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관 (10월 6일, 수)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소비자 보호시책, 각 기관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각 기관별 소비자보호시책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 종합적인 운영 부족, 계획만 존재, 추진실적 전무

재경부에 개선 건의한 220건 중 55%에 불과한 120건만 수용됨

- 관련 기관간 협조 전무

지방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재경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방소비자 보호센터 파견 기간 2년으로 한정.

-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건수 7:3으로 수도권에 편중됨.

재경부의 지침 부적절

- 소비자보호원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지방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불법채권추심행위 증가에 대한 대비책 필요

올 상반기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급증

- □03년 165건에서 □04년 462건으로 급증.

- □02년, □03년 2년동안 금감원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제기된 민원 10,000건에 육박

어린이 안전ㅇ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

6-7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품권 시장, 아무런 규제 없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내상품권 시장 현황

<국내 상품권 시장현황 (추정)>

	'03년 추정 발행액 (백만원)	추정물량 (천장)	점유률 (%, 물량기준)
백화점·유통	3,156,010	108,970	49.7
제화사	1,906,000	15,400	7.1
정유업	697,000	31,800	14.6
기 타	912,750	62,480	28.6
합 계	6,671,760	218,650	100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03년 현재 유통되는 상품권 시장은 6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문제점

□ 상품권에 대한 규정은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을 폐지한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표준약관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고 있는데,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난 9월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03년 7월부터 □04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및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은 상품권 사용잔액의 현금 환급 거절 94건(21.0%), 상품권 사용제한 문제 48건(10.8%), 분실·도난 또는 훼손 관련 문제 46건(10.3%),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45건(10.1%),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 거절 41건(9.2%) 등이 있음.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

불만·피해 유형	빈도(건)	구성비(%)
상품권 사용 잔액의 현금 환급 거절	94	21.1
할인기간·할인매장 / 특정상품·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 제한	48	10.8
상품권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관련 문제	46	10.3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45	10.1
인터넷 구입 후 상품권 인도 지연·미인도	44	9.9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으로 사용 거절	41	9.2
상품권 가맹점의 사용 거절/시스템 장애 등	36	8.1
상품권 구입 후 계약해제 요구 거절	31	6.9
추가대금 요구	21	4.7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13	2.9
기 타	27	6.0
합 계	446	100.0

□ 표준약관의 임의규정

- 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에서 □상품권의 지급보증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라고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지급보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보증되어 있지 않음을 반드시 명기□하라고 예외를 두어 임의규정이 되어 버렸음.

-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10.1%),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 거절(9.2%), 가맹점의 사용 거절(8.1%) 등의 문제를 발생.

□ 인지세 탈세 문제

- 현재 10,000원 초과 상품권에 한해서만 장당 4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 실제 발행량에 대한 확인 없이 신고된 발행량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02년 장당 200원이던 인지세가 400원으로 인상되면서, 발행업체가 발행량을 적게 신고하여 인지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됨.

□ 10,000원 이하 상품권에 대한 규정 없음.

- 10,000원 이하 상품권의 유통에는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실제 어느 정도 유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음.

□ 위·변조문제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품권 위조 적발 현황이 □02년, □03년에 무려 1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개별 발행 기업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유로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위·변조 여부 및 현황은 전혀 파악조하 하지 못하고 있음.

< 상품권 위조 판매 적발 현황 >

□ □03년 12월 19일 H정유의 주유상품권 7만 2,000장, 26억 7,000만원을 위조

□ '03년 5월 L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7만장, 70억원을 위조

□ □03년 4월 위조백화점 상품권 20억원, 주유상품권 27억원을 위조

□ □02년 12월 주유상품권 26억원을 위조

- 현금과 동일한 위력을 가진 유가증권으로서 점차 고액화 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함.

2004년 10월 6일(수)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소비자 보호시책, 각 기관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현 황

□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경제구조 하에서 소비자 정책은 산업육성 정책의 부수적인 문제로만 취급되어 왔음.

- 감사원에서는 지난 □0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함.

- 중점사항으로 소비자 안전분야, 소비자 정보제공분야, 약관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살펴봄.

- 감사 결과 재정경제부 장관 등 10개 기관장에게 총 20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함.

□ 문제점

□ 소비자정책 총괄 조정 기능 미흡

-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기관들은 부처별로 확정된 업무계획의 내용 중 소비자 보호분야만을 발췌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재경부도 단순취합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의 총괄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간 상호 협력, 연계해서 추진해야 효율적일 수 있는 시책들이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또한 계획만 존재하고,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정책에 큰 구멍이 나고 있음.

□ 대 책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따라서 소비자 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그 어느 기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를 위해 노력한 활동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는 각 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 □02년 7월까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220건 중 55%에 불과한 120건만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85건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고 있음.

- 특히 재경부와의 업무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

상품권 유통 관련

종합적인 소비자보호대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현 황

□ 지난 9월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03년 7월부터 □04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및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

불만·피해 유형	빈도(건)	구성비(%)
상품권 사용 잔액의 현금 환급 거절	94	21.1
할인기간·할인매장 / 특정상품·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 제한	48	10.8
상품권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관련 문제	46	10.3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45	10.1
인터넷 구입 후 상품권 인도 지연·미인도	44	9.9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으로 사용 거절	41	9.2
상품권 가맹점의 사용 거절/시스템 장애 등	36	8.1
상품권 구입 후 계약해제 요구 거절	31	6.9
추가대금 요구	21	4.7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13	2.9
기 타	27	6.0
합 계	446	100.0

-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은 상품권 사용잔액의 현금 환급 거절 94건(21.0%), 상품권 사용제한 문제 48건(10.8%), 분실·도난 또는 훼손 관련 문제 46건(10.3%),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45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 거절 41건(9.2%),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용 제한 36건(8.1%) 등이 있음.

□ 문제점 / 대책

□ '97년 IMF 이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없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상품권의 경우도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을 폐지한 후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표준약관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는 상품권 권면에 지급보증 의무에 대해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서

-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 거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지난 9월 21일 조사결과 발표 이후 상품권 권면에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 의거 지급보증 여부, 발행자의 소비자상담기구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

- 표준약관 상의 임의규정으로 인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며,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과가 아니라 약관제도과에 약관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02년, □03년에 상품권 위조 적발 현황도 1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피해 현황 및 상담사례 가운데 상품권의 위·변조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 상품권 위조 판매 적발 현황 >

- □03년 12월 19일 H정유의 주유상품권 7만 2,000장, 26억 7,000만원을 위조

- '03년 5월 L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7만장, 70억원을 위조

- □03년 4월 위조백화점 상품권 20억원, 주유상품권 27억원을 위조

- □02년 12월 주유상품권 26억원을 위조

□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 정비 및 위·변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 현 황

□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

- □01년 광주를 시작으로 14개 지역에 지방소비생활센터를 운영했으며, 현재 8개 지방센터에 인원을 파견하고 있음.

- 각 지방 소비센터별로 개소 전·후의 상담실적을 보면, 지방 소비자들의 피해상담 사례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개소 전 (2000년)	개소 후 (2003년)
광주소비생활센터	-	4,195건
인천소비생활센터	90건	4,153건
충남소비자보호센터	112건	280건
울산소비자보호센터	541건	1,962건
전남소비생활센터	52건	215건
제주소비생활센터	82건	188건

□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실적이 상당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 분	서울 등 수도권	기 타	계
소비자상담 건수	112,464건 70.2%	47,848건 29.8%	160,312건
피해구제 건수	8,309건 70.1%	3,540건 29.9%	11,849건

- 지방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운영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는 수도권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임.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5월 재정경제부에서 □지방소비생활센터 인력파견 관련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지방소비생활센터에 파견되는 소비자보호원 직원의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사실이 있음.

- 재경부의 이러한 지침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대책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불법채권추심행위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채권자나 채권양수인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채권추심회사 등이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있음.

- IMF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의 하나로 채권추심업이 허용됨.

□ 그러나 일부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관계인들이 협박, 사생활침해 등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구 분	□00	□01	□02	□03	□04년 상반기	총계
계	11	26	36	165	462	700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건수 상담 실적을 보면, □03년과 □04년에 급증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나 접수됨.

- □02년, □03년 동안 금감원에 불법채권추심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또한 9,539건이나 됨.

□ 늘어만 가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와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

□ 문제점

□ 초등학교 주변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계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캔디류, 엿류, 건포류에서 타르색소 및 표백제, 보존료 등 식품에 사용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이 표시되지 않고 사용됨.

- 식품위생법상 식품용기에 사용금지된 내분비계 장애물질(DEHA)이 PVC(염화수지비닐) 캔디 용기에서 검출됨.

- 건포류에서 식품위생의 지표가 되는 대장균군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 문제점이 나타남.

- 대구시가 올해 3월 초등학교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자녀교육을 위한 완구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완구의 결함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과자류에 끼워 파는 장난감류에 대한 안전검사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연령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작동완구(모터를 사용하거나 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함.

- 완구 구입 시 구매자가 안전 관련 표시사항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완구에 표시된 사용연령 및 제품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자녀의 의사에 따라 완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대 책

□ 초등학교 주변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과자류에 끼워 파는 장난감류에 대한 안전검사의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제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보호원이 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실적을 밝혀주기 바람.

□ 어린이 완구의 구매, 사용 시의 주의사항 관련 소비자에게 홍보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