61	(9.2)	9,262	(31.8)
1천만원 미만	595	(89.5)	9,401	(32.2)

□ 최근 5년간 시효완성,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금액은 28조 8,238억원이며, □03년도에는 총체납액 15조 9,974억원 중 사상 최대인 7조 909억원을 결손처분하여 무려 44.3%의 결손처분율을 보임.

<체납국세 정리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체 납 액(A)		127,065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정리 실적	현 금	28,481	30,602	37,608	45,582	45,192	25,282
	결손처분(B)	53,237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기 타	10,862	12,796	11,422	12,029	14,702	8,451
	계	92,580	89,283	105,155	119,693	130,803	68,406
미 정 리		34,485	31,291	28,775	28,851	29,171	39,881
결손처분/체납액(B/A)		41.9	38.1	41.9	41.8	44.3	32.0%

□ 결손처분은 한마디로 국가채권을 정산하는 작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과세공평과 엄정한 세정운영을 위해 결손처분의 축소 및 신중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개선

□ 현  황

□ 인용률의 지속적인 상승

- 과세처분 불복현황을 보면 □04년 상반기 인용률이 전년에 비해 각각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과세처분 불복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이의신청	건 수	6,528	7,708	8,061	3,906
	불복금액	5,503	8,246	7,773	3,717
	인용율(금액)	20.2	11.4	15.0	14.2%
	인용율(건수)	44.5	37.9	37.1	37.2%
심사청구	건 수	1,595	1,426	1,718	571
	불복금액	3,380	1,902	3,977	944
	인용율(금액)	24.2	35.6	19.0	11.6
	인용율(건수)	33.7	35.6	30.2	35.9
행정소송	건 수	1,157	1,200	1,126	522
	불복금액	6,577	12,335	5,231	2,575
	인용율(금액)	7.0	26.4	11.0	15.1
	인용율(건수)	10.3	10.3	10.4	19.2

□ 대 책

□ 신중한 과세처분으로 불복청구건수 및 인용률의 감소 필요

-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률과 청구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세무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용률의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사전 구제제도 : 과세점 적부심사

□ 사후 구제제도 :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심판 : 원칙적 1심급, 선택적 2심급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중복제기 불가)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 전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임의절차)

-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일원화 필요

- 동일한 기능의 이원화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 및 동일유형에 대한 상이한 결정 등 문제점 초래

- 청구실적,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과세관청과 독립된 전문재결기관인 국세심판원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자기시정제도인 이의신청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의 개편

- 장기적으로 재정경제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지방세 심사과)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함으로써 국세·지방세의 불복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대책

□ 현황

□ 국제거래 탈루행위 증가

- □97년 IMF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등 외화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화의 유출입 및 국제거래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음.

□ 문제점 / 대책

□ 국제거래 탈루세금 적발 현황

- □02년 조세피난처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월에 그 내용을 발표함. 그 내용을 보면

- 국제거래 조사실적 : 312건 조사, 4,233억원 추징

·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음성 탈루 : 30%

· 해외 모기업, 본지점간 등 특수관계자 간의 소득이전 : 20%

·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 : 23%

·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루 : 17%

·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해외 과소비 : 10%

□ 국제거래의 탈루는 관련 당사국의 조세수입에 손실을 주게 되므로, 이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 □02년 이후 국제거래 탈루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또한 □02년 이후 국제거래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제거래 탈루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국세청 - 4

납세접근비용의 절감을 통한

편리성 제공

□ 현 황

□ 홈텍스서비스 (HTS : Home Tax Service)를 통해 전자고지·신고·납부, 전자민원의 신청 및 발급(27종)을 처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는 편의 제공

-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입력업무 감축을 통한 세정의 정확성, 행정능률 제고

(단위: 천건,%)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6월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입 현황 (누적)	총 가입자 (세무대리인)	561 (6.3)	23.1 (96.9)	1,548 (7.3)	30.0 (97.3)	2,161 (7.8)	39.9 (97.8)
	개인사업자	450	22.7	1,024	23.2	1,366	30.7
	법인사업자	111	24.8	251	53.8	302	63.2
	비사업자			273		493
전자 신고	법인세			115	48.0	277	92.7
	종합소득세					1,143	44.2
	부가가치세	699	12.5	2,288	24.6	1,964	40.4
	원천세	1,683	34.5	4,167	58.3	2,707	77.9
	특별소비세	0.4	2.4	3.6	35.8	31	60.7
	주세	0.05	2.4	6.3	54.5	4.9	84.8

- 업무보고서 8p를 보면 □04년 8월 현재 전자신고 비율은 법인세 94.4%, 원천세 81.7%, 종합소득세 44.2%, 부가가치세 55.3%를 보여 단기간에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제점 / 대책

□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첨부서류는 아직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여전히 홈텍스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전자신고를 더욱 간단히 할 수 있고, 홈텍스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04년부터 전자신고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함.

- 납세자 :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무대리인 : 납세자 1인당 1만원(연간 100만원 한도)

- 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자신고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 외국인 / 외국법인의 전자신고 이용실적 저조

- □03년 귀속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4,779명 가운데 1,191명이 전자신고를 이용, 24.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 역시 1,061명 가운데 598명이 이용, 56.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전자신고 이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올해 7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214,800명보다 무려 175% 증가하여 589,300명이 이용하였고, 특히 신고마감일 특정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집중하면서 과부하가 발생,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 발생.

- 피크사용량과 일일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시스템 처리용량의 적정한 설정과 부족한 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증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기업규모 및 지역 편중현상 고쳐야...

□ 현 황

□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 감면 혜택 이외에 별도로 사업상의 위기, 재해·질병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장 9개월내 납부를 유예해 주는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연도별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유 형 연 도	계		납기 연장		징수 유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1	36,946	38,870	19,343	26,246	17,603	12,624
2002	41,525	32,389	16,610	23,014	24,915	9,375
2003	47,785	33,828	19,107	25,468	28,678	8,360
2004. 7월	27,265	20,028	17,108	10,421	10,157	9,607

□ 문제점 / 대책

□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미비함.

단위 : 건, 억원, 전체 지원실적 대비 비율
유 형 연 도	계		납기 연장		징수 유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1	14,445 39.1%	3,860 9.9%	9,384 48.5%	2,357 9.0%	5,061 28.8%	1,503 11.9%
2002	15,867 38.2%	4,739 14.6%	8,271 49.8%	3,378 14.7%	7,596 30.5%	1,361 14.5%
2003	14,748 30.9%	3,744 11.1%	8,268 43.3%	2,338 9.2%	6,480 22.6%	1,406 16.8%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 건수는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02년 대비 □03년의 전체 세정지원 금액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수출업 및 중소제조업, 특히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납세담보를 완화시키는 등 지원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세정지원의 지역간 편중 현상 및 지원건수 대비 지원금액의 편중현상이 심함.

단위 : 건, 억원, 비율
유 형 지방청	2002		2003		2004. 07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525	32,389	47,785	33,828	27,265	20,028
서 울	2,701 6.5%	6,959 21.5%	2,358 4.9%	8,676 25.6%	1,481	6,634
중 부	8,293 20.0%	4,778 14.8%	4,471 9.4%	4,070 12.0%	2,006	2,661
대 전	2,079 5..0%	3,437 10.6%	2,896 6.1%	2,703 8.0%	2,360	1,064
광 주	7,395 17.8%	8,011 24.7%	6,120 12.8%	5,669 16.8%	3,970	5,848
대 구	11,523 27.7%	1,742 5.4%	15,557 32.6%	1,848 5.5%	9,211	1,461
부 산	9,534 23.0%	7,462 23.0%	16,383 34.3%	10,862 32.1%	8,237	2,360

- 지원건수를 기준으로 대구, 부산, 광주에 70% 이상을 지원하는 등 지역간 지원편중 현상이 심하며, □03년을 기준으로 서울은 지원건당 지원금액이 3억 7,000만원인데 비해, 대구는 지원건당 지원금액이 1,2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지원건수 대비 지원금액의 편중도 심함.

□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청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서 지방청장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보다 신중한 운영이 필요함.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폭을 넓히는 한편, 지역간 편중 및 지원건수 대비 지원금액의 편중을 고쳐나가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