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3)

■ 일        시 : 2004. 10. 4(월)

■ 피 감  기 관 :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 동시수감기관 :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

1.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권고

1-1. 장관은 2004. 8. 26.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한 사실과 내용을 알고 있는가?

1-2.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공동체의 주요한 현안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현상이 존재하였고,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불교신자 평화주의자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1-3. 또, 헌법재판소는 ‘병역기피(거부)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임․직원으로의 취업을 제한받고, 각종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을 수 없으며(병역법 제76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공무원임용자격이 상당한 기간동안 박탈되는 등(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적시했는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1-4. 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비록 아직 소수에 불과하나,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양심갈등의 상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상황을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장관의 견해는?

1-5. 또, 헌법재판소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1967년부터 유럽공동체, 국제연합의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반복하기에 이르렀고, 1997년 국제연합의 조사에 의할 때, 징병제를 실시하는 93개국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약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입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1-6. 또,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의 견해는?

1-7. 또, 헌법재판소는 ‘그러므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이해와 관용을 보일 정도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2-1. UN 인권위원회 결의안 77호(1998년)는 1)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18조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8조에 명시된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촉구한다. 20 몇몇 국가들이 별다른 의문없이 타당하게 병역거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고 결의했는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2-2. 또, UN 인권위원회 결의안 77호(1998년)는 3)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하게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 없는 국가들은 각각 신념의 특징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모든 조건들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4) 강제적 병역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별다른 제도를 아직 확립하지 않은 각국은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비무장복무 혹은 민간적이며 징벌적이지 않은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 했는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장관의 입장과 견해는?

2-3. 세계인권선언 제18조(1948. 국제연합 제5차 총회에서 채택)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3.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처벌

3-1.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 입대 후 집총거부를 하면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입대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만 여명에 달하며 매년 6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실정을 장관은 알고 있는가?

3-2.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1950년대에는 1년정도 형량이었으나, 박정희 정권 때는 한 사람에게 2~3차례 실형을 선고하여 5~6년씩 감옥에 가두는 일이 많았고, 1980년대에는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1994년부터는 현역 복무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어들었음에도 법정최고형은 오히려 3년으로 늘어나 2001년까지는 법정최고형인 3년형이 일괄적으로 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장관의 소감은?

3-3. 2001년부터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변론을 맡고 이 문제를 평화인권운동 또는 병역제도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이 정립되면서, 병역거부 또한 ‘입영 후 집총거부’에서 ‘입영자체 거부’ 로 바뀌고 병역거부자들의 동기도 다양해졌으며, 재판부의 입장도 변화를 보여 지금은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한의 형량인 1년6개월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인데, 장관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대체복무제 추진의 원칙과 관점

4-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첫째, 대체복무제로 병역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다. 둘째, 대체복무제로 국방력에 손실을 주지 않는다. 셋째, 인권과 복지를 항상시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든다. 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과 국방부 간부들은 이런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2.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첫째,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위한 군정예화와 병력감축에 대비한다. 둘째, 남는 병역자원은 복지분야에 집중 복무시켜 복지선진국을 만든다. 셋째, 기존 병역특례성 대체복무의 문제점을 고쳐 복무형평성을 맞춘다. 넷째, 양심에 따른 평화추구권을 인정하여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한다. 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과 국방부 간부들은 이런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대체복무제의 내용과 방향

5-1. 대체복무 실시국가의 경우 보통 복무대상자의 신체상, 정신상 특수 사정에 따라 전투병 대상에 맞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체복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는 엄격한 판정절차, 현역보다 긴 복무기간, 현역병에 준하는 복무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5-2. 우리와 비슷한 대만의 경우도 대체복무를 처음 실시한 2000년도에는 현역 22개월, 유사대체복무(우리나라 공익근무 해당) 24개월, 진성대체복무(병역거부자) 33개월로 하였으나, 병역기피 우려가 기우임이 밝혀져 2002년도에는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26개월로 단축했는데, 장관은 대만이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5-3. 지금 대체복무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도 ①군사훈련 대신 직무훈련을 받고, ②현역보다 긴 36개월 정도의 기간을 복무하며, ③복무영역은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을 돌보는 복지분야에 근무하고, ④대체복무자합숙소에서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⑤복무후에도 비군사적인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현역과 동일하게 예비군훈련과 전시동원의무를 부여하는 정도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한다면 병역형평성과 사회적 인식에 있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 장관의 생각은?

6. 대체복무제의 장점과 필요성

6-1. 양심은 인권의 기초개념이자 인간존엄을 상징하는 징표로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우리 국민의 인권을 크게 신장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정치․경제 선진국에 이어 인권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2. 수십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이란 형벌만을 부과해온 우리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대다수 사회구성원과는 생각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소수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관용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 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기본가치로 하는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이념적 정당성과 우월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3. 또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대체복무를 실시함으로써 복지국가가 되었다고 할 만큼, 유럽에서 대체복무 실시와 복지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대체복무를 중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EU로의 통합과 감군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도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6-4. 대체복무는 복지국가에 필요한 대량의 인재나 인력을 저렴한 예산으로 제공하여 복지기금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줄여주므로, 우리가 효과적인 대체복무를 실시한다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미비한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5. 유럽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복무는 젊은이들에게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 향토애같은 사회성을 길러주어 높은 공적 가치관을 갖도록 해주며, 모르고 있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여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6.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매몰되기 쉬운 청년들에게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같은 다양한 시대적 가치,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사회 제 분야의 개혁과 발전과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의식있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해 준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7.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바, 이는 연간 징병인원 약 30만명의 0.2%에 불과하며, 대체수단의 도입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체수단의 내용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무거운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평한 병역의무의 부여라고 하는 헌법상의 법익도 충족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8. 대체복무제는 복무행정을 개혁하고 복무의 합리화를 이루며, 신앙이나 인도적, 신체적, 정신적 군복무 부적격자들에게 합리적인 복무의 통로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원칙에 따라 군복무 부적격자들을 사회역으로 대체복무시킨다면, 현역군의 질과 사기를 향상시켜 국군의 상비전투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9. 대체복무는 군과 사회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국방담당부서는 사회와 국민의 요구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며, 사회와 국민들은 훈련내용이나 군대내 징벌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징벌 등 군대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7. 최근 병역처분과 대체복무 현실

7-1. 병무청 자료를 보면 2003년 한해에만 36,996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특례성격의 각종 유사대체복무에 종사하고 있고, 8,477명이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처분을 받고 있는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7-2. 이를 복무기간 전체로 살펴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대체복무자는 전문연구요원(11,881), 산업기능요원(67,109), 징병전담의사(121), 공중보건의사(5,156), 국제협력의사(24), 공익법무관(207), 공익근무요원(71,188. 행정관서70,877. 국제협력178. 예술체육133) 등 현역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55,686명에 달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7-3. 여기에 상근예비역(32,420), 작전전경(17,656), 의무경찰(31,002), 해양경찰(3,495), 경비교도(4,469), 의무소방(2,584)으로 전환복무하는 인력 91,626명까지 합하면 24만명이 넘는 병역자원이 현역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8. 외국의 대체복무 실태

8-1. 독일처럼 헌법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독일 연방기본법 제4조 3항.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8-2.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핀란드, 스페인, 체코, 헝가리, 스웨덴, 대만 등 주요국가들은 대체복무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일반

9-1. 양심이란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있다기보다 각 개인이 살아오며 형성해온 신념, 사상, 가치관이자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양심은 모든 개인에 따라 고유하게 존재하며, ‘양심의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유한 양심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9-2. 일부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따르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사격이나 총검술 등 군사훈련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해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에 따라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가치관에 비추어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사람 둘 다 ‘진지한 자기확신’에 따르는 양심적 행위자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9-3. 현재 징병제국가 중 독일, 이스라엘, 대만을 비롯한 40여개국에서 헌법 및 하위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한창 전쟁중인 1,2차 세계대전 중이나 직후에, 즉 군사적 위협과 긴장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는데, 장관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9-4. 우리의 안보환경과 비교해보면 독일은 동․서독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해 왔고, 이스라엘도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함에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대만 역시 2000년부터 대체복무를 도입하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시행은 안보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며, 유엔에서도 ‘87년 결의안을 통해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고 보장받아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9-5.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불법적인 병역면제와 비리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광범한 병역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복무기간도 길고 복무여건도 쉽지 않은 대체복무를 위해 종교나 양심을 가장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9-6.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고된 징역살이는 물론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로 판단되고, 그 수가 1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양심에 따르는 삶’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9-7. 대체복무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도 현역보다 길게 적용되고, 복무영역 또한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복지분야이며,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군사훈련이나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직무훈련과 복무후 봉사를 하게 되므로 현역에 비해 결코 쉽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9-8. 대다수 현역입영대상자가 느끼는 군복무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근본원인은 불합리한 군복무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군대의 인권과 복지 향상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원칙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대만 등 외국에서도 대체복무 도입이 군대내 인권과 복지향상에 기여했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9-9.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와 비종교적인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만에도 스님이 병역거부를 하여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서구에서는 기독교, 카톨릭, 퀘이커 등 다양한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데,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가?

9-10.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게 되어 군사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또,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군사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9-11.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전후로 현역입영자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형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군 전력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와 군사력 손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9-12. 현대전은 병력수보다는 각국이 보유한 첨단무기의 위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군 정예화에 온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있어, 우리도 현대전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병력 정예화를 단행해야하며, 이럴 경우 병력감축은 필연적이므로, 신체조건이나 심리적으로 병역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자원은 대체복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9-13. 군복무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이 현역이 아닌 비군사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정부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강하고 정예화된 군을 위해 오히려 대체복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