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21 행정자치위원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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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사시스템 개선

1. 퇴직경찰의 꽃보직

- ‘03～‘04년도 특채자 83%가 경찰출신

2. 여성직원채용율 현저히 낮아 개선 시급

- 여직원 구성비 11%

○ 과다한 전직경찰인사로 전문성 침해

- 매년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하여 공단의 인사문제 부적정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개선 사항 없음.

-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903명의 직원 중, 전직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대 초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할 수 있음.

<전체직원 중 전직경찰 비율>

2004. 8. 31.현재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경찰	일반	계	경찰	일반	계	경찰	일반	계	경찰	일반	계	경찰	일반
826 100%	99 12.0%	727 88.0%	833 100%	96 11.5%	737 88.5%	855 100%	98 11.5%	757 88.5%	862 100%	102 11.8%	760 88.2%	903 100%	113 12.5%	790 87.5%
203 24.6	30 14.8	173 85.2	196 23.5	26 13.3	170 86.7	210 24.6	26 12.4	184 87.6	214 24.8	28 13.1	186 86.9	228 25.2	32 14.0	196 87.0

- 그러나 부장급 이상 임직원 현황을 보면 공단의 인력재편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됨. 공단 전체 직원 중, 1급 이상은 5.4%에 해당하는 49명임. 이 가운데 전직 경찰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은 29명으로 무려 59.1%에 달함.

-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전국 7개 지역방송본부장(이사급에 해당함)은 모두 경찰출신임.

-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공단의 특채자 현황자료를 보면 더욱 심각함. 공단의 54명 특채임용자 중 83%에 해당하는 45명이 경찰출신이고, 1급 이상 임직원 11명은 모두 경찰인사인 것으로 조사됨.

- 공단 내 극소수의 고위간부직에 경찰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므로 공단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직원의 공정한 승진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일반인들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공정한 인사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경찰출신과 非경찰출신의 직장 내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

- 특히 공단 내 일반직원의 경우 인사적체가 심하여 1계급 진급 시, 평균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내부승진 대신 결원에 대한 특채자 충원방식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질의)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단의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인력 유치를 위한 공단 문턱 낮추기 노력 시급

- 공단 내 여성 직원 채용현황을 보면 전체 직원 903명 중  여성은 102명으로 11.2%임. 특히, 4급 이상 간부급 직원 238명 가운데 여성은 5.4%에 해당하는 13명으로 조사됨.

- 또한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공개채용 남․녀 비율을 보면 총 70명의 채용인원 중 27.2%에 해당하는 15명만이 여성임.

- 양성평등의 공정한 인사원칙과 함께 우수한 여성인력 유치를 위한 여성인사할당제 등의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통해 여성에게도 매력적인 일터가 되길 바람.

- 특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과거의 남성중심, 경찰중심의 유리한 인사시스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함.

- 인사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첫째, 우수한 교통연구 인력확보 등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풀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 특히, 대학,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통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공단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둘째, 외국의 교통선진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함. 외국연구인력 유치는 물론 공단 연구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인턴쉽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주시길 주문함.

- 셋째, 장기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원 성격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방교육 등은 사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중첩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특화된 업무영역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최근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지적된 대형교통사고 대응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망사고”전담팀을 구성하여 사망률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등 특화된 노력이 필요함.

질의) 공단의 효율적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의 결원에 대한 충원방식에서 야기되는 인사관련 특혜시비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 특별채용도 교통전문 연구인력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확대되는 등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위상강화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