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10. 12 < 충청남도 국정감사 >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제반대책 집중점검

- 행정수도건설 반대, 수도권 집중론 강력 비판 -

- 고령화사회 대비한 도차원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

-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치안대책 TFT 구성 -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운을 뗀 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과거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교정정책인 동시에 역동적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정책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의 신행정수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반대□에 대한 충남도지사의 입장을 묻고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보상·이주 등 주민요망사항,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등의 제반대책에 마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집중론□에 대해서 강창일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교통체증,심각한 공해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수도권 만들기'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역행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심대평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의 뉴욕무역관, 일본의 구마모토사무소, 중국의 상해 무역관 등 무려 3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 시 KOTRA무역관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의 해외사무소와 중복 운용되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사무소의 폐지 또는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방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3년 노인인구비율이 12.8%로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사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국정감사 이후 계속된 충남도경 국정감사에서 강창일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건설과 관련하여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부동산 사기 등의 범죄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남도경 내에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치안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의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충남의 경우 마약사범의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 마약사범근절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