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경북지역 SOC 중 항공운송에 대하여

■	문제점

◦	경상북도에는 예천공항과 울진공항이 있음.

◦	그러나 예천공항은 2004년 5월 14일자로 폐쇄되었으며, 건설	중에 있는 울진공항은 감사원의 수요 과다 예측 지적으로 사업	규모와 시기가 재조정되고 있음.

◦	공항은 경상북도 발전에 중요한 SOC이지만, 경상북도는 예천	공항 폐쇄나 울진공항 사업 재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	하지 않고 있음.

◦	물론, 공항의 건설과 운영은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소관	사업이지만, 경상북도에서도 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자료

◦	먼저, 경북도청 소속인 양태영 선수가 빼앗긴 금메달을 되찾아	금의환향하기를 바란다.

◦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외자유치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지사를 비롯해 모든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그런데, 경상북도가 성장 발전하는데 가장 취약한 요인이 무엇	인가.

◦	경상북도 업무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광활한 면적만큼	이나 많은 개발수요에 비해 SOC가 빈약하고 재정여건이 열악”	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	SOC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취하고 있는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체교통망 구축으로 광역교통	물류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하면서, 국토의 U자형 개발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울진공항 또한 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SOC의 근거가	되고 있음.【참고자료 1】

◦	그런데, 울진공항 건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가.【참고자료 2】

◦	예천공항은 어떤가.

금년 5월 14일자로 아예 폐쇄되어 버렸다.

◦	그런데도, 경상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경상북도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단 한 줄의 대책도	세운 바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	물론, 공항의 건설과 운영이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소관	업무인 것은 사실이다.

◦	그렇지만, 공항이라는 SOC가 경상북도의 성장․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도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지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서를 보았는가.

◦	감사원이 울진공항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시기와 규모를	재조정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요가 과다 예측되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수요가 과다 예측되었다면서 감사원이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가.

◦	영양군과 봉화군을 울진공항 영향권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예천	공항 영향권이라는 것이 수요 과다 예측의 근거이다.

◦	그러나 예천 공항은 기왕에 폐쇄되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은가.

◦	경상북도는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3】

하지만, 기왕에 집행되고 있는 울진 공항의 건설 타당성조차	설득하지 못하는데,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실현가능하겠는가.

◦	울진공항과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	문제점

◦	경상북도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은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	유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의 사업임.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2조 2,6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임.

◦	그러나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

◦	첫째,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국비의 집행 정도가 대단히	부진하다.

◦	둘째,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놀이시설, 상가 또는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데 치중되고 있어서 사업의 목적이 문화	사업인지 관광지 개발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	따라서, 문화관광부 등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에서부터 효율적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질의자료

◦	경상북도가 문화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 중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있다. 지사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도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참고자료 1】

◦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체계적인 전통문화 유산의 보전․전승으로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하겠다는 목적 아니겠는가.

◦	경상북도의 ꡔ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ꡕ 보고서에는 이 사업의	추진이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사께서는 이 사업이 도의	평가대로 목적에 맞게,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참고자료 2】

◦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	첫째,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집행 정도가 대단히 부진하다.

감사원 감사 보고에도 지적되었고, 도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비지원사업 집행 내역에도 나타나 있듯이 당초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되고 있다.【참고자료 3】

<경상북도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국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년도	지원 부처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2003	문화관광부	35,625	18,437	17,188	51.8
	문화재청	12,538	4,828	7,710	38.5
2002	문화관광부	30,365	17,014	13,351	56.0
	문화재청	10,903	3,929	6,974	36.0
2001	문화관광부	22,335	12,143	10,192	54.4
	문화재청	9,665	3,185	6,480	33.0

◦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50% 가량만 집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 소관의 예산 또한 매년 60% 이상이 이월되고 있다.

◦	두 번째, 사업 집행이 부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중 영양의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2004년도 예산의 집행률은 23.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복구비는	전액 이월되었다.

<2004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중 영양 반딧불이생태공원 조성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역	배정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율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500	500	119	381	23.8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39	39	0	39	0.0

◦	세 번째, 목적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지만, 문화 사업인지	관광지 개발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	경상북도의 민자유치 사업은 대부분 놀이시설이나 상가 또는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데 치중되고 있다.【참고자료 4】

1,040억원이 계획된 문경 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이나 1,130억원	규모의 울진 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도대체, 유교문화권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 않은가.

◦	이래서야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유교문화 유산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	감사원 감사 이후 문화관광부와 함께 이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한 일이 있는가.【참고자료 5】

특히, 장기 미집행으로 보조금을 부당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	조기 집행을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가.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중앙정부 계획으로 수립된 사업이지만,	지사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호응하였고 이제는 도의 중추적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

◦	사업 타당성에서부터 효율적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참고자료 4】

<경북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중 민자유치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민자사업 내역	계획	실적	확보율
안동 숙박휴양거점조성	관광단지 조성	1,789	0	0.0
안동 하회마을 정비	박물관 등 조성	156	43	27.6
안동 야외민속촌 확장	드라마 촬영장 등	67	14	20.9
영주 숙박휴양거점 조성		621	12	1.9
상주 경천대관광지 개발	놀이시설, 상가 등	362	40	11.0
문경 숙박휴양거점 조성	숙박시설, 상가 등	1,040	777	74.7
문경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		623	0	0.0
문경 진남교반휴양단지 조성		148	0	0.0
의성 빙계계곡군립공원 조성	온천장	230	37	16.1
청송 숙박휴양거점 조성		449	0	0.0
영양 선바위지구 개발	호텔, 상가 등	252	80	31.7
영덕 죽도산유원지 정비		250	0	0.0
영덕 삼사해상공원 개발	숙박, 유희시설	520	232	44.6
영덕 고래불종합휴양지 개발		1,370	0	0.0
예천 온천개발	온천장	501	0	0.0
예천 충효테마공원 조성		77	0	0.0
예천 천문우주과학공원 조성	천문관, 우주관	12	12	100.0
봉화 청량산도립공원 조성	숙박시설, 상가 등	175	47	26.9
울진 숙박휴양거점 조성	골프장	1,130	176	15.6
울진 월송정공원 조성		88	0	0.0
울진 불영사주변 정비		18	0	0.0
계	21개 사업	9,878	1,470	14.9

울진․경주의 원전과 관련하여

■	문제점

◦	경상북도에는 울진에 5기, 경주에 4기 등 모두 9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음.

◦	그런데, 1988년 울진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준공된 이후 모두	70차례의 원전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진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경상북도는 울진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 및 재난 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철저한 방재 계획과 재난대비 훈련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질의자료

◦	경상북도에는 울진에 5기, 경주에 4기 등 모두 9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음.

◦	그런데, 1988년 울진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준공된 이후 모두	70차례의 원전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음.【참고자료 1】

◦	또한, 지진 발생의 우려도 심각하지 않은가.

1982년 이후 모두 17차례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올해에만	벌써 3차례 지진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번은 강도 5.2를 기록함.

◦	이 정도면 당연히 울진지역의 방사능 방재계획이나 재난대비	훈련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재계획과 재난대비 훈련은 어떠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	본 위원은 도에 울진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과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고작 한 장 짜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방사능 방재를 위해 방사능 측정기 5대, 방독면 12,000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4년마다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경상북도가 제출한 답변이다.【참고자료 2】

◦	지사께서는 이 정도의 시설과 훈련이면 충분하다고 보는가.

◦	경상북도에서는 원전세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전라남도, 부산시 등과 합동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참고자료 3】

◦	본 위원도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에 동의한다.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과세의 근거를 확보	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세수 개발에 투자하는 노력만큼	만이라도 방재 계획과 재난대비 훈련에도 투자해야 하지 않겠	는가.

◦	울진군 군민만 59,129명인데, 12,000개의 방독면을 보유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재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철저한 방재 계획과 재난대비 훈련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