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국민동의 얻은 후에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하라

○ 무상으로 반환돼야 할 전국의 미군부지

○ 탈출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철역사 무려 24개에 달해

○ 상습적인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시급

○ 남산터널 1․3호 미납통과 무대책

○ 서울지하철, 결과적으로 적자철

○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 시급

○ 정확한 버스 요금부과시스템 개선방안 절실

○ 재난위험시설(D급․E급) 방치심각

건설교통위원회

제250회 정기국회

서울특별시

2004. 10. 18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부산진갑)

www.kbh21.or.kr / (TEL)02-784-5033 / (FAX)02-788-3623

국민동의 얻은 후에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하라

□ 현황

○ 신행정수도 이전은 제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임.

□ 문제점 및 질의

◆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 관련

○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청계천복원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3,793억원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 청계천복원에 따른 역사유적복원비 118억3,800만원, 종합계획 용역비 22억9,000만원, 청계천문화관 건립 129억6,000만원 등 부대 사업비용까지 모두 합친다면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전체비용은 모두 4,129억6,600만원이 됨.

서울시장은 2004년 10월 현재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공정율이 73%라고 하는데 현재 사업비가 당초 청계천복원사업비보다 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45조6,130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예선정책처는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3조7,196억원, 최대 67조1,98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음.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16년 가격을 기준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추계할 경우, 최대 103조5,175억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음.

여기에 한나라당이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한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은  113조원에서 120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가 계산에 넣지 않은 신행정수도 방위체계 구축비용 62조3,000억원과 난개발 방지대책 37조6,000억원, 발전소 건설 8조5,000억원 등이 추가로 계산된 것이라고 함.

서울시장은 정부가 밝히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과연 타당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구분		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	민간 전문가(안)
				비용추계 1	비용추계 2
용지매입비		4조 6,428억원	5조원	4조 1,000억원	4조 1,000억원
조성비		9조 4,675억원	12조 9,330억원	14조 8,000억원	15조 8,000억원
광역 교통시설		2조 9,546억원	4조 7,807억원	5조 3,000억원	5조 3,000억원
청사 건설비 등		4조 9,526억원	8조 6,814억원	8조 4,000억원	9조 1,000억원
민간 주택･상업시설 건설비		23조 1,221억원	33조 1,848억원	28조 1,000억원	33조 7,000억원
설계비 + 금융비용 + 감리비	직접경비 (인건비 등)	4,734억원	2,870억원	-	-
	간접경비 (금융비용)		1조 4,346억원	-	-
	일반관리비 (부수적 경비)		8,967억원	-	-
소계		45조 6,130억원	67조 1,982억원	60조 7,000억원	68조원
신수도방위체계 구축비용		-	-	6조 3,000억원
난개발 방지대책		-	-	37조 6,000억원
발전소 건설		-	-	8조 5,000억원
기타		-	2016년 기준 물가상승분 반영 =36조3,193억원	국론분열 등 사회적 비용, 비수도권 지역간 교통시설 확충, 물부족 등에 따른 확보비용 등(+α)
소계		-	36조3,193억원	52조 4,000억원 +α
합계		45조 6,130억원	103조 5,175억원	113조1,000억원 +α	120조 4,000억원 +α

<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 비교표 >

○ 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 이후 정부가 사용한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이 △ 용역비 68억원 △ 홍보비 21억원 △ 예비비 부당배정 15억원 △ 일반회계 예산 부당전용 2억9000만원 등 모두 107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음.

건설교통부는 특히 2005년 예산안에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122억3,1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2억원, 문화재조사 용역비 5억원,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4억2,700만원,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비 3억8,500만원 등 77억9,8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추진위 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에 44억원임.

이는 2004년 후보지 입지선정 비용 등에 들어간 예산 29억원보다 4배가 늘어난 규모임.

반면 서울시는 수도이전 반대 홍보를 위해 2004년 추경에서 모두 10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집행부의 수도이전반대대책 사업비가 7억6,000만원이며,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대책 사업비가 2억8,000만원임.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편성, 집행하는 예산과 서울시가 편성, 집행하는 예산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본 의원은 전 국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이 같은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 따르면 금강권역은 2011년 기준 약 1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8천만㎥의 추가적인 물수요가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후보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한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용수공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강수계 대청․용담댐의 여유 수자원의 효율적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과 용수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자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적인 댐건설 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예산이 몇 조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음.

◆ 신행정수도 입지 관련

○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2월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후를 고려하면 서울과 평양이 1시간 거리에 있어 이 두 도시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인천공항과의 연계성도 좋은 서울 이북을 신행정수도로 삼아야 한다>,

<특히 DMZ 지역이 국가 소유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적인 수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음.

서울시장은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입지가 어디인지 그 지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전서울대 지리학과 최창조 교수에 의하면 “백제는 한반도의 중심인 한강유역에 수도를 정하여 그 위세를 떨쳤지만, 고구려의 위협을 피해 교통은 편리하나 방어에 허점이 있는 남쪽의 공주, 부여로 천도하여 막강한 대륙세력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으며, 백제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여 결국 외세에 침탈당하는 운명에 빠졌음.

개성과 서울이 고려와 조선의 수도로 각각 정해졌던 필연성은 삼국통일 이후 세계 각국이 국제간의 교류를 원하게 되어, 이후 점차 서해안 쪽으로 나가 보다 넓게 트인 평야를 수도로서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던 것이며,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쇠퇴와 더불어 천도설이 제기 되면서  파주시 교하면이 그 적지로 제시되었는데, 이곳 또한 한강하류부의 평야지대로 거의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국제교류도시로서의 적지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현 정부가 수도로 선정한 공주․연기 지역이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괜찮은 곳인지, 수도의 입지 조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헌법재판소 권력쟁의심판 관련

○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6월 20일께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뜻을 내비친 적이 있음.

시장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람.

◆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관련

○ 서울시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가운데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가 최근 스님과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중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왜 중단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본 의원은 대형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봄.

그러나 더욱 문제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이 여전히 50%를 넘고 있음.

일부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정부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04년 8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장은 정부가 끝까지 국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시는 또 의견서에서 <수도 이전은 수도권 인구 감소 효과가 2%에 불과하며, 충청권을 제외한 호남, 강원, 영남권에는 별 영향이 없어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신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람.

○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수도권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 방법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음.

서울시장은 수도권 이전 말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신행정수도 특볍법 입법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국회가 어떤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람.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 이에 수긍할 것인지, 그 때에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민투표 실시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발언 관련

○ 최병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로 지역내 총생산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9조4,0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영남권은 4조1,000억원, 충청권은 3조2,000억원, 호남권은 2조1,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이는 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감소된 생산을 충청권 등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시 주최 심포지엄 관련

○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2004년 9월 22일 <수도이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음.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과 미국, 독일 등 각국의 권위 있는 도시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 60만명을 신행정수도로 옮긴다고 해서 교통 혼잡과 땅값 상승 등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다>,

<최소한 6개월 동안만이라도 수도 이전에 대해 전 국민이 심사숙고해야 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상당한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베를린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는데도 당시 1백억 유로(14조원 가량)이 들었다. 한국의 경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만큼 총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일본의 수도 도쿄가 거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이나 인구 집적에 따른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지, 수도였기 때문이 아니다>,

<신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선 서울 도심의 정부 토지를 기업 등에 매각해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기업이 상업빌딩을 세운다면 서울의 혼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호주의 캔버라 이전 계획도 수도 이전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50년 동안 반대를 받았다. 수도 이전 계획은 현실적으로 60~100년이 필요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장은 외국 전문가들의 발언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세계지식포럼에 특별강사로 참석한 조엘코트킨 미국 뉴아메리카재단 선임 연구원은 <교역, 주거 등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생겨난 도시들과 달리 인위적으로 건설하는 행정수도는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다른 도시, 또는 지역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도시가 되기 쉽다>며

“서울의 과밀과 기능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서울시장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서울의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시장만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노무현 대통령 /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발언 관련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4일 춘천지역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남북연합으로 갈 경우 각기 수도를 오래 갖고 갈 것으로 보고 충청권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한데 이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인 지난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참석자와의 오찬에서 <역사책 등을 보면 수도 이전은 지배 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고 말한 바 있음.

또, 지난 17대 총선 승리 후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앞으로 20, 30년 집권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요지의 <20년 집권론>을 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축하 만찬에서 <100년 가는 정당을 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음.

이 말들은 결국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지배세력을 바꾸기 위한 천도로, 고도의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술수라고 볼 수도 있음.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곧 <충청권의 호남화 전략>으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함.

서울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역사책 등을 보면 수도 이전은 지배 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는 발언에 대한 견해와

일부에서 제기하고 신행정수도 이전은 열린우리당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무상으로 반환돼야 할 전국의 미군기지

□ 현황

○ 한미 양국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1차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에서 서울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서(UA)와 이행합의서(IA), 연합관리토지 계획(LPP) 개정안에 가서명했음.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오는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1만2,500명을 감축하게 되며 용산미군기지와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 동두천의 캠프 호비 등 모두 11개 미군기지를 오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조기 반환할 예정임.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용산기지 이전비 1,000억원(일반회계)과 미2사단 이전비 2,779억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비용 1,405억원(특별회계) 등 모두 5,184억원을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해놓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 지난 2004년 8월 27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데 이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이를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이는 결국 국방부가 용산기지를 포함한 반환 미군기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 미군기지이전 비용을 마련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다름이 아니며 그동안 큰 고통을 감수해온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서울시장은, 정부의 반환 미군기지 매각 방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또,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 비용 충당을 이유로 반환 미군기지 매각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은 부산과 춘천, 대구, 동두천 등의지자체장들과 연대해 미군기지 무상 반환을 위한 지자체장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벌여나갈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이 이전해갈 평택시는 미군의 전입에 따른 미군범죄와 환경피해 증가, 교육환경 저해 등이 크게 우려된다며 △ 평택시장에게 배후도시 건설 등 지역개발 입법권 부여 △ 교부금 지원 비율 명문화 △ 광범위한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 △ 대학신설 허용 등을 포함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평택시와 사정이 다른 의정부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면 주한미군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가칭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음.

부산시도 미 하야리아 부대가 조기 반환될 경우, 지난 50년 동안 미군기지로 고통 받아온 지역주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미군기지 무상 반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6월 29일 모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시가 먼저 용산미군부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공원부지로 지정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할 경우, 용산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합의서 전문이 공개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전문별첨>

지난 1990년 국방부가 고시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26만8,000평인데 반해 최근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포괄협정에는 52만평 이내로 규정돼 25만2,000평의 대체부지가 증가했으며,

또, 이번 협정은 1990년 한미협정안에 규정했던 시설 이외에 정보통신지휘통제(C41)시설과 행정, 의료시설 등을 추가 제공키로 해 모두 17억7,000만달러(약 2조원) 가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장은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합의서가 개선책이라고 보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별첨>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협정> (용산기지 이전계획) / ※ 경향신문이 영문 협정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이하 각기는 ‘한국’과 ‘미국’, 공동으로는 ‘양 당사국’이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시설 및 주둔지역에 관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협정 및 그 후의 수정조항(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요 기지 주변으로 미군을 통합하고 서울 도심지로부터 유엔사령부(UNC)와 한·미연합사령부(CFC) 및 주한미군사령부(USFK)를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시의적절한 이전은 한국 영토의 효과적인 사용과 균형된 개발 및 서울 도심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 한편으로 군대의 보호와 준비태세, 삶의 질, 안전 등의 강화 및 상호방위의 목적을 위한 영구적인 주한미군의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를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서울 도심지로부터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 일정 및 이행절차를 제공한다.

제2조 원칙

1. 이전의 이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

2. 서울 도심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필요시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3. 모든 이전은 2008년 12월31일까지 완료될 것이며,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은 2007년 12월31일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4. 한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 당사국은 긴밀한 협조와 효과적인 계획을 통하여 이러한 요건을 최적화하기로 합의한다. 이전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용역 및 비용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검증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제공될 것이다.

5. 양 당사국은 이전의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6. 미국은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영구적인 시설과 구역에 이용 가능한 지원, 복구, 유지자금을 집중시킬 것이다.

7. 이 협정의 이행은 양 당사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불이 승인된 가용자금의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8. 양 당사국은 협정 실행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미측이 한국측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고, 한국측이 미측에 구역 및 대체시설의 사용을 공여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공중보건의 보호와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른다는 것에 합의한다.

9. 미국은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절한 시설로 이전됨에 따라, 서울 도심지에 소재한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시설과 구역을 신속히 반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의미한다.

10. 양 당사국은 이 이전의 결과로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미군요원의 삶의 질 및 지원이 유지 또는 강화되도록 보장한다.

11. 양 당사국은 이전계획과 현지 및 지역적 개발 계획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지 및 지역당국과 조정하고, 기지 이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주한미군 시설들과 현지 지역사회 간의 상호이해·지원·파트너십을 촉진한다.

12. 용산기지 내에서 미 국방부 이외의 미 정부기관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처분은 양 당사국의 관련기관이 결정한다.

제3조 절차

1.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해 설립되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이하 ‘YRP 특별위원회’)는 이전사업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권고하며, 적절한 경우 이행에 관한 권고를 토의하고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실무그룹들을 구성한다.

2. 시설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이 현물로 제공한다.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전을 위한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다. 시설종합계획은 이행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들을 위한 계획된 문서를 포함한다.

3.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이 잔류부대의 규모, 범위, 위치는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제4조 토지 및 시설소요

1. 소요 시설은 본부·행정·의료·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 주한미군사령부 및 동반가족을 위한 숙소,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C4I)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 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그리고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 개발들을 포함한다. 위의 소요시설 중에서,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된 위치에 군인가족 숙소의 제공을 준비할 것에 합의한다.

가. 한국은 현재 용산기지 내에서 미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숙소의 대체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나. 미국은 다른 모든 필요한 숙소를 미국 비용으로 임대 또는 대여할 것이다. 한국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시설의 시의적절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 및 계획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행정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다.

2. 시설 소요는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해야 하고, 미국을 위하여 시공되는 유사시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위한 시설들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추정 토지 소요는 52만평(425에이커) 범위 이내여야 한다. 미국에 공여되는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4. 토지와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에 공여될 것이다.

제5조 재원

1. 한국은 용산이전계획을 이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치르기 위한 자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가. 토지와 시설 ● 토지는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제공된다. 한국은 시설의 기획·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된 비용을 지급한다.

나.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용역

다. 제5조 제1항 가, 나 및 제3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양 당사국이 검증한 기타비용

2. 한국은 사기·복지·여가시설의 수입손실 보상이나, 미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청구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 발생하여 미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단, 이 규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청구권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청구권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과 관련된 C4I 문제를 처리한다.

가. 한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C4I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위한 현존하는 C4I 장비를 이전한다. 만약 현존하는 장비를 재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는 교체될 것이다. 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9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위해 현재 기획되고 계획된 한·미연합 C4I의 향상 및 개발 프로그램은 용산기지 이전과는 별도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

제6조 이행 협약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이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절차와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협약을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발효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과 종료

이 협정은 어느 한 당사국이 서면으로 1년 전에 상대방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 완료시까지 유효하다.

본 협정에 대한 증인으로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각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 일지>

○ 1990년 6월 25일 : 합의각서(MOA) 및 이행각서(MOU) 체결(이상훈 국방부장관과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 서명)

○ 1991년 5월 13일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측 협상자인 포글만, 한국측 협상자인 반기문 북미국장(현 외교통상부 장관) 찾아가 서명 요구

○ 1991년 5월 20일 : SOFA 합동위원회에서 재서명(포글만-반기문 : 1990년 서명한 MOA / MOU가 법적효력 지닌다는 내용)

○ 1993년 6월 : 김영삼 정부, 용산기지 이전계획 전면유보

○ 2001년 12월 : 한미 국방당국, 제1차 고위정책회의서 용산기지 이전 재추진 합의

○ 2002년 11월6일 : 피터 페이스 미국 국방차관, 이 준 국방장관에게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제안

○ 2002년 12월5일 :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 워싱턴)에서 FOTA 발족 서명

○ 2003년 4월 8 ~ 9일 :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1차 회의

○ 2003년 6월 4 ~ 5일 : FOTA 2차 회의, 미국의 개념 수준의 감축계획 설명 및 협 의 의사 최초 전달

○ 2003년 6월 26일 :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 <한미 양국 간 용산기지와 미2사 단 재배치 합의에 따라 주한 미군 일부 병력 감소될 것>이라고 발언

○ 2003년 7월 22 ~ 23일 : FOTA 3차 회의, 협정문 구성방식 협의 <포괄협정 (UA) : 조약형식, 국회비준 거침. 이전에 관한 큰 틀만 제시 / 이행합의서 (IA) : SOFA 합동위 문서, 국회보고로 갈음>

○ 2003년 8월 15일 : 노무현 대통령, 8.15 경축사 ‘자주국방’ 천명

○ 2003년 8월 19일 : 안보관계장관회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 재조 정 범정부대책위원회’ 구성. 추후 ‘주한미군 대책위원회’로 명칭 전환

○ 2003년 8월 27일 : 미국측, 1990년 MOA/MOU을 대체할 UA/IA 초안 제시

○ 2003년 9월 3 ~ 4일 : FOTA 4차 회의

○ 2003년 9월 25 ~ 26일 : 국방부 정책실장, 외교부 북미국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으로 구성된 대미협의단 방미

○ 2003년 9월 29 ~ 30일 : 미국과 재접촉, ‘10월 1일 또는 10월 10일 중 공론화 일시 택일하라’고 통보. 미측 난색 표명

○ 2003년 10월 6 ~ 8일 : FOTA 5차 회의

○ 2003년 10월 11일 : 피터 페이스 미 합참부의장, ‘개인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은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

○ 2003년 10월 20일 : 고건 총리, ‘주한미군에 110억 달러의 전력증강이 이뤄지면 인력 감축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

○ 2003년 11월 :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발표

○ 2003년 11월 14일 : 럼즈펠드 국방장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양국에 배치 된 미군을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문제를 놓고 곧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언

○ 2003년 11월 17 ~ 18일 :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 2003년 11월 18일 : 청와대 직무감찰보고 정부내 협상팀 협상방식 논란

○ 2004년 2월 7일 : 럼즈펠드 국방장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독일과 한국 등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

○ 2004년 4월 : 미국, ‘GPR 차원에서 감축이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같이 해야 하므로 6, 7월에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 전달

○ 2004년 5월 6 ~ 7일 : FOTA 8차 회의(워싱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협정(IA) 문제 집중 협의

○ 2004년 5월 17일 : 정부,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이라크로 파견할 것을 제의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

○ 2004년 5월 17일 : 한.미 주한미군 1개 여단 약 4천명 이라크 파견 합의

○ 2004년 5월 17일 : 노 대통령,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주한미군 차출 이해’ 표시

○ 2004년 5월 19일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와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대비해 왔다’고 언급

○ 2004년 5월 19일 :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군사령관, 조영길 국방장관과 만나 8월 15일까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의사 표시

○ 2004년 5월 20일 : 노 대통령, ‘협력적 자주국방’ 체계 조기구축 검토 지시

○ 2004년 5월 25일 :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2004년 6월 2일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주한미군 재배치를 이유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발언

○ 2004년 6월 2일 :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한반도와 유럽지역의 미군 편제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

○ 2004년 6월 6일 : 한미 ‘3인 위원회’ 개최

○ 2004년 7월 7 ~ 8일 : FOTA 제9차 회의

○ 2004년 7월 7일 : 미측 ‘1만2천500명 2005년말 감축’ 계획안 통보

○ 2004년 8월 4일 : 한측 ‘2008년까지 단계적 철수’안 등 제시

○ 2004년 8월 19 ~ 20일 : FOTA 제11차 회의,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 / 연합토지관리 계획(LPP) 개정안 가서명

○ 2004년 8월 : 미 2사단 2여단 3천600여명 이라크 차출

○ 2004년 9월 21일 : FOTA 제12차 회의(주한미군 감축 추가협상)

○ 2004년 10월 6일 : ‘1만2천500명 2008년 단계적(3단계) 감축’ 최종 합의 및 발표

○ 2004년 10월 15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합의서 전문 공개

○ 2004년 10월 19일 : 외교통상부, 용산기지 이전협상 내용 공개(예정)

○ 2004년 10월 22일 : 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워싱턴서 개최(예정) 협상 합의문 최종서명(예상)

<주한미군 변화>

○ 1953년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32만5,000명)

○ 1955년 : 2차례 대규모 감축 (8만5,500명)

○ 1964년 : 미, 베트남 파병 결정(6만3,000명)

○ 1969년 : 닉슨독트린 발표 (6만1,000명)

○ 1971년 : 미7사단 철수 (4만3,000명)

○ 1977년 : 미 카터 대통령 지상군 철수계획 발표 (4만2,000명)

○ 1979년 : 철수계획 잠정 중단 (3만9,000명)

○ 1989년 : 넌․워너 수정안 (4만4,000명)

○ 1990년 : 동아시아전략 구상 1단계 철수 (3만6,450명)

○ 1996년 : 북핵 위기로 2단계 철수 보류, 감축 백지화 (3만6,000 ~ 7,000명)

○ 2004 ~ 2008년 : 미군재배치 (2만5,000명)

탈출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철역사

무려 24개에 달해

□ 현황

○ 건교부의 도시철도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4분이내에 역 승강장으로부터 역내 수송수요 해소를 위한 충분한 출구통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승강장에서 출구까지의 최대 이동거리는 10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서울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에 따라 피난 기준시간을 승강장으로부터 지상까지 4분으로 정하고 있고, 승강장에서부터 안전구역까지 피난시간은 6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비상시 피난시간 부족역사만 해도 26개 역사(1~4호선 16개, 4~8호선 10개)로 대부분이 시민의 출입이 빈번한 환승역임.

○ 지난달 19일에 있었던 지하철 4호선 화재사고를 보면 경마공원역에서부터 감지된 연기로 7호 객차 주변승객 300~400명이 다음역인 선바위역에서 대피하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실시, 오후5시25분까지 7분간 승객 2천여명이 모두 하차 함.

이 사고에서 보여지듯 지하철에서 2천여명이라는 승객이 하차시간만해도 7분이 넘게 걸리고 승객들이 우왕좌왕 할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

또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의 경우 건설당시 하루 평균 이동 적정인원은 8만7500명이었으나 현재 이보다 5배가 많은 44만 8800여명이 이 역사를 이용하고 있고, 교대역의 경우는 적정인원이 5만2000명이었으나 현재 40만5000명이 하루 평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역명	하루평균 유동 적정인원	하루평균 통행인원	비율
신도림	87,500명	448,800명	5.1배
교대역	52,000명	405,000명	7.7배
삼성역	51,000명	153,000명	3배
잠실역	185,000명	341,000명	1.8배
종로3가	178,000명	245,000명	1.3배
사당	395,000명	500,000명	1.2배

<서울 지하철 환승역 중 적정인원 대비 통행인원 과다역사>

○ 2003년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하철의 사고는 대형인명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하철 안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규정된 사항만큼은 지켜야 하고, 피난시간이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걸리는 것은 큰 문제로 이를 해소할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람.

□ 비상시 피난시간 부족역사 현황(1~4호선)

(단위 : 분)

역사명		승강장 형식	선별	현재의 피난시간		개선후 피난시간		취약부분 (개선방법)
				승강장	안전구역	승강장	안전구역
시청(1)		상대식	상선	5.58	7.09	4.00	5.51	승강장계단 4.6m 확폭
			하선	3.07	4.58	-	-	-
동대문(1)		상대식	상선	2.09	4.22	-	-	-
			하선	4.85	6.35	4.00	5.95	승강장계단 3m 확폭
종로3가(1)		상대식	상선	1.71	5.80	-	-	-
			하선	2.37	6.11	2.37	5.92	게이트 2개 증설
시청(2)		섬식	-	3.83	6.70	3.13	5.99	승강장계단 4.4m 확폭 게이트 2개 증설
잠실(2)		상대식	내선	6.57	8.44	3.99	5.91	승강장계단 10.1m 확폭
			외선	1.86	4.74	-	-	-
교대(2)		상대식	내선	2.72	7.08	2.72	5.95	게이트 9개 증설
			외선	7.74	9.96	3.99	5.95	승강장계단 14.8m 확폭 게이트 33개 증설
사당(2)		상대식	내선	1.98	6.22	1.98	5.95	게이트 3개 증설
			외선	6.75	8.77	4.00	5.97	승강장계단 14.9m 확폭 게이트 31개 증설
신도림(2)	본선	섬식	-	8.38	10.63	3.75	6.00	승강장계단 22.2m 확폭 게이트 9개 증설
	지선	-	-	4.74	6.98	3.75	5.99	승강장계단 2.1m 확폭
삼성(2)		섬식	-	6.79	8.54	4.00	5.97	승강장계단 8.4m 확폭 게이트 4개 증설
동대문운동장(2)		상대식	내선	5.27	9.46	4.00	5.93	승강장계단 5.1m 확폭 게이트 25개 증설
			외선	4.42	8.90	3.99	5.94	승강장계단 1.7m 확폭 게이트 21개 증설
왕십리(2)		상대식	내선	3.38	6.28	3.09	5.99	승강장계단 1.3m 확폭
			외선	4.63	7.53	3.09	6.00	승강장계단 6.9m 확폭 게이트 8개 증설
교대(3)		섬식	-	6.19	7.96	3.99	5.98	승강장계단 9.4m 확폭 게이트 9개 증설
고속터미널(3)		상대식	상선	4.39	6.93	3.46	5.99	승강장계단 4.6m 확폭
			하선	3.59	6.12	3.45	5.98	승강장계단 0.7m 확폭
종로3가(3)		섬식	-	8.29	10.84	3.44	5.99	승강장계단 17.9m 확폭 게이트 16개 증설
사당(4)		섬식	-	6.45	8.24	4.00	5.79	승강장계단 9.2m 확폭
동대문운동장(4)		섬식	-	5.28	7.35	3.92	5.99	승강장계단 7.2m 확폭 게이트 7개 증설

※ 피난시간 기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건교부)]

승강장 : 4분, 안전구역 : 6분

□ 비상시 피난시간 부족역사 현황(5~8호선)

(단위 : 분.초)

역사명	승강장 형식	선별	현재의 피난시간		개선후 피난시간		취약부분 (개선방법)	공사비 (억원)
			승강장	안 전 구 역	승강장	안 전 구 역
신길(5)	상대식	상선	1.50	4.35	-	-		45
		하선	4.35	6.45	3.88	5.99	승강장 계단 1.7m 확폭
종로3가(5)	섬식	상선	4.37	6.34	3.99	5.96	승강장계단 1.2m 확폭	865
		하선	4.37	6.34	3.99	5.96
동 대 문 운동장(5)	섬식	상선	3.08	6.53	3.13	5.99	승강장 계단 1.7m 확폭 게이트 3개 증설	884
		하선	3.08	6.53	3.13	5.99
군자(5)	섬식	상선	4.51	7.34	3.17	6.00	승강장 계단 7.1m 확폭 게이트 6개 증설	189
		하선	4.51	7.34	3.17	6.00
합정(6)	상대식	상선	1.01	5.10	-	-	-	-
		하선	2.70	5.36	-	-	-
노원(7)	섬식	상선	4.36	6.43	3.92	5.99	승강장 계단 1.8m 확폭	170
		하선	4.36	6.43	3.92	5.99
건대입구(7)	상대식	상선	0.81	2.84	-	-		84
		하선	4.38	5.21	3.98	4.81	승강장 계단 1.5m 확폭
고속터미널 (7)	상대식	상선	3.08	5.35	-	-	-	-
		하선	1.51	3.79	-	-	-
이수(7)	상대식	상선	3.22	7.53	3.03	5.99	승강장 계단 1.8m 확폭	165
		하선	1.26	6.29	1.26	5.84	게이트 2개 증설
잠실(8)	상대식	상선	1.25	4.28	-	-	-	-
		하선	1.21	4.27	-	-	-

※ 피난시간 기준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건교부)

- 승강장 : 4분, 안전구역 : 6분

상습적인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시급

□ 현황

○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 구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근거, 혼잡통행료 부과기준인 하루평균 평균시속 30km/h미만이 하루평균 3차례 이상 발생하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는 평균시속 21km/h 미만 3차례, 편도 3차로 이하는 평균시속 15km/h 미만이 각각 3차례 이상 일어나는 구간을 말함.

○ 서울시가 지난 2003년 실시한 <서울시 도로 정기속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23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가운데 43%인 139개가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조사됐음.

<서울시 상위 20개 상습 지․정체도로 현황> (단위 : km/h)

구분	오전	낮	오후	전일	정체속도
명동길	12.9	6.7	6.8	8.6	6.7
역삼로	17.0	12.6	8.1	12.0	8.1
휘경로	9.4	10.9	8.1	9.5	8.1
난곡길	12.3	11.8	8.6	10.8	8.6
우면로	17.4	12.5	8.8	12.8	8.8
무교동길	16.4	9.6	9.3	11.3	9.3
흥인문로	12.9	9.7	9.5	10.1	9.5
봉은사로	20.3	14.8	9.5	10.1	9.5
광장로	16.3	11.1	9.6	12.6	9.6
거북이골	13.2	12.4	9.7	11.9	9.7
태화관길	13.4	9.8	9.8	10.7	9.8
마장로	14.0	11.4	9.8	11.4	9.8
마른내길	16.5	10.3	10.2	12.2	10.2
돈화문로	18.0	10.2	11.0	12.7	10.2
학동로	20.2	14.4	10.2	14.4	10.2
까치산길	15.1	14.5	10.3	13.3	10.3
논현로	18.8	14.8	10.6	12.5	10.6
안감내실	15.7	13.3	10.6	13.1	10.6
배오개길	15.2	11.2	10.6	12.5	10.6
압구정로	21.9	14.1	10.7	15.0	10.7

도시고속도로는 서부간선도로가 유일하게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혼잡이 극심한 간선도로 구간은 명동길과 역삼로, 휘경로 등 순으로 모두 138구간에 이르렀음.

□ 문제점 및 질의

○ 이에 따라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02년 6만5,783건에 부과금액은 597억9,325만원, 징수금액은 472억6234만원이고, 2003년은 7만9,742건에 부과금액 647억1,777만원, 징수금액은 509억, 3,085만원이며, 혼잡교통료는 2002년 부과금액 160억 1,000만원, 징수금액 156억 4,200만원, 2003년 부과금액은 160억 3,200만원, 징수금액 155억4,400만원이었음.

<2002~200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및 혼잡교통료 현황>

구분	2002			2003
	건수	부과	징수	건수	부과	징수
교통유발 부담금	6만5,783건	597억 9,325만원	472억 6,234만원	7만9,742건	647억 1,777만원	509억 3,085만원
혼잡교통료	-	160억 1,000만원	156억 4,200만원	-	160억 3,200만원	155억 4,400만원

※ 혼잡교통료 :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교통혼잡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

※ 교통유발부담금 : 대도시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 지난 2003년말 현재 1,027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나 이에 따른 교통비용이 증가하여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구간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서울시의 중장기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남산터널 1․3호 미납통과 무대책

□ 현황

○ 최근 3년간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 미납건수를 보면 2002년도 총36,812건에 3억6819만여원, 2003년도가 총4만8,798건에 4억8733원, 2004년도는 1월~7월까지 총 5만3368건에 총 5억3300여만원이 미납되어 있음.

<’02~’04.7월말 까지 남산1․3호 터널 통행료 미납현황>

연도별		미납현황
		건수	금액
2002	계	36,812	368,198,360
	당년도	17,483	174,908,360
	과년도	19,329	193,290,000
2003	계	48,798	487,330,000
	당년도	13,181	131,160,000
	과년도	35,617	356,170,000
2004(1~7월)	계	53,368	533,010,000
	당년도	5,448	53,755,000
	과년도	47,920	479,255,000

(건수, 금액, 사유)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시가 관리하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미납통행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과년도의 미납통행차량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올해만해도 미납통행차량은 5천여건에 이르지만 작년도 미납 통행차량건수는 4만7,920건으로 작년도 총 미납차량 4만 8,798건에 비해 징수된 현황은 미미한 실정인데 시장은 이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서울지하철, 결과적으로 적자철

□ 현황

○ 서울시의 부채규모는 2000년 말 6조 3,017억원에서 2003년 말 5조 5,522억원으로 7,49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재정규모의 41%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관리가 절실함.

그 중 지하철공사의 부채는 2조 2,634억원,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2조 1,648억원으로 총 4조 4,282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2000년 이후 지하철 관련 전체 부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계	건설	운영	계	건설	운영	계	건설	운영
년도별 부채 내역	57,507	55,864	57,343	48,306	9,037	51,067	38,601	12,466	48,636	35,069	13,567

(단위: 억원)

○ 서울시 재정 투입액 ’03년 1조 2,121억원, ’04년 1조 51억원을 투입해 건설부채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시는 지하철부채 특별대책을 세워 운영부채와 건설부채를 분리하여 운영부채는 각 공단이 경영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건설부채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운영부채의 경우 2002년 대비 2004년 6월 현재 4,530억원이 늘고 있어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결국 부채는 국고지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서울시의 부채해문제가 자체적으로는 해결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획기적인 부채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 시급

□ 현황

○ 서울시 지하철은 그동안 각종 사고로 2000년 43명 2001년, 2002년 48명씩의 사상자를 내다 2003년 한해동안 85명의 사상자를 내어 급속한 사고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사상자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부상자 보다 훨씬 많아 지하철 사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1호선	계	2	4	1	8	15
	사망	2	2	-	5	9
	부상	-	2	1	3	6
2호선	계	17	10	14	18	59
	사망	8	8	10	10	36
	부상	9	2	4	8	23
3호선	계	2	5	4	12	23
	사망	1	3	4	7	15
	부상	1	2	-	5	8
4호선	계	8	9	5	10	32
	사망	1	6	3	7	17
	부상	7	3	2	3	15
5호선	계	5	13	6	14	38
	사망	4	9	4	10	27
	부상	1	4	2	4	11
6호선	계	-	1	3	8	12
	사망	-	-	-	4	4
	부상	-	1	3	4	8
7호선	계	7	4	11	9	31
	사망	5	2	7	4	18
	부상	2	2	4	5	13
8호선	계	2	2	4	6	14
	사망	2	1	3	5	11
	부상	-	1	1	1	3
총계	계	43	48	48	85	224
	사망	23	31	31	52	137
	부상	20	17	17	33	87

<년도별 서울지하철 1~8호선 사상자 현황>

○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로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에 떠밀려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떠민 사람뿐만 아니라 추락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춰 승객의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지하철공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림.

□ 문제점 및 질의

○ 법원은 특히 승객이 개찰구를 통과한 순간부터 안전보호 책임이 지하철공사에 있는데, 지금 있는 안전표시나 진입경보, 안내방송만 갖고는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함.

지하철내 안전사고로 승객의 인명피해가 2002년 53명에서 2003년 85명으로 38%나 증가하고 있고 법원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렸듯 양 공사는 안전펜스 등의 설치, 나아가 안전문(스크린도어)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정확한 버스 요금부과시스템 개선방안 절실

□ 현황

○ 서울시는 7월1일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새로운 교통요금시스템이 도입하였고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총 9,500대로 이중 하루 평균 100대가 단말기 고장을 일으키거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교통체계 개편이 실시된 이후 3개월간 총 64,452건의 환불 요구가 있었고 이중 59,350건, 총금액 1억1백만원의 환불이 이루어 졌음.

<단말기 오류로 인한 환불내역>

구분	접수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7월	35,458	35,019	72백만원
8월	17,989	14,696	19백만원
9월	11,005	8,636	10백만원
합계	64,452	59,350	101백만원

(9월 30일 현재)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대중교통 지불 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는 50:50비율로 선불제카드와 후불제 카드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중 교통카드와 T-money 같은 선불카드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조회가 되지 않아 사용내역을 알려면 시민이 직접 카드를 들고 요금관리회사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일반 시민들이 생계 유지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누가 직접 찾아가서 이를 확인하겠는가? 또한 후불제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 중 이를 확인해가며 환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은 향후 이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또한 GPS에 의해 버스의 위치가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GPS로 부터의 위치를 정확히 수신하는 것은 버스요금부과의 핵심인데 현재의 기술력으로 고층 건물 등에 의한 반사, 방해전파가 강할 때 오차가 일어 나고 있어 문제임.

교통체계가 개편된 후 잘못된 요금정산으로 환불된 금액이 1억1백만원에 이르고 실제 주민이 환불해 가지 않는 금액까지 생각한다면 교통카드 오류발생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시정할 방안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재난위험시설(D급․E급) 방치심각

□ 현황

○ 서울시 소재 건축물 중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2003년도 D급336건, E급 69건으로 총 405건 이었고, 2004년 D급318건, E급 65건 총 383건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재난위험시설(D급․E급) 현황>

년도	구분	계	D급	E급	비고
2003	계	405	336	69
	시설물	15	15
	건축물	390	321	69
2004	계	383	318
	시설물	16	16
	건축물	367	302	65

(단위:개소)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민간 건축물 등 16건의 시설물과 367건의 건축물에 대해 재난위험시설로 선정해 철거, 재가설,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마다 그 진척이 미비해 해당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

그 중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43건에 달하고 있어 더욱 문제로 보여짐.

해당시설물을 보면 보라매민방위교육장, 성북소방서, 종로구 행촌동 대신고등학교 앞의 육교,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아현고가 밑 보도육교, 동작구 노량진의 지상주차장 그리고 개포3동 청사 등 많은 시민이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물등임.

서울시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