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감 리포트 - 02
대 상	국무조정실 / 복권위원회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누구를 위한 인생역전인가?

복권사업, 실상을 고발한다!

- 의혹과 이권으로 얼룩진 로또복권 -

● 로또사업자, 16,400%의 주식배당율로 6,834억원 대박

● 세계최고의 수수료, 매년 3,000억씩 복권기금이 새나간다

● 솜방망이보다 약한 복권기금법

● 복권기금, 정부 부처의 쌈지돈인가? - 허술한 기금운영 계획

● 국민을 위한 복권정책을 수립하라

로또복권의 현황과 문제점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로또복권사업은 기존 추첨식 종이복권을 발행해오던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제주도 등 7개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시행한 온라인복권사업이다.

○ 부처마다 각각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복권이 난립하고 과다 복권발행에 따른 비용증대와 복권홍수 속에서 국민들의 인지도 저하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공익기금 조성을 이뤄내기 어려웠다.

○ 그 결과 온라인복권발행 협의회에서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10개 모든 부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제주도,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가 연합하여 1개의 로또복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로또는 복권시장의 대표복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로또복권의 발행 및 추첨과정>

○ 로또사업을 위해 KLS(시스템 사업자)는 민간업체 10개회사(SK, 삼성SDS, 콤텍, 한국통신, SG, 안철수연구소 등)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국민은행(복권 사업자)과 사업시행 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부터 로또복권 사업이 시행되었다.

로또복권 매출액 중에서 유통비용(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부의 복권 수익금(30%)과 당첨금(50%)으로 활용되며 수익금 중 70%는 저소득층 지원, 환경보호, 문화산업 육성 등에 사용되고 30%는 10개 처부별로 분배되어 처부별 목적에 의거하여 사용된다.

○ 03년 한해 동안 로또 판매액은 3조8천31억원으로 예상치인 3천억원보다 10배 이상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04년 매출액도 3조가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세계 최고의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 이대로는 안된다.

○ 로또복권의 매출액 중에서 유통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율은 20%이며 시스템 사업자인 KLS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절반정도인 9.523%이다. KLS의 수수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로써 비율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표-1> 미국의 온라인 복권 자금구조(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KLS에서 초기 투자비 및 원천기술비 명목으로 1,400억원의 자금회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9.523%로 선정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복권사업 시작 수개월만에 투자자금은 모두 회수하였으며 03년 한해에만 3,622억원의 수수료가 KLS로 지급되었다.(KLS 직원은 60명 내외)

로또가 출범하기 전, KLS 수수료는 약 32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으며 이것은 향후 7년간 로또복권 총 매출액이 5조4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책정한 것이다. 매년 700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된다면 초기 투자비 1400억원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순이익이 보장되도록 계획되었다.

○ 그러나 사업시행 2년인 04년 말에 6조원을 초과할 예정이어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게 될 예정이고, KLS에게 지급하기로한 수수료 역시 당초 예상액의 10배가 넘게 되었다. 초기 매출액을 이처럼 낮게 예상한 기준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 KLS가 03년 한해만 올린 순이익은 투자비 전체를 제외하더라도 2천2백억원이며, 추가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은 복권사업상 매년 3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창출된다. 이러한 순이익은 KLS가 직원 6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대 효과로 볼 때 한국 최고수준에 이른다. 03년 기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순이익 순위를 고려해 볼때 KLS는 20위권에 드는 기업이 되었다.

	투자비를 제외하고 비교 (2천2백억원)	총 수익으로 비교 (3천622억원)
순이익기준 비교기업	현대산업개발(2,070억원)	한진해운(2,950억원)
	호남석유화학(2,100억원)	신세계유통(3,010억원)
	대림산업(2,180억원)	LG화학(3,620억원)
	INI 스틸(2,410억원)	현대모비스(5,500억원)
	대우조선(2,540억원)	삼성 SDI(6,490억원)

<표-2> 03년 KLS수익금과 상장사 순이익 비료(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이러한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인해 KLS 투자자는 막대한 주식 배당수익율을 보장받게 되었다.

<표-3> KLS지분구조와 배당수익율 전망-09년까지(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표-3>에서 보듯 사업이 완료되는 09까지 예상되는 KLS 투자자별 배당 수익률은 막대한 수준이며 특히 남기태 사장 등 KLS 舊주주들의 수익률은 16,418%에 이른다. 주주들이 42억원의 주식투자를 통해 7년 후 6,834억원을 배당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 이처럼 특정 기업과 주주들의 막대한 순이익과 주식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로또복권 사업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버렸다.

○ 복권위원회와 국민은행은 이러한 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04년 4월이 되어서야 수수료를 4.9%로 고시, 수수료 조정을 KLS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되었으며 6월부터는 국민은행이 KLS와의 협의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3.144%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정부가 뒤늦게 KLS 수수료를 조정하게된 경위와 KLS와의 협상과정이 매번 결렬된 과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 국민은행이 KLS에 제시한 3.114%의 수수료만으로도 KLS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는 복권위의 제안에 대해 KLS는 객관적인 거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정부의 늑장대응과 협상력 부족으로 KLS와의 협상은 결렬되고 급기야 KLS는 헌법소원(5. 29), 행정소송(7. 22), 민사소송(7. 29)을 청구하였다. 만일 정부가 패소하게 된다면 매년 3,000억원의 수수료가 KLS에게 지급되며 당초 예상한 수수료인 300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2,700억원의 공익기금이 매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복권사업은 복권수익(공공재원)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사업에 투자할 때 그 정당성이 보장된다.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익기금을 환원시켜야 한다.

2. 예상치 못한 막대한 기금의 운영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 정부가 거두어 들일 04년 예상 로또복권 수익액은 약 1조2천억원에 달한다. 03년 수익이 1조 3천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책정한 예상액이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수익금을 운영할 계획과 방안은 매우 취약하다.

○ 03년 상반기 정부가 예상한 수익금은 약 7천억원으로 실제 수익의 절반에 머무르는 수치이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도 7천억원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그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차원에서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기금운영계획과 처리결과를 파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처부별 수익금 배분은 철저한 실사와 운용계획/결과를 검증하여 재검토되어야 하며 부처이기주의나 부처간 압력이 작용하여 책정되었다면 즉각 조정해야 한다.

년도	국가 보훈처	행정 자치부	과학 기술부	문화 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 교통부	산림청	중소 기업청	제주도	비고
2002	-	8.64%	19.14%	-	-	8.64%	35.64%	9.14%	10.14%	8.64%	7개부처
2003	7.5%	6.07%	14.68%	12.12%	5%	6.195%	28%	6.82%	7.415%	6.195%	3개증가

<표-4> 로또수익금 배분비율(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특히 각 처부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자금에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하고, 과기부는 기술개발지원금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금의 일부를 자체 운영기금의 결손액 보충을 한다거나 수익금을 다시 MMF, MMD에 투자하여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바, 건교부와 과기부의 복권기금 운용 계획 및 결과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산림청의 경우 복권기금 운영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산림단체, 환경단체에서 지원을 요망하는 제안서가 범람하고 있는데 산림청의 복권수익금 운용계획과 현재 산림청 전체 기금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1가구당 320만원의 지원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예산집행율은 매우 떨어지며 특히 대구시의 경우 1만2천명의 장애인 중 21가구만이 이 혜택을 받는데 그치는 등 복권의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상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행자부와 노동부 등 모든 관련 처부의 복권 수익금 운용방안과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과오가 있을 경우 엄중히 문책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도 병행하여 구비해야 한다.

<표-5> 복권기금 지출계획 세부내역(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3. 실종된 공익사업, 누구를 위해 기금이 조성되나?

○ 3,000억원의 과다 수익을 올린 KLS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3,622억원의 03년 수익금 중 KLS가 사용한 공익사업금은 03년 기준으로 약 60억원에 불과하다.

로또공익재단을 통해 실시되는 KLS의 공익사업은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며, 수익금 대비 사업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단이 없다.

○ 사랑의 지팡이 운동과 관련된 로또 공익재단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서울신문측에서 무단으로 로또공익재단의 로고 및 협찬여부를 인용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사랑의 지팡이 운동에 로또 수익금이 사용되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수익금 활용 및 수수료 분쟁에 대해 외국자본이 국가 정책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홍콩계 자본으로 운영되는 CTF Korea는 수수료 조정에 대해 정부측에 서한을 보내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였다. 또한 복권위원회는 적정 수수료인 3.1%를 초과하는 4.9%의 수수료를 고시하였는데 이것은 CTF korea의 영향력 때문이다.

4. 엄정한 복권기금법 적용과 운용지침을 확립해야 한다.

○ KLS와 국민은행(복권위)간의 수수료 분쟁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허술한 복권법과 계약내역, 그리고 치밀하지 못한 복권사업 운용지침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 국민은행과 KLS간의 계약서에는 “국민은행이 KLS에게 시스템구축 및 운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회 매출액의 9.523%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세법 등이 변화하거나 KLS의 역할이 변하여 수수료 증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진화의원 국감자료 참고).

○ 그러나 계약서에는 수수료 조정에 대해 의무조항이 없으며 복권법 11조에도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복권법 시행령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전문
제 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6> 복권및복권기금법(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복권법 24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에 있는 복권수익금 사용규칙을 어기거나 미흡할 시에 행정규제 혹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복권위원회에 구비되어야 한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전문
제 24조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은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표-7> 복권및복권기금법(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복권법 26, 28조(여유자금의 운용)에 있는 국채 및 공채의 매입에 있어서 기금이 낭비되거나 기금이 손실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전문
제 26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사용용도, 신청금액 등 대툥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에 관한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	(여유자금의 운용)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 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및 공채의 매입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예탁 3.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표-8> 복권및복권기금법(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中)

○ 복권법 34조, 35조, 36조의 벌칙 조항 중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항이 전혀 없다. 시행령 혹은 복권법을 개정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을 위반한 기관,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철저한 감사와 관리 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 정기적인 감사와 숨김없는 자료 공개를 통해 의혹 한점없는 복권사업이 되어야 한다.

현재 반기에 1회로 되어있는 외부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기금 현황파악, 수수료 지급 현황, 위원회 활동 실적 등 복권사업 전반에 걸친 감독기능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사업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복권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익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KLS의 수수료 과다지급처럼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연간 수천억원의 기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정부 부처, 사업자 등 관련 단체들이 수시로 조정협의를 해야한다. 또한 복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사업의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것이다.

○ 복권법을 보완하여 규정에 어긋난 복권운용 사업을 예방해야 한다.

현재의 복권및복권기금법은 시행령을 대폭 보완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복지를 위한 기금을 다루는 만큼 기금관리기금법의 목적에 합치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 제2의 온라인복권 사업추진시 복권위원회, 사업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복권사업의 목표인 공익에 최적화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신규 온라인복권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정한 통합복권사업을 위해 정책입안과 협의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대국민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