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라 희망나라	보도자료

2004년 10월18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신행정수도이전 관련 입장 분명히 밝혀야

- 국민 80%, ‘지금은 경제살리기가 우선’

- 최근 언론 여론조사, 행정수도이전 반대 80% 육박해

2. 지하철1~4호선, 2001년 이후 자살 등 사상자 급증

- 2호선 사상자 비율 높아 안전펜스, 스크린도어 설치시급

3. 대중교통체계 개편 결과적으로 잘된 일, 부정인식 빨리

개선시켜야

- 수도과밀원인 줄까 우려, 지하철 요금은 너무 올라

4. ‘신교통카드시스템’ 강행으로 일부시민 피해 잔존

- 조기개선책 내고 시스템구축업체에도 귀책사유 물어야

5. 청계천 생태하천 조성, 지하흡수 안되게 수량유지에

힘써야

- 폭우시 조경시설물과 토양유실에 대한 대책도 필요

서울시, 신행정수도이전 관련 입장 분명히 밝혀야

- 국민 80%, ‘지금은 경제살리기가 우선’

- 최근 여론조사, 행정수도이전 반대 80% 육박

정부에서는 계획대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수도권 인구중 51만명이 감소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지가의 2%내외 하락, 2030년까지 건설사업 고용 증대 연인원 37만명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정부가 수도이전 논리로 밝힌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가 수도가 이전할 경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차원에서 분석한 수도이전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최근 언론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이전반대 현황을 보면, 7월12일자 한겨레신문이 55.3%, 8월9일자 동아일보가 57.5%, 8월3일~5일간 현대리서치연구소가 57.5%,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일간지 조사 평균 69.7%, 9월14일자 동아일보 67.6%, 10월5일 경향신문이 79.8% 등 과반이 넘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이 늘어 지금은 거의 80%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관련 최근 여론조사 현황>

일 시	조사 주체	이전 반대 (%)	비 고
7월12일	한겨레신문	55.3
8월 9일	동아일보	57.5
8월3일~8월5일	현대리서치연구소	57.5
9월 14일	동아일보	67.6
9월 25일	서울시	76.5	시 홈페이지 조사
10월 5일	경향신문	79.8

서울시장은 이러한 국민여론과 서울시민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경향신문 10월5일) 결과도 ‘경제살리기’란 답이 81.9%로 나타났습니다. ‘수도이전문제’는 3.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1~4호선, 2001년 이후 자살 등 사상자 급증

- 2호선 사상자 비율 높아 안전펜스, 스크린도어 설치 시급

지하철 1~4호선에서 자살 등으로 인해 사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1~4호선 노선별 사상자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8 현재
계	28(명)	24(명)	48(명)	22(명)
1호선(15명)	4	1	8	2
2호선(50명)	10	14	18	8
3호선(27명)	5	4	12	6
4호선(30명)	9	5	10	6

<지하철1~4호선 연도별 사상자 현황>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계	122	28	24	48	22
○ 사망	80	19	17	29	15
-자살	66	14	13	25	14
-본인부주의	14	5	4	4	1
○ 부상	42	9	7	19	7
-자살기도	26	5	2	13	6
-본인부주의	16	4	5	6	1

2003년에는 모두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2002년 24명의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2호선에서는 최근 3년간 1호선의 11명보다 4배나 많은 40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2호선에 만이라도 조속히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결과적으로 잘된 일, 부정인식 발리 개선 시켜야

- 수도과밀 원인줄까 우려, 지하철 요금은 너무 올라

지난 7.1일 대중 교통요금 인상으로 인해 단독통행일 경우 버스는 23.1%, 지하철은 25%가 인상되었고, 환승 등을 감안한 평균요금 인상률은 버스의 경우는 5.1%가 인하되었으나, 지하철의 경우는 18.1%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경제가 지속적인 침체국면 일로에 놓여있는데,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물가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동시에 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체계 개편이 다소 진행된 몇 달 후나 내년 초에 할 수는 없었습니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서울시외에 거주하는 장거리 통행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거리 통행자들이 통행수단을 승용차로 전환하여 오히려 승용차 통행량이 늘어나거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 도시과밀화현상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하철 정기권제도를 도입하여 요금인상효과를 조정하였는데, 정기권 발행은 또 다른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먼저, 정기권 이용시민이 늘어 지하철의 운송수입이 부족하게 되고,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지하철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에 비해 지하철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과거의 버스이용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으로 전화하게 되고, 이는 금번에 단행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효과를 낮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서울시에서 분석한 지하철요금 인상과 정기권 발행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교통카드시스템’ 강행으로 일부시민 피해 잔존

- 조기 개선책내고 시스템구축업체에도 귀책사유 물어야

7월1일 서울시가 단행한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초래된 시민불편은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오작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부적으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행했다는 언론보도(내일신문, 2004.7.5)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LG CNS 컨소시엄이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서울시는 이 회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말만 전적으로 믿고,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7.1일 신시스템을 오픈하자마자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며, 2년여 동안 준비해왔다던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사업은 서민들의 원성과 비난만 받았습니다.

시장, 이번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은 담당기업인 LG CNS 컨소시엄도 처음 시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잘못될 경우의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아닙니까?

<신 교통카드시스템 추진현황>

일 시	내 용	비 고
2003.7.23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9.2	LG CNS, 삼성SDS사업신청	컨소시엄 형태
9.17	우선협상대상 LG CNS선정
2004.7.1	교통체계 개편당일, 오작동
7.4	서울시장 사과 기자회견
10월 현재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액 조사 중	․ 버스운송회사별 조사 ․ 시스템구축업체에 손배 검토

이처럼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시장은 7.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천만명이 이용하는 기존 시스템을 4시간 동안에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해 사전준비가 치밀하지 못했고 일부 문제가 예상된 사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상화됐다고는 하나, 당시 시민들이 겪었던 큰 불편과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업체인 LG CNS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스템 오작동으로 각 버스운송기관별로 입은 피해액을 조사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버스업체와 시스템구축회사 간에 분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번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등 서울시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생태하천 조성, 지하흡수 안되게 수량유지에 힘써야

- 폭우시 조경시설물과 토양유실에 대한 대책도 필요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며, 더욱이 맑은 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경우 획기적인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만으로는 청계천에 생태와 경관기능을 갖출 정도로 충분한 물이 흐를 수 없고, 물을 인위적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지하로 흡수되는 등 손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충분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분한 물이 공급되고 유지된다고 하더라고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류의 서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기 가 좋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계천의 수질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잦은 게릴라성 폭우와 집중호우로 한강역류도 우려될 뿐 아니라 폭우시에는 조경시설물과 토양유실 등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