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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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 10. 6. 수)

1. 경기불황으로 미매각 용지 크게 늘었다

ㆍ 작년보다 85%증가...환산금액 7천129억원에 해당

ㆍ 국내경기 부진 탓

2. 죽전~구미동 도로, 이젠 이어져야 한다

․ 죽전~구미동 도로, 지자체 합의만 미루다 넉달째 낮잠.

․ 공사주체 토공, 조속 개통하라

3. 공공택지 개발사업 전반적 개선 시급

ㆍ 화성동탄 공공택지 세대당 5천5백만원 건설업체 상납한 꼴

ㆍ 수도권 택지 61%가 수의계약...공급 과정도 투명하지 못해

ㆍ 현행 추첨식 택지공급 방식 폐지 등 개선마련 시급

4. 용도변경으로 땅 장사.

ㆍ 지난 5년간 1,565억여원 이익...최고 3.5배 수익

5. 지구별 보상금 천차만별 - 주먹구구식 행정

ㆍ 지구별 보상금액 최고 25배 차이.. 형평성 문제

ㆍ 보상금 평가과정의 객관성, 신뢰성 의혹 증대

6. 무단사용 잔여지, 대책마련 시급

․ 택지개발 후 남은 짜투리 땅 18,800평 방치

․ 이 중 2,200평은 무단사용 중

․ 수익 없는 땅 매각도 무상양여도 안해 관리비용만 낭비

7. 토공 땅 헐값 처분으로 2,826억원 손실

․ 최근 5년간 245필지 토지, 원가이하 판매

․ 2천826억원 손실. 토지 수요 예측 잘못으로

8. 국민임대주택단지 선정과정 문제 있다

․토공이 개발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남양주 별내지구, 87.9%가

3등급 이상 - 보존가치 높은 그린벨트 136만평 훼손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녹지 보전 전혀 못해

1. 경기불황으로 미매각 용지 크게 늘었다

경기불황으로 미매각용지 크게 늘었다

ㆍ 작년보다 85%증가...환산금액 7천129억원에 해당

ㆍ 국내경기 부진 탓

경기불황으로 매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용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7월 현재 미매각용지는 작년보다 면적이 1,134천㎡, 금액으로 환산하면 7천129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04년 7월 현재 미매각토지는 2,457천㎡(1조3,205억원)로 ’03년 말기준 1,323천㎡(6,076억원)의 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미매각토지 2,457천㎡중(1조3,205억원)중 1,732천㎡(9,704억원)은 광주 수완, 파주 교하 등 현재 공사진행지구에서 미  분양된 경우이며, 공사준공 이후 미매각되고 있는 장기 미매각토지는 725천㎡(3,502억원)에 해당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공공시설용지는 111㎡ 감소하였으나 주택건설용지가 1,134천㎡, 근린생활용지 23천㎡, 상업-업무용지 128천㎡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미매각용지가 늘어난 것은 '03년 하반기 이후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추진과 국내경기 부진 지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선교의원은 “늘어난 미매각 토지는 토공측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매각 토지에 대한 해소를 위해 단순한 매입 권유보다는 난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2년간 미매각현황(택지)>

(단위:천㎡, 백만원)

공급용도	2003년			2004.7.28 현재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택지	1159	1323.4	607,690	1769	2457.3	1,320,574
주택건설용지	879	373.0	155,177	1401	1507.3	885,185
단독주택지	873	211.2	82,244	1369	421.2	272,126
공동주택지	6	161.7	72,933	32	1086.0	613,059
근린생활시설용지	21	10.9	7,940	59	33.3	21,785
준주거용지	7	4.3	4,567	3	2.0	525
상업-업무용지	57	82.4	117,926	131	210.2	128,568
공공시설용지	191	814.1	314,394	173	703.6	284,345
교육시설용지	38	416.8	144,106	31	344.2	118,647
공용의청사	112	251.9	103,014	104	212.6	83,254
주차장용지	7	7.9	3,362	6	6.5	2,598
종교시설용지	2	2.9	1,357	4	11.1	12,165
기타공공시설용지	32	134.4	62,553	28	128.9	67,679
기타	4	38.3	7,685	2	0.7	163

- 2004년 10월 토지공사자료

2.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언제까지 가나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언제까지 가나

․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넉달 째

․ 공사주체 토공 조속 개통하라.

지난 6월 10일 성남시측의 도로연결 공사 저지를 시작으로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구미동을 잇는 7m구간을 사이에 두고 두 지역 주민의 시위, 충돌, 교통난이 넉달 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토지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로분쟁협의회에서 건교부가 중재안 제시하여 도로 연결이 정상화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성남시의 반발로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죽전-구미동 도로는 죽전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문제이며 최근까지 양 측 주민이 충돌하고 용인시 의원이 삭발까지 하는 상황에, 공사 당사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해당지역으로 책임을 전가한 채 도로분쟁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도로문제 해결 없이 택지를 조성하고 입주부터 시키는 주먹구구식의 난개발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끊이지 않을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죽전~구미동 도로분쟁은 앞으로 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지역갈등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분쟁의 원활한 해결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적, 행정적으로 정당한 해결 절차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 대한교통학회’에서 실시한 죽전~구미동도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 도로연결 필요.

단, 보행 안전위해 5차로로 축소하는 방향 검토와 신호체계

정비 권유

○ 건교부 중재안

- 죽전~구미동 도로 연결하여 정상화

- 무지개길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신설해 교통량 분산

- 풍덕천 사거리에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연결하는 도로 신설

3. 공공택지 개발사업 전반적 개선 시급

공공택지 개발사업 전반적 개선 시급

ㆍ 화성동탄 공공택지 세대당 5천5백만원 건설업체 상납한 꼴

ㆍ 수도권 택지 61%가 수의계약...공급 과정도 투명하지 못해

ㆍ 현행 추첨식 택지공급 방식 폐지 등 개선마련 시급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전반적인 개선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공사가 조성한 용인 동백ㆍ죽전, 파주 교하,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건설업계에서는 택지 한 평에 500만원 이상 차익이 있었으며 화성 동탄 공공택지 개발시 시행사는, 계약금만 납입한 택지를 건설업체에 전매하는 댓가로 400억원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덕한 웃돈거래에 의한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아파트 비용부담으로 전가되어 세대당 5천500만원 이상을 건설업체에 상납하는 불합리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도권 택지의 61%가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 공급되는 등 택지공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2차 분양에 들어가는 화성동탄 택지의 경우 9개 블럭 중 8개 블럭이 지구지정 이전에 택지를 소유한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우선 분양 받았고, 그중 대부분이 시행사와 다른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무책임한 수의계약제도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교의원은 “분양가는 사실상 시세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공업체가 부당하게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지조성, 택지판매, 주택건설 및 분양의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공영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4. 토지공사가 땅장사?

용도변경 땅 장사

ㆍ 지난  5년간  1,565억원 이익...최고 3.5배 수익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이 무려 1천565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는 성남 분당의 금곡동의 경우 업무용지 31,728㎡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하여 변경전 보다 2.1배가 넘는 금액에 매각 545억원의 수익을 올려 문제가 된데 이어,

또한, 2002년 광주 쌍암동의 경우 연구시설용지 98,300㎡를 공동주택지로 용도변경하여 역시 변경전 매각금액의 1.7배가 넘는 상승으로 146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도변경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광주첨단 과학산업단지와 같은 연구시설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첨단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급방안을 마련ㆍ시행함이 타당한데도 대부분의 연구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는 등 용지가 크게 줄어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한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자체 감사지적도 있었다.

한선교의원은 “계속적인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지구별 보상금 천차만별 - 주먹구구식 행정

지구별 보상금 천차만별 - 주먹구구식 행정

ㆍ 지구별 보상금액 최고 25배 차이.. 형평성 문제

ㆍ 보상금 평가과정의 객관성, 신뢰성 의혹 증대

택지에 대한 지구별 보상금액이 지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최근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구별로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1㎡당 최저 100%에서 최고 2,499%로 보상금 차이를 보여 토지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보면, 청주산담3지구와 울산구영지구는 2곳 모두 임야 부분에서 평균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의 100%에 그쳤으나, 홍천연봉2지구는 임야부분에서 평균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2,020%, 거제장평2지구는 임야부분에서 2,499%에 달해 최고 25배끼자 차이가 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1년 보상이 실시된 화성 동탄지구는 전과 임야 부분에서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156.7%, 155.9%에 달했으나 파주교하지구는 평균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1㎡당 최저 109.8%, 128.4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풍산지구에 수용된 주민들에게는 최고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255%까지 보상을 하였다.

이렇다 보니 보상금 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문제로 피해지구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차질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한선교 의원은 “해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증가분이 상당히 차이 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같은 비율로 일정 분의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평한 기준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6. 무단사용 잔여지, 대책마련 시급

무단사용 잔여지, 대책마련 시급

․ 택지개발 후 남은 짜투리 땅 18,800평 방치

․ 이 중 2,200평은 무단사용중

․ 수익없는 땅 매각도 무상양여도 안해 관리비용만 낭비

토지공사가 성남분당 등 택지개발사업 133개 지구개발 후 사용되지 않은 잔여지 총 18,800평(62,176㎡)가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이 중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적치장, 노점, 도로 등으로 무단사용 중인 토지가 2,200평 (7,2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칠곡1지구 1646평(5,443㎡), 여천 쌍봉지구 1615평(5,340㎡), 고양 일산지구 937평(3,099㎡)등 총 18,800평의 잔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삼척정라지구 8000-5번지(가지번) 309평(1,023㎡)을 비롯 100평이 넘는 필지도 27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이미 03. 3월 감사원 감사시 ‘표본조사 결과 잔여지 중 55%

이상이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적치장 등으로 무단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개설도로에 편입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협의매각 또는 보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처분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를 방치해 두었다“면서, “「잔지는 조성사업 준공 후 1년 이내에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한 토지공사 내규 용지규정이 있는데도 조성사업 준공 후 10년이 넘은 단지의 잔지를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한 133개 단지 중 4개단지를 제외한 129개 단지가  이미 ‘84년~’02년 사이에 완공되어 잔지 처분에 관한 계획 및 실시가 완료 되었어야 하는데, 토공은 지난 9월 17일 뒤늦게 매각공고를 하는 등 이제야 처분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토공은 아무 수익 없는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관리비용만 낭비해 온 것이다.

<참고>

※ 잔지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수용청구에 의해 취득한 토지와

조성사업계획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사업 지구 외의 자투리 땅.

7. 토공땅, 헐값 처분으로 2,826억원 손실

최근 5년간 245필지 토지, 원가이하 판매,

2천826억원 손실. 토지 수요 예측 잘못으로.

한선교의원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 현황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지난 5년간  234만㎡(총 245필지)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 2천82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유원지 용도 토지에서 1,522억원, 분양아파트 616억원, 체육시설 용지에서 292억원, 종합병원 용지에서 164억원, 주차장 96억, 기타 교통시설 61억원, 아파트형공장 21억원, 종교시설 18억원, 유치원(유아원)17억원, 일반업무시설 용지에서 1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특히 관광휴양 및 연수시설 중 경기도에 매각한 토지(02.1.

30)의 경우, 감정가격 423억원 대비 33%인 139억원에 공급, 284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토지공사는 이에대해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하게 된 이유로 IMF 경제위기를 들고 있지만, 한선교의원은 “결국 토지공사가 토지수급 대책을 잘못 세운 때문”이라며 “향후 마구잡이 단지개발을 지양하고 토지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가동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조성원가 이하 공급 토지현황>

구 분	필지 / 면 적(㎡)	조성금액	공금금액	차 액 (백만원)
2000년	57/ 441,621.6	161,102	116,974	-44,128
2001년	87/ 895,843	456,039	279,967	-176,072
2002년	93/ 905,269	296,471	241,755	-54,716
2003년	5/ 99,578	27,677	20,191	-7,486
2004년	3/ 2,130	636	420	-216
계	245/ 2,344,442	941,925	659,307	-282,618

8. 국민임대주택단지 선정과정 문제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그린벨트 훼손 심각

남양주 별내지구 3등급 이상 87.9%

․토공이 개발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남양주 별내지구, 87.9%가

3등급 이상 - 보존가치 높은 그린벨트 136만평 훼손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녹지 보전 전혀 못해

토지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확정한 남양주 별내지구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 전체 5,108,000㎡(1,545,170평) 중 87.9%인 4,492,000㎡

(1,358,000평)가 보존가치 우수한 1,2,3등급 토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별내 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의 등급별 비율이 「1등급 1.9%, 2등급 10.0%, 3등급 76.0%, 4등급 1.9%, 5등급 10.2%」로 구성되어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2001년 경제장관 회의 결정사항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중 4,5 등급지를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4,5등급의 적용비율을 60% 미만으로 낮출 경우 5% 하향적용시마다 조정기준총량을 0.25%씩 삭감하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개발단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 계획과 녹지보존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공 측은 “토지공사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지정한 지구를 개발할 뿐이므로 단지조성에 등급지별 비율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건교부로 개발지구지정을 제안한 후 건교부와 지자체가

검토하여 개발지구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녹지훼손을 건교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한선교 의원의 주장이다.

3등급 토지가 정책적으로 필요시 개발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후보지에 대규모 편입되어 상수원 수질과 생태계 파괴 위험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