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립의료원’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2)784-4069/019-363-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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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13일	매수	2 매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참여율, 94% 웃돌아

고경화 의원, “당번약국 제도 법적근거조항 조차 없어”

지난 추석연휴인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의료기관은 94%, 약국은 96%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법상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당번약국제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가 유사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2004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동안 전국 383개 당직의료기관과 379개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의료기관의 94%(360개소), 약국의 96%(364개소)가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2004년도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점검결과(단위 : 개소, %)

구 분	점검기관수	응답기관수	응답률
당직의료기관	383	360	94.0
당번약국	379	364	96.0

현재 당직의료기관 제도의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4조에 근거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도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5조)

반면에 당번 약국 제도의 경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투약행위까지 하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품을 구비하지 않게 된 지금에 와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위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참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상시에는 강제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당직의료기관 제도를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없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당직 및 당번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번 약국에 대한 근거 법규조차 구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평상시보다 지역사회나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번약국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전에는 당직의료기관만 지정을 해 두어도 자체적으로 투약이 가능했으나, 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당번약국제도와의 병행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당직의료기관제도와 마찬가지로 당번약국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약사법 등에 규정하되, 현재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처럼 일괄적인 처벌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비상사태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 명령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 물론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