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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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2004년도 국정감사> □ 지상파 3사 독과점 어디가 끝인가? - 문어발식 확장으로 점유율, 영향력 오히려 확대 - PP는 몰락위기인데 지상파 계열만 승승장구 □ KBS, 자사 이익 위해 방송 영향력 행사 - DTV 전송방식 결정부터 치밀한 준비, 방송위 정책결정 우왕좌왕 □ 盧 정권, 재허가 심사 무기로 방송장악 나서나? - 친여단체, 여당의원 압박 후 중간 결과 발표로 방송 압박 - 노사합의 종용, DMB 입장 번복 유도 의혹 □ 사업자는 날고, 방송위는 기고 - 방송법 규정 미비로 버젓이 불법 영업 □ 획일화된 올림픽 중계에 시청자 짜증 - 시청자 권리 무시한 과도한 시청률 경쟁이 원인

지상파 3사 독과점 어디가 끝인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점유율, 영향력 오히려 확대

PP는 몰락위기인데 지상파 계열만 승승장구

지상파 3사의 방송시장 과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2년 현재 지상파 3사의 자산은 2조 8,300억원으로 방송업계 총 자산 7조 5,500억원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51.4%, 광고수익은 62.4%, 시청점유율은 7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MBC를 제외한 수치이며 지방MBC를 포함할 경우 자산은 전체의 46.7%, 매출액은 59.8%, 광고수익은 74.8%가 된다.

지상파 3사 시장점유 현황(2002년)

(단위:천원)

		자산	매출액	광고수익	시청점유율
총계		7,550,615,756	5,166,404,225	3,174,948,291	100.0%
지상파 3사	합계 [지방MBC포함]	2,831,302,750 (37.5%) [3,524,642,684] (46.7%)	2,656,679,293 (51.4%) [3,091,439,484] (59.8%)	1,982,346,632 (62.4%) [2,375,893,512] (74.8%)	78.7%
	KBS	993,719,114	1,293,255,701	735,162,825	39.2%
	MBC [지방포함]	1,231,822,769 [1,925,162,703]	727,255,228 [1,162,015,419]	658,346,844 [1,051,893,724]	20.4%
	SBS	605,760,867	636,168,364	588,836,963	19.1%
그 외 지상파 [지방MBC제외]		1,477,629,139 [784,289,205]	979,915,034 [545,154,843]	762,836,394 [369,289,514]	21.3%
위성		532,783,774	63,534,958	0
SO		1,789,871,359	782,237,593	181,288,246
PP		919,028,734	684,037,347	248,477,019

□ PP는 홈쇼핑을 제외한 액수임.

이렇게 지상파 방송만을 살펴보아도 과점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상파 3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회사 및 계열사를 늘려가고 있으며, 위성방송과 PP에 이어 이제는 위성 DMB와 지상파 DMB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앓는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미디어에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실제 점유율이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가?

KBS는 9개의 지역총국과 16개의 지역국, 4개의 자회사/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MBC는 지방MBC 19개사를 포함하여 29개의 자회사/계열사를, SBS는 SBSi 등 8개사 자회사/계열사 보유하고 있다. 이상의 지상파 3사 계열사 및 자회사의 자본금은 총 7,230억이며 매출액도 9,659억이나 된다. 이는 PP 전체의 매출액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지상파 3사 자회사/계열사 현황 (2002년)

(단위:천원)

		자본금	매출액
총계		723,040,000	965,850,192
KBS	KBS 계	24,417,000	141,430,000
	(주)KBS비지니스	500,000	23,577,000
	KBS미디어(주)	2,934,000	50,443,000
	(주)KBS아트비전	5,200,000	50,185,000
	(주)이케비에스	15,783,000	17,225,000
MBC	MBC 계	607,879,000	613,808,192
	지방MBC 19개사	540,215,000	434,760,192
	MBC프로덕션	2,000,000	30,663,000
	MBC미디어텍	2,950,000	40,014,000
	MBC아카데미	3,200,000	11,918,000
	MBC미술센터	1,500,000	25,497,000
	MBC애드컴	3,000,000	30,310,000
	IMBC	10,000,000	9,141,000
	MBC플러스	18,900,000	5,238,000
	MBC드라마넷	8,060,000	11,109,000
	MBC ESS 스포츠	12,054,000	11,331,000
	MBC게임	6,000,000	3,827,000
SBS	SBS 계	90,744,000	210,612,000
	SBS프로덕션	5,000,000	51,106,000
	SBSi	5,515,000	20,868,000
	SBS스포츠채널	56,849,000	13,403,000
	SBS드라마플러스	5,000,000	5,777,000
	SBS골프채널	15,000,000	13,558,000
	SBS아트텍	1,200,000	63,972,000
	SBS뉴스텍	980,000	34,019,000
	SBS International	1,200,000	7,909,000

이뿐 아니라 지상파 3사는 방송업계에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그 사업에 뛰어들어 기존에 구축해놓은 지상파 방송의 이점을 이용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영상컨텐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PP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10년동안 우리나라의 영상산업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했다. 지상파 방송뿐이던 방송시장에 케이블 TV와 위성 TV에 이제는 DMB까지 등장했다. 초기에 불안정하던 수익구조도 SO(System Operator)나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홈쇼핑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라 할 수 있는 PP(Program Provider)의 현실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사들 역시 열악한 제작환경과 저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7년부터 5년간 케이블 TV의 수익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입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SO의 매출액도 1997년 1,596억에서 2002년 9,684억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SO 전체 매출이 아닌 평균 매출액에서도 97년 21억에서 2002년 89억으로 4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SO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PP의 경우 SO로부터 지급받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97년에 390억에서 2002년에 958억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나, 평균 매출액에서는 16억에서 7억으로 절반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케이블 산업이 최초 출범할 때 수신료 배분 비율은 PP 32.5%, SO 52.5%, NO(Network Operator, 전송망사업자) 15%로 배분되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3사가 PP 업계에 진출하면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PP를 통해 송출함으로써 PP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현재 지상파 3사가 소유하고 있는 PP의 수는 13개이나, 이들 모두가 대부분의 SO에서 편성되고 있을 만큼 지상파 3사는 PP업계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일례로 방송3사가 소유하고 있는 PP의 총 자산은 SO에 송출되는 전체 PP의 2.4%에 불과하나, 매출액은 4배가 넘는 9.8%이며, 광고수익은 8배가 넘는 18%를 기록하고 있다.

방송3사가 소유하고 있는 PP의 수신료 수익도 12,271,875,000원으로 전체의 1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상파 3사 PP의 자산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상파 3사 PP의 시청점유율(2004년 상반기)은 SO에 송출되는 119개 PP 가운데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에 송출되는 전체 91개 PP 가운데는 43.6%를 차지하고 있어 뉴미디어 시장에서도 지상파 3사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3사 소유 PP 현황

			자산	매출액	광고수익	송출 SO 수 (총118개사)
총계			2,361,238,000	684,037,347	248,477,019
지상파 3사 소유	합계		56,746,000 (2.4%)	67,006,518 (9.8%)	44,742,036 (18.0%)	평균 108
	KBS	KBS 계	17,225,000	8,001,263	5,401,526	평균 86.7
		KBSsky스포츠	17,225,000	8,001,263	5,401,526	104
		KBSsky드라마				103
		KBSkorea	KBS 직영			53
	MBC	MBC 계	26,347,000	26,267,829	16,640,148	평균 116
		MBC-ESPN	13,900,000	11,331,497	7,045,987	116
		MBC게임	3,438,000	3,827,286	1,678,550	115
		MBC드라마넷	9,009,000	11,109,046	7,915,611	117
		MBC Movies				116
	SBS	SBS 계	13,174,000	32,737,426	22,700,362	평균 118
		SBS GOLF	8,487,000	13,557,915	10,405,509	118
		SBS SPORTS	3,417,000	1,3402,928	8,078,571	118
		SBS드라마플러스	1,270,000	5,776,583	4,216,282	118
		SBS위성골프	SBS 직영			위성방송 송출
		SBS위성스포츠
		SBS위성 드라마플러스
그 외 PP			2,304,492,000	617,030,829	203,734,983

위성방송 사업에 관해서도 방송3사는 총 18.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지분 순위로는 KBS가 2위, MBC가 3위, SBS가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상파 3사 위성방송 지분 소유현황

	총계	KBS	MBC	SBS
지분비율	18.2%	10.7%	6.4%	1.1%
지분순위		2대 주주	3대 주주	6대 주주

여기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상파 DMB에서도 6개 멀티플렉스 중 3개를 지상파 3사가 소유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위성 DMB 사업(총 자산 1370억)에도 MBC가 6.1%(83억), SBS도 6.1%(83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방송위는 지금까지 지상파 독과점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 이처럼 당장 급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는 방송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방송3사의 의도와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함께 그 장단에 놀아난 방송위원회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위는 방송시장이 이렇게 왜곡될 때까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무슨 이유로 방송업계에 신규 사업이 등장할 때마다 방송3사를 계속 포함시켜 온 것인가?

방송위원회에는 이렇게 왜곡된 방송시장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 위원장은 방송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상산업에서 지상파 3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PP를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10% 이하로 떨어져 있는 SO의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 비율을 현실화하여 PP의 재원 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KBS, 자사 이익 위해 방송 영향력 행사

DTV 전송방식 결정부터 치밀한 준비, 방송위 정책결정 우왕좌왕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인허가나 주요 방송정책 결정이 있을 때마다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 왔고,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세력들의 주장에 경도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아 방송위원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이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최근의 경우에는 지난 5일 방송위원회가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함으로써 또다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정방송의 눈치보기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KBS는 뉴스와 보도비평프로까지 동원해 경쟁매체인 위성 DMB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공세를 편 반면, KBS가 추진 중인 지상파DMB에 대해서는 자사의 DMB 추진단장을 공공연히 등장시켜 지상파 DMB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KBS는 지상파DMB의 채널정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인 8월 17일에는 9시 뉴스까지 동원해 지상파 DMB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좌절된 이후인 9월 24일과 10월 2일에는 9시 뉴스와 미디어 포커스를 통해 경쟁매체인 위성DMB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가했다.

KBS는 이미 지난 2002년도에도 자사 프로그램을 동원해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에서 KBS-2TV를 제외시킨 것을 일방적으로 비판해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전파를 동원한 것은 물론, 자사의 이익만을 홍보한 이들 프로그램에서 내세운 논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청자의 주권□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그 어떤 재제조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방송정책에 대한 위협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상파 DTV 전송방식 결정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방송계에서는 DTV 전송방식 결정이 KBS와 정통부의 이면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성방송에 이어 지상파DMB 사업에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운 KBS가 DTV 전송방식 결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위성DMB를 무력화시키고, DMB 시장을 자사의 의지대로 재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위원장, 정통부장관, KBS 사장, 언론노조위원장 명의로 지난 7월 8일 작성된 4자 회담 합의서를 보면, 미국식 전송방식 도입과 지상파DMB 도입이 골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합의내용과는 달리 지상파 DMB 도입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회담이 DTV 전송방식을 위한 회담인지 지상파DMB 도입을 위한 회담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 지상파DMB에 2개의 멀티플렉스를 요구하고 있던 KBS와 이를 지원하고 있던 정통부의 이해를 결정적으로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방송계의 정설이다.

이효성 부위원장 역시 지난 5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지상파DMB는 비지상파사업자 위주로 할 계획이었으나 이 결정으로 TV 프로그램의 이동수신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고, 결국 지상파를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DMB정책과 관련해 정통부가 방송위에 보낸 의견은 무엇인가?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돼야 하고 시청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DTV 전송방식조차 이런 식으로 특정 방송사의 이해와 연관돼 있다면,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어떤 방송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처럼 방송위원회의 중요한 방송정책이 특정방송사의 이익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앞으로 우리 방송이 세계적인 방송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DMB를 포함한 모든 신규매체에는 컨텐츠 공급 외에 출자를 통한 진입은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盧 정권, 재허가 심사 무기로 방송장악 나서나?

친여단체, 여당의원 압박 후 중간 결과 발표로 방송 압박

노사합의 종용, DMB 입장 번복 유도 의혹

지난 1일 SBS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노조전임자 수 확충 등 노조가 제시한 14개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방송사의 경영에 관련된 것은 방송사의 자율사항인 만큼 그 합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결코 자율적으로 이루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권력에 의한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현행 방송법의 미비로 인해 실제 재허가 탈락으로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미리 공론화시키고, 재허가 심사를 통해 정권에 비협조적인 방송사를 길들이고자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러한 의혹제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지난 2월 현재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으로 있는 모 교수가 SBS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일부 친여언론단체와 여당의원들이 그 교수의 주장을 되풀이해서 주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심사과정에 있는 사안을 국회에서 정식발언을 통해 사업자 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심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당의원의 국회발언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방송위원회는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파문을 키우면서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 달 방송위 결산심사에서 재허가 기준과 심사위원을 밝혀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방송위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그 명단이 보도됐고, 방송위는 일주일 만에 심사중인 사안을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발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부 방송사업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만든 것이다.

위원장은 이처럼 국회에도 밝히지 않았던 사안을 해당사에 통보도 하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으로, 방송위가 제시한 민영방송의 중점심사사항에 □소유, 경영, 편성의 분리□라는 것이 있는데, 방송법상 소유와 경영분리는 심사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부심사기준에 명시하고 중점 심사사항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부분의 방송선진국에서도 재허가 심사기준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여부□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평가항목에도 없고, 외국의 사례도 찾기 어려운 것을 방송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중점심사항목으로 정해 민영방송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유보 심사위원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정식 평가항목은 아니지만,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 검토를 했다□고 발언한 것을 봐도 증명되는 것이다.

성유보 심사위원장은 □SBS의 경우 경영진과 노조의 마찰대목은 경영진이 사실을 설명할 필요도 있다□라고 했고, 방송위원회는 iTV에 대해 'SBS처럼 노사합의를 해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사합의가 안되면 재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방송위원회는 위성DMB 정책과 관련해 지난 5월과 6월, 9월에 방송3사로부터 총 3번의 의견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면 KBS는 위성DMB에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MBC는 중도적 입장을, SBS는 도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찬성은 물론, 조기정착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견지해 왔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의 2차 의견청취대상에 포함된 이후 다시 의견을 제출해 □그 전에 제시한 의견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180도 돌변해 버렸다. 항복문서나 다름없다.

결국 이것은 특정방송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재허가 심사를 무기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방송위는 SBS를 2차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미흡□을 이유로 들었는데, KBS와 MBC를 두고 SBS에 대해서만 이 문제를 따진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공공성을 따진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 정권과 코드를 맞춰왔던 방송사를 두고 어떤 것을 공공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방송3사 중 가장 높은 KBS2TV를 제외하고 공적책임이나 공익성을 따진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심사를 무기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라며, 권력에 아부하고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방송이 공공성이 있는 방송이라 할 수 있는 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사업자는 날고, 방송위는 기고

방송법 규정 미비로 버젓이 불법 영업

현재 SK텔레콤이나 KTF 등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용주파수 대역 내에서 부가서비스(JUNE, FIMM) 형태로 방송프로그램(지상파, PP) 재전송서비스, VOD, AOD, 캐릭터□벨소리 다운로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엄연히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고 있음에도, 국회 과기정통위와 정통부는 통신으로 보고 있으나, 방송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이미 시청자는 휴대폰 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시청하고 있고, 해당 사업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상파방송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방송법상 그 어떤 지위도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는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고,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DMB 사업자들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휴대폰 방송뿐만 아니라, IP-TV, 철도방송, 지하철 방송, 버스방송 등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무는 방송들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향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과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방송위원회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방송위는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방송법 제2조제1호는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휴대폰 가입자가 위 조항의 요건 중 □공중□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와 관련, 괄호속의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는 사업자와 방송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공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서비스 성격이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방송법 분류체계 하에서는 제2조제1호 라목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두 번째로, 방송사업의 형태에 대한 해석이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무선설비는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관리 ·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즉, 지상파방송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방송법시행령 제1조의2제3호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형태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들 사업자들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나머지 허가권의 문제와 이중규제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으나, 시청자의 시각과 현실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

획일화된 올림픽 중계에 시청자 짜증

시청자 권리 무시한 과도한 시청률 경쟁이 원인

지난 9월 일 폐막된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9위의 성적을 올린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이나 밤새 TV를 시청하며 응원해준 국민들 모두가 주인공이요 승자이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내내 방송3사의 고질적인 중복편성으로 인해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방송 3사의 올림픽 경기 중계 내역을 살펴보면, 메달 가능성이 크거나 한국팀 경기가 열릴 때면 일제히 같은 경기를 중계했으며, 금메달 경기의 경우 다른 경기 대신 금메달 후보의 예선전과 선수 프로필 등 똑같은 자료 화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정규방송이 수시로 결방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규 방송을 잠시 중단하고 경기를 보여준 후, 다시 정규방송을 재개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했다.

MBC의 경우, 9월 15, 22일 일요아침드라마 <단팥빵>이 결방됐으며, 18, 19일에는 <황태자의 첫사랑>과 <섹션TV연예통신>, <100분토론>이, 20일엔 <MBC베스트극장>이 편성에서 제외되었다. 23일엔 일일드라마 <왕꽃 선녀님>이 남자 탁구 결승전에 밀려 불방됐고, 16일 <영웅시대>는 갑자기 유도 중계로 화면이 넘어가며 방송이 끊기기도 했다.

SBS도 16일 <장길산>과 <야심만만>이, 18, 19일에는 <형수님은 열아홉>과 <뉴스추적>, <한밤의 TV연예>가 편성에서 빠졌다.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는 8월 16일∼22일 주간에 단 1번밖에 방송이 되지 못했으며, 23일∼29일 주간에는 2번 방송되었다.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역시 8월 16일∼22일 주간에는 1번밖에 방송되지 못했다.

KBS는 2개의 채널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24일 <구미호외전>이 편성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3사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방송위 홈페이지에까지 항의와 비난 글이 빗발쳤는데 위원장은 혹시 본 적이 있는가?

지상파 3사 올림픽 게시판에는 □차라리 정규방송을 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방송위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전 국민이 한명도 안 본다는 가정아래 나 혼자 본다고 해도 나에게는 TV를 볼 권리가 있다□며 방송3사의 무차별적 중복편성을 질타하는 글들이 수십 건이나 올라왔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중복편성, 정규 프로그램의 결방, 금메달 위주의 방송 등을 질타하는 것들이다.

또한 지나치게 축구 중계 시청률을 의식하여 22일 새벽에 열린 □한국 대 파라과이□ 8강전 중계방송을 앞두고 난데없이 노래와 개그, 토크쇼 등이 섞인 버라이어티 쇼를 방송3사가 일제히 방송하기도 했다. 자사 축구 중계방송에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예인들을 총동원했던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방송3사가 시청률 경쟁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 중계를 위해 방송3사는 무려 320여 명의 취재진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했던 금메달 지상주의 보도, 일부 인기 종목의 중복 방송 등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3사가 공동중계팀을 구성하여 종목을 나누어서 중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이미 예전부터 제시되어 왔던 바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가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인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방송위원회는 전파의 낭비를 막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이런 문제가 수차례 지적된 바 있고,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어째서 방송위원회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인가?

이는 명백한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며,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