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2004. 10. 15(금)

국회의원 김 진 표

수도권과 지방간 세무조사의 불균형문제

□ 부산청관내 법인수는 서울청의 1/3이나, 법인세수는 1/10수준에 불과. 이는 부산․경남지역의 법인이 수도권소재 기업에 비해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부산청의 조사건수는 서울청의 37%수준으로써 세수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법인수   법인세수  지방청조사인력  조사건수

서울청(A)   123천개   12.5조원      753명     2,173건

부산청(B)     40 〃     1.3 〃        174〃       812건

B/A        33%      10%         23%        37%

□ 또한 서울청과 수도권에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서나 조사할 만한 규모의 기업이 부산에서는 지방청에서 조사받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경우보다 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불형평 문제가 생기게 됨

□ 그리고 지방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세무조사의 강도는 더욱 높게 나타남

質疑) 수도권외의 지방의 경우 지방청 조사조직의 규모가 지방소재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방기업이 수도권기업에 비하여 세무행정상 불리하게 취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의 해결책으로 지방청의 조사조직을 축소하고, 이로 인    해 생기는 인력을 세무서로 이관하여 세원관리나 납세    지원 분야에 투입하여 국세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

□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부산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인 「신세무조사기법연구회」와 「세정연구회」를 최우수공무원연구모임으로 선정

- 중앙인사위원회는 전국 공무원연구모임 309개중 67개를 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하고, 우수연구모임 67개중 3개를 최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2개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이며, 나머지 1개는 법무부 소속 「21세기교정연구회」였음.

※ 세무조사기법연구회

o 1999년 발족하여 국세공무원 290명으로 운영중이며

o 2000년～2004년까지 전자상거래조사기법 등 39편의 연구실적으로 5년 연속 우수 또는 최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해외연수 2개월, 금강산연수 및 지원비 등 혜택을 받은 바 있음.

※ 세정연구회

o 2000년 발족하여 국세공무원 및 민간인 171명으로 운영중이며

o 2001년～2004년까지 연구보고서 40편 발간 등으로 4년 연속 우수 또는 최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해외연수 2주 및 지원비 등 혜택을 받음.

質疑)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최우수모임에 선정되고 국세청의 위상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함.

부산청 차원에서 연구모임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모임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조사상담관제도는 납세자 편에서 운영해야

□ 조사상담관제도가 운영된 이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더 무서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

- 왜냐하면, 종전에는 납세자가 조사자에게 자신의 개별적인 고충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 지금은 조사자 입장에서는 조사소홀의 책임이 있으므로 의문이 되는 것은 일단 모두 적출해 놓고서는

-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상담관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경우가 있다고 함

□ 그런데, 조사상담관은 감사등에 대비하여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고충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사상담관제가 생긴 이후 더욱 복잡해지고 고충을 이야기하기 어려워졌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質疑) 이렇듯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만든 제도가 납세자를 오히려 불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여성인력 활용 방안

□ 현재 국세청(현원 16,800명)의 여성인력(4,200명) 비중이 24.8%(일선 세무서의 경우 30% 육박)에 달하고 9급 신규직원의 경우 50%를 넘어서고 있어 여성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국세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부산청 및 관할 세무서 현원 2,443명중 여직원은 528명으로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후 여직원 인원 현황 >

(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여	점유비
2000년	2,437	481	19.7%
2001년	2,474	511	20.7%
2002년	2,467	510	20.7%
2003년	2,441	520	21.3%
2004.10.1	2,443	528	21.6%

□ 부산청 및 세무서의 총 528명의 여직원중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57명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음.

o 조사분야  근무인원(총 609명) 대비 9.4%

質疑) 조사분야가 근무강도가 세고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그 동안 남성인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인력에게도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여직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고 남자직원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나감으로써 국세인력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부산청장의 견해 및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강화

□ 2003년말 현재 부산청 관할 외국기업은 411개사(외투법인 362개사, 외국법인이 49개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부산청 관할 국내진출 외국기업 현황 >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합계	365	382	391	411
외투기업	332	341	350	362
외국법인	33	41	41	49

□ 현재 지방청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 전담기구 인력현황을 보면 서울청의 경우 국제거래관리국 및 국제조사지원팀에 114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나머지 지방청들은 국제조세계에 2~4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

< 외국인 및 외국법인 전담인력 >

(단위: 명)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114	4	2	2	2	3	127

質疑) 국세청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조세전문가 양성과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청의 국제조세전문가 양성 실적과 운영상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부산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고 있음. 지난 3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정식 발족된 후 기반조성공사 등 개발이 진행중으로 조세지원(감면) 대상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직 없어 세정지원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