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15(금)

국회의원회관 517호 / ☏788-2952, 784-5719

산업자원위원회(한나라당 이천▪여주)

이 규 택

<특허청 국정감사>

1. 특허분쟁 처리지연, 부실심판으로 신뢰도

하락 - 1p

2. 거절될 의장이 잘못 등록되어 민원인만

피해 - 5p

특허분쟁 처리지연, 부실심판으로 신뢰도 하락

특허청 특허심판원 판결, 상급심에서 30% 뒤집혀

이규택의원은 2004년 8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행정자치부에 보낸 “특허청 기구개편 및 인력증원 요구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허심판원 개원 이후 심판 처리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심판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판결과가 법원의 재판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나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처리기간이 14개월로 2배 늘고

외국과 비교해 2∼9배 많은 업무량은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뒤집히는 심결 취소율 증가로 이어져 특허법원 심결 취소율이 30.4%로 꾸준히 늘어나 특허심판원의 대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

새로운 기술의 장려나 발달을 위해서 공업에 관한 지능적 방법이나 작업에

대해서 부여하게 되는 권리

1. 특허권 : 공업상의 물건이나 그 제조방법에 대해 최초로 발명한 사람

에게 주어지는 권리

2. 실용신안권 : 공업상의 물품에 있어 그 구조나 형상 또는 조합에 대해

실용성이 있는 신규의 고안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

3. 의장권(일종의 디자인) : 공업상의 물품에 응용하게 되는 모양이나 형상

이나 색체 또는 결합에 대해서 신규의 의장을 고안한 사람에게 주어

지는 권리

4. 상표권: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전용하는 권리

▣ 특허심사국, 특허심판원 현황

1. 특허심사국

- 역할 :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권리설정 여부 심사

- 구성 : 총 4개 국으로 구성

의장, 상표 출원은 1개 국에서 심사

특허, 실용신안 출원은 3개 국에서 심사

2. 특허심판원

- 역할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심판, 행정부에서 1심을 거치도록

특허법에 규정

- 구성 : 총 13개 심판부로 구성

의장, 상표 분쟁은 6개 부에서 심판

특허, 실용신안 분쟁은 7개 부에서 심판

☞ 2003년 행자부에 심판관 9명 증원 요구했으나 2명만 증원

☞ 산업재산권 심판청구 건수 : 지속적으로 증가, 올해 9월말까지

7,758건이 청구되어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

☞ 산업재산권 심판처리 실적 : 지속적으로 증가, 올해 9월말까지

6,906건을 처리하여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 문제점

1. 특허심판원 조직의 문제점

심사국은 특허, 실용신안이 의장, 상표에 비해 3배 정도 업무가

많음 그렇다면 심판원도 특허, 실용신안 조직을 3배 늘려 심판

기간을 단축해야 함

☞ 심사물량이 증가하면 분쟁도 계속 증가

2. 심판 미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처리기간의 장기화

특허심판원 개원 이후 심판 처리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심판

청구량 지속적 증가

☞ 특허, 실용신안 처리기간

구 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청구건수	1,662	2,460	1,411	2,630	2,448	3,026
미처리건수	1,352	2,223	1,845	2,730	3,205	4,250
처리기간(개월)	7.4	8.1	10.0	9.6	11.1	14.0

※ '98년 대비 '03년도 청구건수는 82% 증가한 반면, 미처리 건수는

214% 증가

※ 처리기간도 '98년 7.4개월에서 '03년도에는 14개월로 2배 늘어남

3. 우리나라 심판관은 선진국에 비해 2∼9배 많은 업무를 처리

- 각국의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 : 한국 104, 일본 54,

미국 78, EU 12

- 각국의 심사관과 심판관 비율 : 한국 24 : 1, 일본 3 : 1

4. 업무량 과중으로 심판의 질이 저하되어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뒤집히는 심결 취소율이 증가

- '99년 1인당 처리량 88건 → 특허법원 심결 취소율 25.8%

- '02년 1인당 처리량 104건 → 특허법원 심결 취소율 30.4%

▣ 질  의

- 특허청이 자랑하듯 우리나라는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

이나 늘어난 볼륨에 비해 특허청의 행정지원은 미미함

- 특히, 특허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심판원의

조직은 거꾸로 가고 있음

- 심사국은 특허, 실용신안이 의장, 상표에 비해 3배 정도 업무가

많아 조직규모도 3배나 됨 그렇다면 심판원도 특허, 실용신안

조직을 3배로 늘려 심판기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의장, 상표와

조직규모가 비슷함

- 행자부와 심판관 증원이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아무런 자구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의장, 상표를 맡고 있는 행정관료를 한꺼번에 줄일

수 없으니까 행정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닌지?

- 특허청의 심판결과가 법원의 재판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법원의 민·형사 사건 재판기간인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나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사법부인 특허법원은 2003년 10개월만에

처리했는데 특허심판원은 14개월이나 걸림

- 이렇게 특허법원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특허심판원 개원 이후

심판 처리 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심판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 '98년 대비 2003년도 청구건수는 82% 증가한 반면, 미처리 건수는

214% 증가해 시간에 쫒겨 정확한 심판을 하기 어려움

- 요즘 특허심판원의 결과와 일반법원의 재판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 종종 있어 시간에 쫒겨 부실심판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외국과 비교해 2∼9배 많은 업무량은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뒤집히는 심결 취소율 증가로 이어져 '99년 1인당 88건을 처리

하고 특허법원 심결 취소율은 25.8%였는데 '02년에는 1인당 104

건을 처리하고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율이 30.4%로 늘어나

특허심판원의 대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음

- 민원인 입장에서는 심판이 늦어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아

지고 있는데 분쟁 해결은 장기화되어 특허권이 적기에 보호되지

않아 기술개발의 무용론과 특허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 한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특허를 통해 국가

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특허권이 특허심판원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청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허심판원의

처리지연과 부실심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보고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바람

거절될 의장이 잘못 등록되어 민원인만 피해

의장 무효심판, 청구대비 52%가 무효

이규택의원이 민원제보를 받아 추적한 결과, 국내에서 수십년간 사용해온 기술이 특허청 심사관 실수와 심사자료인 DB 부족으로 거절될 의장이 잘못 등록되어 민원인이 소송기간 동안 영업손실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장의 경우 무효심판에서 청구대비 52%가 무효로 밝혀져 부실심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민원내용

칼라무늬 콘크리트는 국내에서 10년 이상 사용해 왔고 의장 등록

권자가 창작하지도 않은 수입 물건에 대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

을 하여 동종업체에 피해를 줌

▣ 처리경과

-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발간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이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데 심사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2003년 1월, 13건이 잘못 의장 등록됨

- 피해자인 4개 업체가 13건 중 11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3년 5월, 무효로 판명됨

▣ 문제점

- 해당 업체는 사기꾼에 의해 의장등록이 된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고 항소까지 하면 3년간 영업을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음

- 무효소송을 하는 동안 영업손실, 변리사 선임비용(1∼2천만원),

소송비용 등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봄

- 특히, 의장의 경우 심사관 실수와 심사자료인 DB 부족으로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많음

☞ 2000년 이후 의장의 무효심판 신청건수, 심판결과

구 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비율
2000년	223	121	54%
2001년	246	137	56%
2002년	273	119	44%
2003년	302	157	52%
2004. 7	157	82	52%

※ 청구건수 대비 절반 이상이 무효로 판명

▣ 질  의

- 이와 유사하게 몇 년전 여주에서 널리 상용되는 분수대 도자기를

한 업자가 자기가 특허를 냈다고 동종 업체를 고소, 고발해서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음

- 의장법 제5조에 보면,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은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발간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등록이 거절

되었어야 함

- 그러나 심사관의 심사자료에 이 간행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는 이유로 잘못 의장 등록되었음

- 2000년 이후 의장의 무효심판 결과를 보면, 무효심판 청구대비

인용건수는 절반을 넘어 지난해에는 청구대비 52%인 157건이

무효로 판명

- 간행물의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검색을 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 산업재산권 제4위인 우리나라가

DB구축이 잘 안 돼있어 잘못 등록되었다는 것은 불명예임

- 민원인이 받아야 할 정신적 고통, 변리사 선임비용, 최장 3년간

영업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청장은 부실심사가 사라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