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7(목)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4-5082 전송: 788-3509
†로드킬, 전년대비 113% 급증!!!, 대형동물 로드킬 급증!!! -금년 상반기에만 고리니 로드킬 553마리, 전체 로드킬의 55.2% -고라니, 삵쾡이등 대형동물 로드킬 급증 추세! -중부내륙선 전년대비 325%, 영동선 254.5%, 중앙선 171.7%, 동해선 123.8% 로드킬 급증, 강원·충북북부지역소재 고속도로 야생동물 이동통로 보급 시급! †203개 외주영업소 운영권자, 도공퇴직자출신 100%, 수의계약 100%!!! -관련자료 첨부 †한도산업의 고속도로 특혜의혹, 민영화 의지 있는 것인가? -휴계소와 주유소 이용 전년대비 증가! -80년대 이후 만남의 광장을 비롯한 3개휴계소 현재까지 독점 운영! -휴계소의 경쟁력 강화위해 코너별 민간임대 도입 필요!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소재 고속도로 한산, 하이패스 전톨게이트 확대 계획 전면 백지화 해야!!! -도로공사의 속내도 하이패스 확대는 원하지 않는 정책??? -지방인구 급감, 수도권 인구 급증, 일평균 이용차량 감소추세! -하이패스 추가설치 필요하다면 수도권 소재 일부 톨게이트에만 가능! -하이패스 단말기 금년5월 164대 판매, 6월이후 급증, 국감임박해 도공직원할당판매 가능성! -하이패스구간 위반차량 납부실적 저조, 2000년 위반자 14%가 아직도 미납, 결손처리 불가피! -단말기 불량으로 미인식 차량 지속 발생, 요금징수율도 저조! -하등 도로공사에 실익이 없는 하이패스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 뒷면 별첨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야생동물 로드킬 문제에 대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야생동물 로드킬이 급증.  2003년의 경우 총 940마리의 로드킬 사고가 발생   했던데 반해,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1,002마리의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113%  급증.

-물론 구마선과 대전남부선이 추가 개통됨으로 인한 변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고속도로 건   설 및 관리방식으로는 로드킬 사고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

-최근 들어서 두드러진 로드킬 특징으로 대형동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형동물과

과속차량이 충돌할 경우 대형사고까지도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

-지난해 동해선과 영동선에서 7마리의 삵쾡이 로드킬이 발생하였고, 올해에도 6월까지 3

마리의 삵쾡이 로드킬이 발생했음.

- 그리고 고라니 로드킬이 전체 동물의 로드킬 대비 55.2%에 해당하는 553마리나 되며, 전

년도 대비 195%나 급증하였음.

- 무엇보다 최근 개통된 중앙선이나 중부내륙선에서 로드킬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당초 고속도

로 설계시, 로드킬에 대한 안전대책이 반영되어 있었는가?

※중부내륙선 전년대비 325%증가, 영동선 전년대비 254% 증가, 동해선 전년대비       123%증가 등

- 야생동물의 특성상 본능적으로 영역을 배회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선은 아니겠지만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효율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맞는가?

- 동물들의 사고가 잦은 지점의 경우, 야생동물이동통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자료를 제출 요망

<동물 종류별 로드킬 현황>

구분	너구리	고라니	노루	족제비	오소리	토끼	사슴	삵괭이	합계	전년대비
1998년	56	1	11	8	15	12	2		105	-
1999년	64	5	13	18	16	40	1	1	158	+50.5%
2000년	131	40	37	36	8		2		254	+60.8%
2001년	156	136	58	35	24		20		429	+68.9%
2002년	238	201	64	43	25		6		577	+25.6%
2003년	372	376	71	62	40		12	7	940	+62.9%
2004년 (1~6월)	272 (27.1%)	553 (55.2%)	33 (3.3%)	14 (1.4%)	12 (1.2%)	111 (11.1%)	1 (0.1%)	3 (0.3%)	1,002 (100.0%)	+113% (년간 추계)
합계	1,289	1,312	287	216	140	163	44	11	6,927

※고라니의 2003년 대비 2004년 증감율: 195% 증가,  2002년대비 2003년 증감율: 87.1%증가

<노선별 로드킬 현황>

년도별 노선별	`01	`02	`03	`04.6월기준
경부선	77 (-)	74 (-3.9%)	100 (35.1%)	32 (-36.0%)
울산선	10 (-)	20 (100.0%)	24 (20.0%)	3 (-75.0%)
중앙선	51 (-)	118 (131.4%)	226 (91.5%)	307 (171.7%)
남해선	23 (-)	42 (82.6%)	57 (35.7%)	21 (47.4%)
중부내륙선	4 (-)	4 (-)	48 (100.0%)	108 (325.0%)
대전-통영선	51 (-)	44 (13.7%)	62 (40.9%)	7 (-77.4%)
호남선	25 (-)	11 (-56.0%)	62 (463.6%)	60 (93.5%)
서해안선	49 (-)	111 (126.5%)	148 (33.3%)	131 (77.0%)
88선	47 (-)	68 (44.7%)	100 (47.1%)	90 (80.0%)
영동선	75 (-)	55 (-26.7%)	66 (20.0%)	117 (254.5%)
동해선	17 (-)	22 (29.4%)	42 (90.9%)	47 (123.8%)

※ (  )안은 전년대비

<영업소 운영문제에 대하여>

-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225개 영업소중 90%에 해당하는 203개의 영업소는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203개 외주영업소 모두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이 운영자임.

- 2004년 계약금액은 978억여원 임.

- 도로공사가 모든 외주영업소마다 수의계약을 하는 첫 번째 사유를 보니까, 공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도공출신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위탁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안줬는가?

- 두번째로, 통행료 수납시스템 운영이 특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로공사 퇴직자출신들만 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 세번째로, 고속도로 교통관리 등 영업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도공출신 퇴직자들에게 운영권을 위탁한다고 하는데, 영업소 운영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 네번째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저가낙찰□등 영업소 운영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운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도로공사의 시각이 이렇다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이 결국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와 부합한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 마지막으로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퇴직 이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의지해서 생활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 아무튼, 203개 외주영업소 모두를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모두가 도로공사 출신 퇴직자라는 점이, 외부에 비춰질 때, 도로공사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어떨지, 고민해 본 적 있는가?

- 모든 조직은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이 가능함.

- 따라서 계약기간이 짧게는 올해, 길게는 2008년에 종료되는데, 계약이 끝나는 대로 모든 외주영업소의 운영권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운영권자에 대한 지침과 사전교육을 강화한다면, 지금보다 경쟁력 있는 영업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공감하는가?

<휴계소 운영 문제에 대하여>

- 일명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한도산업의 경우 총7개의 휴게소와 6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에 휴게소 4개, 주유소 2개을 운영했던 것에 비하면 휴게소가 3개, 주유소가 4개 증가한 것임.

- 한도산업의 임원 3명 모두 도공출신이고, 이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인데, 임원 3명이 모두 도공출신이고, □서울 만남의 광장□, □경부선 상·하행 2개의 진영휴계소□의 경우 88년과 86년부터 5회와 6회 에걸쳐 지금까지 계약자변경도 없이 운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제기됨.

- 이천(하), 양촌(상), 옥산(상), 계룡휴계소(상), 이렇게 4개의 휴게소는 2003년과 2004년부터 민영화시까지만, 한도산업이 잠정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가 한도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형식적으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호응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이후 대체역할을 할 자회사로써 한도산업을 육성할 의도가 있는 것임.

- 우리나라 고속도로상의 휴게소는 특정업체가 일괄운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사유로 대다수의 휴게소가 비숫한 메뉴에 그럭저럭 한 끼 때우는 정도의 경쟁력 없는 식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결국,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미지는 특별한 경쟁력이 있어 찾는 곳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는 장소의 독점을 이용한 상품판매형태에 불과함.

- 일본의 휴게소 모델을 꼭 접목시킬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휴게소 보다는 대국민서비스가 매우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 휴게소의 경우 (재)도로서비스기구와 (재)하이웨이교류센터라는 2개의 전문기구가 서로 경쟁하면서 휴계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휴게소내 영업시설의 경우 휴게소의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 각 코너별로 민간에 임대하고, 화장실, 쓰레기처리, 오수정화시설, 종합안내소 등은 직접 관리 함.

- 현재 도공이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는 관계로 당장 시행하는데 무리가 있겠지만, 휴게소관리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앞으로 화물차전용 휴계소가 정부예산으로 만들어 질텐데, 화물차전용휴계소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려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사우나와 같은 부대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화물차 운전자로만 이러한 부대시설을 운영할 경우,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할 것이므로, 휴게소관리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고속도로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건립조차 못하는 시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하이패스구간 추가설치 문제에 대하여>

- 현재 청계, 판교, 성남 톨게이트 6개 차로에 개방식 요금징수시스템, 일명 하이패스 구간이 설치되어 있음.

- 1997년에 실시한 하이패스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관리연장의 확대와 이용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통해서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과 통행료 징수업무의 효율화와 차로증설에 따른 비용절감, 그리고 물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이패스 사업을 추진하였음.

- 우선, 고속도로 관리노선과 거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톨게이트의 일평균 이용차량이 지난해 289만여대에서 금년 8월기준으로 287만여대로 2만여대 감소하였는데, 당초 계획의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리고 금년을 제외하면 매년 이용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요금소의 지·정체가 시급한 문제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요금소의 지·정체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며, 일부 수도권 소재 톨게이트만 문제가 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3곳의 톨게이트는 단말기 보급이 보다 더 확대될 경우, 차로를 보다 더 확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톨게이트마다 하이패스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려는 방침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 우선, 서울로 출퇴근하는 길목에 설치된 수도권 소재 일부 톨게이트를 제외할 경우, 하이패스 구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곳이 없음.

- 왜냐하면, 지방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가 매년 급증함으로 인해서 명절이나 휴일 때를 제외하면 지방의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한산하고, 톨게이트에는 6개∼8개정도 설치된 차로중 기껏해야 출구방향에서 1명, 많아야 2명의 요금징수원이 별 무리없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볼 때, 하이패스 설치 필요는 없음.

- 그 동안 추진해왔던 하이패스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음.

- 금년 8월까지 총 47,029대의 단말기가 보급되었는데, 금년의 경우, 년초에 많게는 3월달에 7,569대 이상 판매되었던 것이 5월달에는 164대밖에 판매실적이 없고, 다시 매월 6,000대 이상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추이가 너무 불규칙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번 국정감사때 하이패스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공직원에게 강제판매할당 의혹?

<하이패스 단말기 월별 보급현황>

구 분	총계	04.2	04.3	04.4	04.5	04.6	04.7	04.8
보급대수	30,029	5,663	7,569	3,049	164	2,067	6,411	6,279

- 하이패스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구간을 통과한 차량의 요금납부실적을 보니까, 현재까지 총66만여대가 위반하여 75%에 해당하는 49만여대가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2000년도 위반차량의 14%, 2001년도 위반차량의 14%, 2002년도 위반차량의 26%, 2003년도 위반차량의 27%가 장기체납상태에 있는바, 위반차량 1대당 1,000원도 안되는 돈에 대해서 납부를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결손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이패스 구간 통과 위반차량 현황>

년	합 계		납 부 현 황			미 납 현 황
	대수	통행료	대수	통행료	비율	대수	통행료	비율
00.06~	47,389	45,747,080	40,926	39,181,670	86%	6,463	6,565,410	14%
2001	190,464	188,282,920	164,017	160,560,720	86%	26,447	27,722,200	14%
2002	116,429	119,403,370	86,522	87,476,780	74%	29,907	31,926,590	26%
2003	170,964	177,478,010	124,112	127,508,620	73%	46,852	49,969,390	27%
04.01	12,429	12,710,280	8,324	8,455,320	67%	4,105	4,254,960	33%
04.02	11,389	11,686,040	7,656	7,753,520	67%	3,733	3,932,520	33%
04.03	16,885	14,344,520	10,883	9,166,360	64%	6,002	5,178,160	36%
04.04	19,016	16,026,770	11,537	9,654,910	61%	7,479	6,371,860	39%
04.05	22,740	19,158,200	15,313	12,831,460	67%	7,427	6,326,740	33%
04.06	23,725	19,814,330	12,311	10,225,740	52%	11,414	9,588,590	48%
04.07	26,408	22,035,880	10,265	8,474,310	39%	16,143	13,561,570	61%
합계	657,838	646,687,400	491,866	481,289,410	75%	165,972	165,397,990	25%

-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했더라도 단말기 불량으로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사례가 올해만 해도 7월말까지 5,517대가 발생하였는데, 요금징수율이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운전자의 실수라기 보다는 단말기 자체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미인식 차량을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요금징수를 요구하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는가?

- 도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 출퇴근시간에 폐쇄식구간에 많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고, 하이패스구간에는 간헐적으로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이패스구간이 통행지체를 더욱 유발시키고 있다는 비난성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리고 금년 8월 16일에 설계금액이 695백만원인 능동무선주파수방식 설치를 (주)포스데이타가 1원에 낙찰하였는데, 포스데이타의 의도가 무엇이며, 1원이라는 초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사업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