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 충 환(한나라당, 강동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의원회관 236호 Tel. 02)784-2643 Fax. 02)788-3236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보 도 자 료 (10.5)
1.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 - 17대 국선 선거법 위반행위 6천 350건으로 지난 대선 대비 6배 급증, - 17대 국선 신문□방송등 부정이용(161건), 의정활동관련(112건), 비방□흑색선전(60건) 등 예방 및 홍보 활동 강화 시급 2.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예방 및 전문성 확보 - 17대 국선 사이버 이용 위반행위 15%(1,738건) 증가, -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169%(4,749건) 급증 - 대구, 경남, 울산지역 사이버 전문검색요원 전무 3. 선관위 직원 직업윤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선관위 직원 범죄발생 ’02년 15건, ’03년 21건, - 급여압류자 ’02년 21건, ’03년 22건, ’04년 8월말 현재 24건 - 직업윤리 및 교육훈련 강화 시급 4. 미퇴직 통,리,반장 등의 불법선거운동 예방 - 17대 국선과 재보궐선거에서 미퇴직 통,리,반장 등의 불법선거운동 225건 - ’00년~ ’02년 사이 선거보다 4.3배 급증 - 계도 및 홍보 활동강화로 불법선거운동 예방 5.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제도 보완 시급 - 선거부정감시단이 신고□포상한 건수 및 금액 각각 36.9%(103명), 21.9%(1억 1천여만원) - 선감담에 한해 신고포상금 하양 조정 6. 투표소 통□폐합 합리적 개선 - 제16대 국선과 제17대 국선 투표소 수 대비 전북 187개소, 경남 120개소, 전남 109개소 등 급감 - 노령인구 투표편의 제공, 투표율 제고, 불법선거운동 예방 위해 투표소 통□폐합 합리적 개선 시급 7. 장애인 투표 환경 및 제도개선 - 투표구 장애인 임시경사로 49.9%(6,574개소), 점자유도블록 9.9%(1,301개소), 점자형선거공보 평균 45.9%에 불과 - 장애인 투표권 행사편의를 위한 환경과 제도개선 노력 강화 8. 매뉴얼 작성□배포로 공명선거운동 진작 - 질회회답 선례와 판례 등을 모은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 미미 - 매뉴얼 작성□배포로 공명선거운동 진작 9.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 시급 - 6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기준 상이 -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에 대한 실□과간 순환보직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질의자료

’04. 10. 5(화)

1.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

1) 지난 16대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는 1천 321건이었으나 제17대 국선에서는 6천 350건으로 약 6배 정도 급증하였습니다.

- 비록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17대 국선에서 신문□방송등 부정이용(161건), 의정활동관련(112건), 비방□흑색선전(60건)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 후보자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공명선거 분위기가 문란해지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예방 및 전문성 확보

1) 제16대 대선과 제17대 국선 사이버이용 위반행위 조치실적을 비교하면 15%(1,738건)증가하고 사전선거운동의 경우는 169%(4,74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그러나 중앙 및 지역선관위 사이버 전문검색요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대구, 경남, 울산지역은 없고 나머지 지역은 있어도 편차가 큰데 적정인원 배치 및 전문성 강화로 단속위주 보다는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7대 국선 사이버 전문검색요원 현황

(단위:건)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3	0	15	3	0	1	1	1	0	61	6	9	3	4	3	4	0	22

(자료:중앙선관위,2004.4)

2) 선거법상 개인이 사이버 통신을 이용한 홍보 안내와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회사에 의뢰하여 한 것은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직접 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경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개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회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정하게 사이버 홍보 및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선관위 직원의 직업윤리 및 교육훈련 강화

1). 선관위 직원의 범죄발생은 2002년도 15건, 2003년도 21건, 2004년 8월말 현재 11건이고, 연도별 급여압류자는 2002년도 21건, 2003년도 22건, 2004년도 8월말 현재 24건으로 줄어들지 않아 기강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하고,

- 특히, 길 1동 구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개입되어 후보등록서류를 조작하다가 파면□징계당한 사례에서 보듯이 선거관계법은 물론 직업윤리교육이 강화되어 재발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미퇴직 통,리,반장 등의 불법선거운동 예방

1) 현행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반장, 투표구위원 등은 해당 직책을 사직하지 않고는 선거운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최근 국선과 재보궐선거에서 적발한 건수가 225건으로 2000년~2002년 사이 선거에서 적발한 52건보다 4.3배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 물론 선관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종사를 못하는 통,리,반장들을 적발한 것은 적절한 것이나 사전에 홍보나 선거업무 고지가 부족한 탓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관권개입 시비가 초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퇴직 통,리,반장 등이 미사직 후 선거운동 종사 중 적발 현황

구분	계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사회단체	투표구위원
재보궐 선거 (2004.6.5)	20	7	13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15)	205	45	160
16대 대선 (2002,12.19)	13	2	7	2	2
단체장 보궐선거 (2002.12.19)	1		1
국회의원 보궐선거 (2002.8.8)	9	2	7
3회 지방선거 (2002.6.13)	22	3	18		1
16대 국회의원선거 (2000.4.13)	7		6	1
계	277	59	212	3	3

(자료: 중앙선관위, 2004.4)

5.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제도 보완 시급

1) 선관위는 최근 선거에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거기간동안 실비로 1인당 백여만원을 지급, 총 11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신고□포상한 건수 및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6.9%(103명), 21.9%(1억1천여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1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운영하는 선감단에게 또 다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포상금제도의 목적이 일반인의 신고를 증가시켜 생활 속에서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 선감단에 한해 포상금액을 하양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투표소 통□폐합 합리적 개선

1)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의 구조조정과 생활권의 광역화, 투개표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표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중앙선관위는 98년 제2회 지방선거시 투표소 수 1만 6천 161개소를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시 1만 1천 167개로 4,994개소를 감축하였습니다.

- 특히, 제16대 국선과 제17대 국선 투표소 수를 비교할 때, 대도시권인 서울 97개소, 부산 50개소, 농어촌지역인  전북 187개소, 전남 109개소, 경남 120개소 등이 통폐합되었는데

-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투표편의 제공과 투표율 제고, 원거리 투표소로 인해 후보자가 차량편의 등을 제공하는 불법선거운동 예방을 위해서 투표소를 적정하게 배치및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장애인 투표 환경 및 제도개선

1) 선관위는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표환경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장애인 임시경사로 49.9%(6,574개소), 점자유도블록 9.9%(1301개소)에 지나지 않으며

- 특히, 점자형선거공보의 경우 평균제출율이 45.9%로 16대 총선시 27%와 비교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 향후 장애인의 투표권행사편의를 위한 환경과 제도개선에 대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매뉴얼 작성□배포로 공명선거운동 진작

1. 지난 17대 국선과 6.5 재보선을 치루면서 각급 선관위간에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여 중앙 선관위는 선거 2~4개월전 선거안내실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거연수원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선관위가 선거를 앞두고 “바른 선거운동 길라잡이”와 같은 홍보책자를 통해 질의회답 선례와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선거실무적용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 따라서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질의회답 선례와 판례 등을 모아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선관위는 물론 정당과 각급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배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 시급

1) 합리적인 승진심사기준 마련과 순환보직제도의 정착은 조직의 신진대사는 물론 직원간 공감대 및 일체감을 형성하여 조직의 발전을 기 할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중앙선관위 공무원 직협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6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2004년 4월 현재 각각 754명, 39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부처의 경우와 달리 승진심사기준이 승진대상에 따라 중앙 전입 우선순위, 재직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2)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제도 적용시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능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이하 일반직 직원은 물론 기능직에 대해서도 실□과간 순환보직 기준을 마련하여 공지함으로써 보다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