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엔대표부 국정감사 질의/ 10.7(목)>

- 최 성(崔 星/ 열린우리당)

「한반도의 3대위기」와「뉴욕 유엔대표부」의 역할

○ 한반도는 첫째, 북한 핵개발의혹과 한국의 원자로 실험논란 등 <핵위기>, 둘째 북핵문제 미해결을 비록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에 대한 비중있는 검토발언과 북한의 강력반발 등 <전쟁위기>, 끝으로 한국본토에 대한 무장테러단체의 테러위협 증가 등 <테러위기> 등 3대위기를 겪고 있다.

*<자료집> 한반도의 3대위기와 10대 한반도 평화해법 참조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전쟁방지-평화보장 그리고 테러종식을 통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유엔의 역할과 그속에서 유엔 한국대표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인권법 상하 양원통과를 계기로 북한의 대응은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포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은 물론 핵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이러한 북한의 구상을 지난 5일 한성열 북한측 유엔부대사가 인터뷰가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부대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의하겠다.

■ 한성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부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쌍무(양자)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질문> 이러한 해석은 북한이 케리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서 6자회담을 대선이후로 미루고 대선후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과 상당히 다른데, 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 한성렬 부대사는 “ 미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본심은 우리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핵문제, 인권문제를 갖고 우리를 붕괴시키겠다는데 6자회담을 하는 건 시간만 쓰고 공리공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질문> 이러한 한 부대사의 발언은 “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도하는 북한인권법”이라 북한이 단정하고 이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6자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가?

■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로동신문> 9월 27일자에 따르면

“회담개최가 무산된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체제전복,제도변경을 공공연히 추구하며, 인권,마약,종교 등 별의 별 것들을 다 열거하면서 반 공화국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핵문제에서 미국이 부당한 2중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문제에서의 2중적 태도로 6자회담 개최를 무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질문> 그렇다면 최근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9월 27일 “ 핵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했다”는 발언이나 로동신문의 “핵 폐기 불가발언” 등은 단순한 외교적 엄포로 보는가? 아니면 “유사시 핵실험에 준하는 핵개발 계획에 착수”혹은 “10월 중대결단설”과 같은 군사적 모험행위를 강행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질문>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유엔 한국대표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질문> 금년들어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박길연 대사와 한성열 부대사는 몇 번이나 만났으며, 의미있게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북측관계자의

태도변화는 없었는가?

■ UN 차원에서 DJ를 한반도 평화특사로 임명하는 방안

o 지난 10월 3일(한국시간), 김대중 전대통령은 경향신문 창간 58주년 특별 대담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만나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할 때에도 즉답을 피한채, “퇴임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신 바 있다.

<질문>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며,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 명성이 높은 대북특사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 및 미․일․중․러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로 김대중 전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UN 차원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을 한반도 평화특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의할 용의는?

예를 들면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Special Envoy)로서 중동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 한국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한성렬 부대사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남측의 핵실험 문제도 명확히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라늄 농축계획이 전혀 없는데 남측이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우리 입장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과 남측의 핵의혹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는 2대 요구사항이라는 것이다.”

<질문> 그동안 북한이 6자회담의 연기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다가, 북한 인권법의 상하 양원 통과를 계기로 보다 명료히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대 요구 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남측의 핵의혹 해소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질문> 부시대통령의 최측근 고문역할을 수행하는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계속 협박할 경우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제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유엔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가?

■ 본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질의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결의시 한국군의 유엔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유엔 한국대표부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왔음

- 안보리는 유엔 결의 1546을 통해서 다국적군의 임무를 1년후 재검토하되, 이라크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임무를 종료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 현재 안보리내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주 유엔대표부는 안보리 상임, 비상임 이사국과 긴밀 협력하면서 이라크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임

<질문> 지난 9월 15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불법이며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가?

<질문> 최근의 이라크 상황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 정도로 악화일로를 거치고 있고, 미국의 대선후보와 조야에서는 대선후 이라크 철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한국대표부가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어떤 후보가 되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문제가 제기되고, 2005년 1월말로 예정된 직접 선거에 의한 제헌의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라크 파병이 미군과 함께 철군하거나, 아니면 유엔평화유지군의 형태로 임무와 성격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추가질의>

o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9월 21일 UN 총회 연설에서 ‘일본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UN 활동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o 일본 이외에도 브라질, 독일 그리고 인도 등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서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o 2004. 9. 2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찬성 입장을, 그리고 중국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o 또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중견국가 모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질문> 일본 등 4개국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은?

<질문> 상임이사국 거부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가?

거부권에 반대하는 이유 및 근거는?

이와 관련하여 UN대표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O 10월 4일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알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실험에 대해 ‘한국의 핵 실험이 단순한 실험 이상은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확실히 실험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문>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이 UN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은? 이와 관련된 UN 대표부의 입장과 대책은?

이라크 WMD 관련 ‘듀얼퍼 보고서’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o 부시 정부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를 찾으라는 임무를 부여했던 이라크서베이그룹(Iraq Survey Group; ISG)의 찰스 듀얼퍼 단장은 10월 6일 미 상원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 즉 ‘듀얼퍼 보고서’에서 ‘이라크가 1991년 걸프전 이래로 WMD를 생산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그러한 무기를 만들려는 사담 후세인 정부의 능력은 UN의 금수조치와 국제사회의 감시로 점차 줄어들어 왔었다’고 밝혔다.

<질문> 이번 보고서의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은 없는가?

□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없는 평화이다”

“그 어떤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수 없다”

어느 평화론자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직접 경험한 나라, 온몸으로 피투성이 되어본 국민만이

뼈속깊이 인식합니다.

해방이후 60년 남짓기간 동안,

겨우 겨우 일구어놓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가

최근 핵위기, 전쟁위기, 테러위기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마 “한반도에 전쟁이... ”

단 0.001%의 전쟁가능성도 한반도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검토발언”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 어떤 이름과 명분아래서도

한반도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있는 행동과 조처는 매우 신중히 접근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위를 갖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쟁은 “국가이익”이라는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평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유엔 한국 대표부가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