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발신일 : 2004. 10. 7		연락처 : 02-788-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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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촉기금 재원조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 ”

상용화 성과가 낮고

투자대비 이익률이 은행대출이자에도 못미쳐

권선택의원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체계 필요”주장

열린우리당(대전 중구)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화 촉진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부실 ·비리 방지를 위한 정촉기금 운용의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권선택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화 촉진기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정보화촉진기금이 2002년부터는 특히 기금의 60%를 차지하는 연구개발계정에서 조

달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지출규모는 조달규모를 초과하여 기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순조성이 되고 있다.

둘째, 앞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민간출연금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통신사업자의 매출감소와 신규서비스의 미 실시등으로 민간출연금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와 기술수준의 발달 상황을 볼 때 IMT2000 동기식서비스와 휴대인터넷서

비스의 수지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장기적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의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있다.

셋째,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평소 강조해온 ROI(투자대비 이익률) 성과가 부진하다.

1998년부터 2004년 4월에 이르기까지 총 투자액 4789억원을 들여 투자자산 수익이 467억

으로 9.8% 수준의 실적을 보였는데 은행의 신용 대출이자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다.

넷째,  정보통신부가 1996년 이후 2003년까지 3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명목으로 1533개 과제에 투입하였다. 투자결과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

업화율은 평균18%-37%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며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총 1200억원으로 투입된 정부출연금 2480억원 보다 적은 수준이다.

다섯째, ’98년에서 ’04년까지 지원금액 100순위 기준「정보화 촉진기금 연도별 연구사업 수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났다.

7년간 지원금액 기준 100순위의 총과제수가 301개였고 이중에서 연구책임자가 변동된 과제수가 84개로 전체과제수의 27.91%를 차지하였다. 총연구비 규모가 □5천7백7억 7천만원이고 과제당 평균 연구비가 68억이나 된다.

대부분이 1년마다 책임자를 교체했으며 책임자가 한차례 교체된 과제는 모두 72건, 2차례 교체가 11건, 3차례 교체도 1건에 달했다. 100억 이상 대형연구과제 책임자가 한차례 교체된 과제만 10건, 2차례 교체가 2건, 3차례 교체도 1건이나 있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출연연구소 연구비 집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정촉기금으로 연구비에 사용한 총액이 □9천6백9억 9천5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연구비로 집행된 돈이 □9천1백6억 5천8백8만원이었다.

잔여연구비는 □2001년 1백2십9억 7천9백만원 □2002년 1백5십1억 9백만원 □2003년 1억6천 3백2십만원으로 3년간 잔여연구비 총액이 □4백4십4억 8백만원으로 3년간 연평균 □1백4십8억 2십만원이 남았다. 기금운영이 방만한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권선택의원은 이상과 같이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보화 촉진기금은 기금 중 가장 규모 있는 기금이며 그 동안 초고속망 기반 구축 등 정보통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기금으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중시되는 기금이다. 정보화 촉진기금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종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일조하는 기금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 정보화 촉진기금 운영을 담당한 관련기관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며 기금 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보였지만 비리를 낳게 한 근본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비리사건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금투여에 대한 공정한 성과분석과 평가가 중요하다. 상용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의 성과평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개선대책을 촉구하였다.

< 참고 자료>

하단 참조

< 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순조성액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93∼□99	□00	□01	□02	□03	합 계
일반 계정	조 성	15,914	5,881	5,923	6,476	6,345	40,539
	사 용	11,264	4,693	4,348	5,756	6,224	32,285
	순조성	4,650	1,188	1,575	720	121	8,254
연구 개발 계정	조 성	29,375	4,626	16,743	6,808	4,782	62,334
	사 용	11,150	3,372	12,749	7,914	6,893	42,078
	순조성	18,225	1,254	3,994	□1,106	□2,111	20,256
순조성 합계		22,875	2,442	5,569	□386	□1,990	28,510

□ 순조성 규모 : 조성규모 - 사용규모 (융자사업 제외 지출규모)

< 최근 3년간 기금재원의 구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01년도		□02년도		□03년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정부출자수입	-	-	-	-	1,021	0.0%
2. 기금전입금	389,370	9.4%	404,555	11.3%	376,131	12.9%
3. 대여금원금회수	387,336	9.3%	387,568	10.8%	420,116	14.4%
4. 재특차입금	180,000	4.4%	166,000	4.6%	120,000	4.1%
5. 민간출연금	1,493,301	36.1%	442,892	12.3%	227,672	7.8%
6. 이자수입	175,684	4.2%	177,557	4.9%	127,648	4.4%
7. 정부예금회수	1,153,620	27.9%	1,032,852	28.8%	687,191	23.6%
8. 공자기금원금회수	330,000	8.0%	838,400	23.4%	700,000	24.0%
9. 유가증권매각대	-	-	-	-	4,135	0.1%
10. 기타경상이전수입	28,310	0.7%	137,373	3.9%	258,115	8.8%
합계	4,137,621	100.0%	3,587,197	100.0%	2,922,029	100.0%

< 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지출규모 >

(단위: 억원)

구 분				□93∼□99	□00	□01	□02	□03
□ 일반계정 (출연)				11,264	4,693	4,348	5,756	6,224	32,285
	출연		- 정보화촉진	4,589	2,514	1,662	2,025	2,311	13,101
			- 산업기반조성	1,918	570	925	928	1,091	5,432
			- 초고속기반구축	4,554	1,205	1,243	973	946	8,921
			- 국제협력	7	7	7	62	-	83
			- 기관운영비	-	-	-	-	303	303
			- 차입금 상환	196	397	511	1,768	1,573	4,445
	- 융자사업			2,360	1,513	2,725	1,661	2,095	10,354
□ 연구개발계정(출연)				11,150	3,372	12,749	7,914	6,893	42,078
	출연	- 인력양성		2,384	690	4,311	2,556	1,809	11,750
		- 기술개발		6,673	2,028	6,943	3,992	3,936	23,572
		- 표준화		529	183	337	330	292	1,671
		- 연구기반		490	463	1,148	1,026	712	3,839
		- 초고속기반구축		1,028	-	-	-	-	1,028
		- 기금관리비		46	8	10	10	8	82
		- 기관운영비		-	-	-	-	108	108
		- 사업관리비		-	-	-	-	28	28
	- 융자사업			16,064	1,800	2,841	2,721	2,337	25,763
□ 합계 (출연)				22,414	8,065	17,097	13,670	13,117	74,363
	융자사업 합계			18,424	3,313	5,566	4,382	4,432	36,117

□ 융자(총금액기준)는 사용실적에서 제외(융자는 순조성에 영향 없음)

< 연도별 기술료 징수 및 관리기관 납입내역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주관연구기관 징수액	7,590	104,868	15,384	25,406	4,262	157,510
주관연구기관 사용액	4,249	102,762	14,035	4,023	3,203	128,272
관리기관 납입액	3,341	2,106	1,349	21,383	1,059	29,238

< IT전문투자조합의 결성규모 및 투자실적(2004년 4월말 현재) >

(단위 : 개, 백만원)

사업구분	조합수	결 성 규 모				투자 기업수	투자총액 (B)	투자비율(B/A*100)	투자자산 수익
		총규모 (A)	정보통신부	업무집행 조합원	일반 조합원
1998	1	10,000	4,500	5,500	0	18	9,954	100%	27,131
1999	9	149,800	41,700	27,730	80,370	221	137,300	92%	7,490
2000	6	91,700	30,000	27,600	34,100	121	76,119	83%	4,212
2001	18	303,640	118,000	91,920	93,720	262	205,074	68%	7,739
2002	6	175,473	59,929	35,106	80,438	43	41,281	24%	169
2003	2	114,950	51,000	21,400	42,550	8	9,208	8%	0
계	42	845,563	305,129	209,256	331,178	673	478,937	57%	46,741

□ 총 42개 조합 중 1개 조합 해산(□02.12.)으로 현재 41개 조합 존속

<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지원, 성공 및 사업화 현황 >

(단위 : 개, %, 백만원, 2003.12월말기준)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주1)	2003주1)	합계주2)
산업	지 원				167	175	361	180	103	776(986)
	성 공				148	149	297	88	-	682
	성공률				89	85	82	-	-	85
	사업화				63	42	17	-	-	122
	사업화율				43	28	6			18
	매출액				33,909	22,308	1,407	-	-	57,624
	기술료				372	96	21	-	-	489
우수	지 원	48	47	55	99	79	85	77	56	442(546)
	성 공	40	42	50	89	70	82	44	-	417
	성공률	83	89	91	90	89	96	-	-	90
	사업화	28	28	26	40	27	7	-	-	156
	사업화율	70	67	52	45	39	9			37
	매출액	15,187	17,974	15,366	9,098	4,528	323	-	-	62,476
	기술료	191	314	209	153	34	6	-	-	907

주1) 2002년도 지원과제 중 산업 66개, 우수 29개 결과평가 중이며,  산업 7개와 2003년도 지원과제는 수행중

주2) (  )는 전체 과제수

□ 기술료징수방식은 매출정율제로 징수(산업은 2002년 사업부터 출연정율제에 의한 기술료 징수)

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연구사업 수행현황

(지원금액 기준 100순위 : ’98년~ ’04년)

□ 과 제 수

□ 연구책임자 변동없는 과제수

구 분	연 도	과제수
연구책임자 변동없는 과제수	1998	43
	1999	13
	2000	29
	2001	24
	2002	22
	2003	30
	2004	56
합 계		217

□ 연구책임자 변동있는 과제수

구 분	과제수
연구책임자 변동있는 과제수	84

□ 연구책임자 변동된 총과제수 및 총연구비

총 과제수 (건)	84
총 연구비 (백만원)	570,770

□ 과제당 연구책임자 변동횟수 □ 연구비

□ 교차분석결과표 Ⅰ

연구책임자변동횟수 연구비(억원)		과제당 연구책임자 변동횟수			합 계
		1	2	3
연구비	1억미만	-	-	-	-
	1억이상 10억미만	-	-	-	-
	10억이상 50억미만	45	2	-	47
	50억이상	17	7	-	24
	100억이상	10	2	1	13
합 계		72	11	1	84

<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R&D) 사용현황>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출연연구소 연구비 집행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 도	총연구비	집행액	집행잔액 (잔여연구비)	집행잔액률 (집행잔액/총연구비)	잔여연구비 활용현황
2001	277,152	264,174	12,979	4.68%	기금(정보화 촉진기금) 반납
2002	346,489	331,380	15,109	4.36%
2003	337,354	321,034	16,320	4.84%
합계	960,995	916,588	44,408 (평균 14,802)	4.62% (평균)

(단위 : 백만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연구비	집행액	집행잔액 (잔여연구비)	집행잔액률 (집행잔액/예산액)	비고
2001	272,350	260,138	12,212	4.48%	기금반납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 내지 25조) 에 따라 반납
2002	327,630	317,721	9,909	3.02%
2003	322,136	309,180	12,956	4.02%
합계	922,116	887,039	35,077 (평균11,692)	3.84% (평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연구비	집행액	집행잔액 (잔여연구비)	집행잔액률 (집행잔액/예산액)	비고
2001	4,802	4,036	767	15.97%	기금반납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 내지 25조) 에 따라 반납
2002	18,859	13,659	5,200	27.57%
2003	15,218	11,854	3,364	22.11%
합계	38,879	29,549	9,331 (평균3,110)	21.88%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