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報道資料

○ 해수부도 이면합의 하나!!!

- 어획할당 유보량, 특정지역에 몰아줘!!

- 척당 평균할당량 10톤이상 차이나!!

○ 눈뜨고 도둑 맞는 해수부??

- 과도수역내 중국 불법어업, 대책없어…

- 2001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위반어선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조차 못받아!!

○ 정작, 돈 버는 사업은 못하는 어촌종합개발!!

- 지역여건 고려 없이 일률적인 규제만 시행...

- 식당 ․ 숙박시설 등의 소득사업 못해!!

○ TAC 제도 제대로 운영할 의지 있나??

- 비효율적 추진으로 매년 단위어획노력당어획량이(CPUE) 지속적으로 감소

해수부도 이면합의 하나!!

올 해, 연승어업 어획할당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1월달에 각 시도별로 할당한 어획량은 몇 톤입니까?

시도별 연승할당량 배정현황(단위:척, 톤, %)

구 분	계		부 산		울 산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척 수(비율)	277	(100)	17	(6.1)	1	(0.4)	7	(2.5)	1	(0.4)	24	(8.7)	227	(81.9)
할당량(비율)	4,834	(100)	311	(6.4)	18	(0.4)	128	(2.6)	18	(0.4)	410	(8.5)	3,949	(81.7)
1척당 할당량	17.5		18.3		18.0		18.3		18		17.1		17.4

그렇다면, 251톤을 유보한 것 아닙니까? 유보한 양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 1월 3일(어업교섭지도과-14) 각 시도에 발송한 ‘2004년도 일본 EEZ 입어어선 척수 및

어획할당량 배정통보’에 의하면, 해수부는 “2004년도에도 우리 부에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유량을 별도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 지역특성에 맞도록 변경 배정   가능…”라며 유보량이

없음을 밝힌 바 있음.

유보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추가배정을 요구하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를 유보량이 없다는 이유로 해수부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없다던 유보량을 추가 배정해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시비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말, 어획할당량을 초과한 어선이 있다는 이유로 전남에 유보량 9톤을 추가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어획할당량을 지키지 않은 어선 때문에 추가 배정했다는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모든 어민들은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합니다. 해수부 스스로 규정을 어긴다면 누가 규정을 지킬 것이며, 지키는 어민들만 불상한 것 아닙니까?

또한, 지난 7월 1일에는, 유보량 중 194톤을 부산과(134톤) 전남에(60톤) 소진율 등을 감안해 추가 배정했습니다.

제주나(유보량 869.2톤) 경남의(29톤) 경우, 소진율이 높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유보량을 가지고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배정이전에 각 지역에 할당된 어선척수와 어획량을 감안해 산정한 어선 1척당 어획량을 보면, 부산과 전남이 18.3톤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17.1톤, 제주도 17.4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배정으로 전남은 28톤, 부산은 26.2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어획량 1톤당 가격을 어민들은 약 1천만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 어선의 경우, 전남 어선에 비해 1척당 평균수입이 1억원 정도 적다는 겁니다.

지난 9월 7일, 제주도에서 유보되어 있는 연승할당량을(251톤) 시도별 어선세력이나 소진율, 입어척수 등을 감안해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유보량이 타 지역에 배정되고 난 이후 제주도에서 추가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배정은 통보없이 내부적으로 처리합니까?

입어조건이 까다로워지는 한일어업협상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어획할당량을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배정한다면 특정지역 어민 피해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48톤은 입어척수와 할당량의 80%가 넘지만 지난번 추가 배정에서 제외된 제주에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할당량에 대한 유보량을 별도 관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량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당량을 관리한다면 누가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지난해에는 185톤을 유보했다가 추가 배정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어획량 할당을 통해, 어민들이나 선주들이 해수부를 믿을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눈뜨고 도둑 맞는 해수부??

중국과 과도수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어선명부를 통보하고 조업어선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단속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단속된 중국 어선은 얼마나 됩니까?

2004년 344척 등 2001년 이후 397척이 단속되었는데, 이중 무허가(명단미통보)가 335척으로

가장 많음.

단속된 중국 어선을 중국측에(농업부) 통보하면, 중국은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우리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측에서 조치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까? 지난 2001년부터 단속한 것이 몇 건인데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가 한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약정위반 아닙니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의 경우, EEZ 2,250척, 과도수역 910척 등 총 3,160척이 조업할 수 있음.

중국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EEZ 1,402척 과도수역 427척 등 총 1,829척이 6만톤을 어획할 수 있음.

중국은 우리 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은 8만3천톤입니다. 반면 과도수역내에서는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중국에 비해 조업척수나 어획량이 적습니다. 우리 어장은 풀어주면서 중국측 과도수역에는 가지 않고 위반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도 못 받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중어업협정에 통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이 약속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한중어업협정에 결과통보라는 유명무실한 조항을 넣은 것은 어민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장관! 통상적으로 EEZ내에서의 어업명부 미통보 즉, 무허가로 조업하다 단속되면 담보금을 어느 정도 내야 석방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에서는(외사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단속된 397척에 담보금만 부과해도 최저 80억원에서 240억원 정도의 국고수입이 생깁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정이 끝나는 내년부터 과도수역이 우리측 EEZ로 편입되기 때문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우리 어민의 재산보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경이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불법어업과 관련한 외국어선 단속한 척수는 672척입니다. 이중 99.7%가 중국어선입니다. 단속되면 일단 나포하지 않습니까? 나포후에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조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어선의 경우 절반가까이가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고 구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 구속합니까?(3~6개월 구속수감) 재범률은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까지 선장만 구속시키다 올해부터는 선장은 물론, 기관장과 항해사까지 구속하다 보니 담보금 납부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은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어업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외국국적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우리 어민들의 재산보호는 물론 어족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돈버는 사업은 못하는 어촌종합개발!!

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 관광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신어촌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94년~’13년까지 : 총 8,682억원 투입.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대내외적인 어업환경 악화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전국 225권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68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혹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대표구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촌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

어촌의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국무조정실의 ‘개발사업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자체의 무계획적 사업진행 및 관리, 안일한 소득사업 추진 등으로  ’01년부터 사업추진에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 사업시행 초기부터 2000년 까지 소득사업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었음.

○ 국무조정실 실태조사

- 식당, 민박 등의 소득사업을 어촌계가 운영하지 않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사례 발생.

○ 01년 : 소득사업에 대한 전면 제한

○ 04년 : 소득기반시설(어업용창고, 공동작업장, 생산․저장․유통시설 등) 외의

소득사업(식당, 숙박시설, 목욕탕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완화됨

그런데, 문제는 소득사업 제한이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전면 금지한 것은 관광상품과 연계한 어가 소득원 증대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일부 문제가 지적되니까 모두 못하게 하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장관!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소득사업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소득사업으로의 용도변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 위판장 시설의 경우, 입출항 어선세력 및 어획종 변화로 효용성이 크지 않은 반면, 해안관광의 활성화에 따라 수산물 직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소득을 만들 수 있지만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관! 지역 어업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시설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해 시설의 효용성 증대시키는 것이 개발사업의 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다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TAC 제도 제대로 운영할 의지 있나??

총어획량제도와(TAC: Total Allowable Catch)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우리나라도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TAC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성과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대상어종에서 단위어획노력당어획량이(CPUE)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 TAC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자원량을 어떻게 보다 정확히 추정하느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랜 연구에도(수리역학적, 수리통계학적, 시뮬레이션 등) 불구하고 육지와 달리 바다 속의 이동성과 변동성이 강한 어류자원의 특성상 자원량과 어획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이 때문에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각 양육항이나 어선에 어획자료수집 요원을(옵서버) 배치하여 어획량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직접적인 자원조사 확대를 통해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 수백명에 이르는 자원조사연구인력을(미국 알래스카 수산연구소 100여명, 일본 국립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연구소 300여명 등)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립수산과학원에 27명이 전부입니다.

둘째, 어업기술의 발전으로 어획능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지만 어획 대상자원은 오히려 감소돼 TAC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특정 어종에 대한 모라토리움(어획전면금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 뉴질랜드, EU연합에서는 20여년전부터(1980년대) TAC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족자원이 증가되지 않아 캐나다에서는 1993년, EU연합에서는 2004년에 북대서양 대구에 대해 전면어획금지조치인 모라토리움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장관! 현재와 같은 어선감축, 금어기, 금지체장 설정으로는 자원회복에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는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모라토리움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도루묵’에 대한 3년간의 모라토리움을 설정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는 자원회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어업선진국도 고민하는 불법어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 TAC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뉴질랜드와 호주는 암시장을(Black Market) 통한 불법어획량의 유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선박몰수는 물론 해상폭파와 같은 강력한 법적조치 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제주도 소라) 관광객에게 팔거나, 일본 수출물량을 채우기 위해 금지기간내 어획하거나 어린 치어를 어획해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인식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민 자율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아직 불법유통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 TAC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어업인의 인식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TAC관련 예산이 인건비와 연구용역비뿐이며, 홍보와 관련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 TAC제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요어족자원 실태조사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TAC 대상어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신청 후 각종 실태조사로 인해 평균적으로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어선총수입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갈치의 경우, 어족자원보호 필요성 제기가 수년전부터 있었고 지난해(12월)에 공식요청도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어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갈치어종은 이미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수협의 지난 7월 위판실적은 1,192톤으로 전년동기 2,309톤에 비해 무려 48%가 감소했고 위판액도 89억4천만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35%(137억7천만원)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접국간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은(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등) 공동 관리하는 협력관계 등을 유지해야 하지만, 국가간의 국익문제 등으로 일방적인 TAC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일본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를 통해 정보교환과 공동관리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TAC제도는 어업선진국인 EU 공동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20여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자원감소로 인한 모라토리움을 설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잘 감안하여 갈수록 황폐해지는 우리 어족자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