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10월 20일)

영진위, 영등위, 영상자료원, 방송진흥원

1. 영화계 혼란만 조장하는 영진위의 무능행정

해외영화제 출품 기준 등 추천제도 보완해야

2. 영화 현장 스텝의 평균연봉 640만원

처우 개선은 재교육으로 가능하다?

3. 인터넷은 영화 예고편의 무법지대?

선정성․폭력성 조장하는 인터넷예고편 심의해야

4. 외국인 여성 성매매 방기하는 영등위

E-6 비자 추천 세부기준 강화해야

5. 유명무실한 외국영화 필름제출 의무

행정공백상태 조속히 해소해야

6. 방송영상물! 공공자산인가 사유재산인가,

난관 봉착한 디지털방송영상 아카이브사업

< 질의서 총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 영화계 혼란만 조장하는 영진위의 무능행정

해외영화제 출품 기준 등 추천제도 보완해야

최근 우리 영화계는 제77회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 추천과 관련해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심사와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한국 영화의 발전과 해외 진출에 앞장서야 할 영진위가 오히려 선정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4일 영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태극기 휘날리며’를 최종 선정, 발표하고 그간의 선정과정 논란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앞으로 영진위가 영화제 후보작 추천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참 고> 아카데미영화제 외국어영화상 후보작 출품 과정

▲ 7월1일 - 영진위, 아카데미로부터 제77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문 출품작 선정 요청 전문 접수, 작품선정 착수

▲ 9월15일 - 영진위, 출품신청 마감.‘태극기 휘날리며’와 ‘빈 집’만이 출품 신청. 접수 당시 영진위는 ‘빈 집’에 대해 1주일간 하루 1회 한 개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특별상영 형태’가 추후 자격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아카데미 출품 규정에 따르면 출품작은 최소 1주일 이상 자국 내에서의 정상적, 통상적인 개봉 요건을 갖춰야 함)

▲ 9월 22일 - 영진위, 두 작품을 놓고 심사, 심사위원 전원 ‘빈 집’ 선택(‘빈 집’의 개봉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아카데미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에서 촉박한 일정을 고려, 서둘러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힘. 9월 23일 아카데미로부터 한국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통보 받음 - If the film you discussed in your fax of 22 September 2004 was shown for profit, and was advertised and exploited during its seven-day run in a manner considered normal and customary to the industry, it should be eligible for Academy Award consideration - 아카데미 회신문 내용 중) 비공식적으로 심사 결과를 알게된 ‘태극기 휘날리며’측에서 ‘빈 집’의 자격 요건에 대해 항의

▲ 9월 24일 - 영진위, ‘빈 집’의 올해 출품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태극기 휘날리며’를 공식 출품작으로 선정, 발표.

‘빈 집’측에서 미국내 배급사와 독자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근거로 출품 자격 있음을 주장

▲ 9월 26일 - 영진위, 아카데미측에 재질의

▲ 9월 29일 - 아카데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아카데미의 일반 영화상 부문에서 일주일간 특별 상영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빈 집’의 일주일 상영도 인정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점에 대해서는 영진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힘. (I can tell you  that we do accept one week "special screenings" for the regular Academy Awards, so as far as we're concerned, the one-week screening would be acceptable. That said, however, it is up to your committee to decide what you consider "normal and customary" - 아카데미 회신문 내용 중) 이러한 상황에서 ‘빈 집’측이 “아카데미측에 공식 문의해서 ‘빈 집’이 2006년도 제78회 아카데미 출품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면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제안.

▲ 9월 30일 - 영진위, “영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빈 집’의 제78회 아카데미영화제 출품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공식 서신을 아카데미에 보냄.

▲ 10월 1일 - ‘올드보이’측이 “출품신청 접수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뒤늦게 출품 신청 요구

▲ 10월 2일 - 아카데미, 한국측의 ‘태극기 휘날리며’ 선정 수용, ‘빈 집’의 차기년도 출품 자격 요건 확인

‘올드보이’ 영진위에 출품 신청서 제출

▲ 10월 4일 - 영진위, 아카데미 출품 후보작으로 ‘태극기 휘날리며’를 최종 선정, 발표

질문>

○ ‘빈 집’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아카데미측 담당자와 두 번이나 주고 받은 질의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결국 자격 요건에 대한 원칙과 판단권자는 영진위라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영진위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초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작품을 신청 받아 심사를 하고, 매번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끌려 다니고, 시시콜콜 유권해석을 아카데미에 의뢰하여 판단을 맡기는 등 영진위는 시종일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의․추천의 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올드보이’ 측은 출품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종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영진위원장은 제작사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영화제 출품에 관해서는 제작사가 아닌 해외 배급사로 연락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영진위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작사 측에도 공지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엇갈리는 답변은 영화 제작/배급 제반 환경에 걸친 영진위의 공지 및 의사소통 체계에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영진위의 공지 의무를 보다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논란에서 보이듯 최근 잇단 국제영화제 수상으로 한국영화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영화제 출품에 대한 기준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 기관이 전례 없는 사안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영화제 출품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시스템이 마련되고 추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화 현장 스텝의 평균연봉 640만원

처우 개선은 재교육으로 가능하다?

한국 영화는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의 선전,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사마리아), 베니스영화제 감독상(빈집) 등 외국 유수 영화제에서의 수상,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이미 작년 실적을 초과한 해외 수출 호조 등 화려한 상승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열악한 근로조건속에 방치되어 있는 현장 스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이는 우리 영화 산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당의 김영주 의원이 최근 발표한 ‘현장스텝의 근로조건 실태’는 너무나 열악한 우리 영화산업 현장스텝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현장 스텝의 대부분은 작품별로 계약하는 임시직입니다. 제작회사와 개별계약을 취하는 형태가 약 40%, 도급계약이 41%, 개별계약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급계약인 경우가 18%로 대부분 도급계약 형태입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640만원. 비정규직 평균임금의 5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품 당 받는 임금 수준이 임시계약직 형태의 다른 업종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연간 고용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3~16시간, 촬영이 39.4%로 가장 많고, 16시간 이상인 경우도 34.8%나 되며, 8시간인 경우는 1.3%에 불과합니다. 한국 영화 스텝들의 74%가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노동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9.2%에 불과했습니다.

4대 보험 적용 실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4.8%가 어떠한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텝들이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급여를 받아 보험산정이 어렵고, 제작사들이 평균 5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현장 스텝들의 보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행정 소요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현장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스텝들은 각종 부당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48%, 기간연장에 따른 오버차지(Over-Charge)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24.2%로 조사대상자 중 72%가 임금 관련 피해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영화산업은 제작진의 역량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는 산업이며, 한국 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스텝진들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영진위가 영화 스텝의 처우 개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 영진위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스텝 처우 개선의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영화인들의 중지를 모아 영화인 조합의 결성, 현장 영화인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현재 영진위의 영화 제작인 처우 개선 관련 사업은 영화인 복지재단 복지사업 지원과 영화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인 복지재단 복지사업의 주 내용은 원로 영화인 대상 공로금 지급, 영화인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 등으로 매년 2억 2천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재 영화 스텝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의 문제가 이와 같은 복지사업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영진위의 본질적인 문제 인식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스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형식을 도급계약에서 실제적인 개별계약으로 유도하고, 임금 지급 방식도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체불 여지를 줄이고 4대 보험료 산정도 가능케 하도록 주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진위가 연구나 법․제도화 작업에 앞장 서고, 제작비 융자 지원시 스텝 처우를 반영함으로써 제작사의 관행을 선도해 나가는 등의 선구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은 영화 예고편의 무법지대?

선정성․폭력성 조장하는 인터넷예고편 심의해야

영등위원장! 인터넷에서 영화 예고편을 검색해 보는 주대상이 어느 계층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이 많겠지요?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영화 예고편에 대해서는 극장예고편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보다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가?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각 매체물의 광고 선전물에 대해 심의하여 연소자 유해 여부에 따라 선정, 폭력, 마약 등의 내용이 있어 전체관람가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예고편에 대해 ‘불가’를, 내용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등이 필요한 예고편에 ‘보류’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선전물에 대한 심의는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의 예고편 및 광고영화와 도안 및 문안으로 구성된 포스터, 스틸, 신문, 잡지, 전단, 자켓 등 인쇄물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는 예고편을 통한 선정, 폭력 등의 유해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영화 예고편 동영상은 선정성과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영화예고편 심의 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9월말현재	비 고
전체관람가	281	409
불 가	19	6
보 류	6	6
계	306	421

(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질문>

○ 위원장! 혹시 영화 ‘쓰리-몬스터’의 인터넷 예고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고편에는 여성을 피아노 줄로 묶어놓고 도끼로 손가락을 자르며, 그 잘린 손가락을 믹서에 넣어 가는 장면이 여과없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포함된 채로 예고편 심의를 받았다면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 인터넷 영화 예고편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청소년층이고, 특히 예고편은 나이에 대한 접근 장벽이 없어서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극장 예고편보다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현재 인터넷 영화 예고편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 인터넷에 마구 유포되고 있는 예고편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인터넷은 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일관하는 모습은 심의기관의 태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광고선전물 심의기준 제2조는 영등위가 심의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정의와 범위를 밝히고 있는데, 그 3항의 내용이 ‘기타 관련 광고선전물’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이라도 인터넷에서의 영화 예고편에 대해 심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인터넷 예고편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영등위가 중심에 나서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방기하고 있었던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영화 예고편은 나몰라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 여성 성매매 방기하는 영등위

E-6 비자 추천 세부기준 강화해야

한국사회학회가 여성부의 연구용역 과제로  2003년 12월에 발표한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 195명 중에서 ‘예술흥행’(E-6)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90.9%이고, ‘관광 또는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8.0%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66.8%는 한국에서 공연예술인으로 활동할 것으로 믿고 오디션을 거쳐서 온 경우이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입국했다고 응답했으며, 오디션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 중 19.0%는 한국에서 오디션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흥행 사증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의 충원 제도로 운영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연예인의 사증 발급을 위한 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실적을 살펴보면 ‘03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반려 실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업소 공연추천 심의 실적

- 2003년도

구분	신 규		변 경		반 려	계
	연 가	연 불	연 가	연 불
연주/노래	8	503	1	583	0	1,095
가 무	1	651	0	1,046	0	1,698
곡예/마술	1	12	1	10	0	24
기 타	4	8	6	4	0	22
계	14	1,174	8	1,643	0	2,839

- 2004년도 9월말

구분	신 규		변 경		반 려	계
	연 가	연 불	연 가	연 불
연주/노래	1	746	12	749	0	1,508
가 무	0	0	0	0	0	0
곡예/마술	0	10	2	7	0	19
기 타	3	6	2	11	0	22
계	4	762	16	767	0	1,549

(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질문>

○ 영등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관광업소 공연 부문의 연주/노래팀들의 비디오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그 중에는 기본적인 발성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음정과 박자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팀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젓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심의는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실력도 갖추지 못한 이런 신청자들이 결국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단 한 건의 반려없이 기본적인 수준 이하의 팀들까지도 그대로 추천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과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E-6비자가 외국인 여성들을 합법적으로 입국시킨 뒤 성매매 종사자로 활용하는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느슨한 공연 추천 업무를 통해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종사자로의 유입을 방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영등위가 추천자들의 공연이나 활동에 대해 사후 확인을 하거나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등위가 추천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실제 공연 능력이 없고 성매매 종사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 활용을 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연추천 이대로 두실 겁니까? 추천 세부 기준 마련하고 추천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5. 유명무실한 외국영화 필름제출 의무

행정공백상태 조속히 해소해야

현행 영화진흥법상에는 한국영화뿐만 아니라 외국영화도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필름을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25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 제정당시에는 영화필름 제출의무 대상을 ‘한국영화’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년 동법 개정시 한국영상자료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른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영화’까지 영화필름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 외국영화의 의무제출 제도가 시행된 2002년 5월 이후 수입 외국영화의 제출비율은 8.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505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할 정도로 현행 제도의 시행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영화필름 제출 현황

(2004.9.30 제출등록일자 필름 기준)

연 도	구 분	제출대상(건)	제출편수(건)	미제출(건)	과태료 부과액
2002	국내영화	131	131	0	0
	외 화	114	26	88	0
2003	국내영화	125	125	0	0
	외 화	233	10	223	0
2004	국내영화	55	55	0	0
	외 화	205	11	194	0
계		863	358	505	0

(자료 / 한국영상자료원)

질문>

○ 2002년 법개정을 통해 외국영화에도 필름제출을 의무화 한 것은 법정기관화에 발맞춰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영상자료원의 개정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자료원은  외국영화의 필름제출 실적이 극도로 부진하자 시행 1년만에 다시 필름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정부 입법 개정안을 작년에 상정했고,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체 필름제출 실적이 극도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영화필름의 보존은 공간 확보 및 보존처리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영상자료원은 항상 필름 보존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보존가치나 보존우선순위, 활용 가능성 등의 모든 측면에서 외국영화와 한국영화가 동일합니까? 외국영화의 보존을 위해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의 필름 제출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건대 영상자료원이 이 사업에 대해 명확한 명분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필름제출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불법 상황이 계속되는 행정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대로 유명무실한 사업을 방치해 두실 겁니까? 수입외국영화의 보존 필요성, 현행법상 제출의무 위반자와의 형평성 문제, 필름 제출 실적이 부진한 원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외국영화 필름제출에 관한 당위와 명분, 실효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영상자료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방송영상물! 공공자산인가 사유재산인가,

난관 봉착한 디지털방송영상 아카이브사업

○ 1998년 10월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영상산업진흥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아카이브 설립계획을 발표한 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구 방송개발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1980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자국의 영상물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것을 권고한 이래 여러 나라에서 방송영상물 보존방안을 제도화하거나 방송사업자에 권고하고 있음.

○ 방송진흥원은 1999년 자체자금 9억원을 투자, 지난 2003년까지 총 49억원을 들여 디지털방송영상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함.

-이후 2000년 방송법 개정 당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납본제도를 확립하려고 하였으나 방송사측에서 *자료제출시 추가경비 부담 *방송에 대한 정부의 검열우려 *콘텐츠 부가가치 손실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됨.

-현재 지상파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보존 중이며 인터넷 목록검색 및 방문자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 상태.

-케이블PP 및 독립제작사의 소실 위험이 있는 자료가 개별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현재 방송진흥원의 아카이브에 보관되고 있음.

(※협정사 : KBS, MBC, SBS, EBS, 케이블TV PP협회, YTN, 중앙방송, 예술영화TV, 대구방송, 에코21, 국립민속박물관 등)

○ 현재 국내 방송사의 경우 영상자료 보관의무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 무제라고 할 수 있음. 현행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에는 6개월간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임.

-방송사업자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며. 폐기 및 손상 위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임.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이미 방송된 영상자료에 대하여 공공의 자유로운 열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임. 인터넷 다시보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서버용량에 부하가 걸리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큼.

○ ‘자료’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초 목적사업 미실현(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을 이유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 사업이 지체상태임.

○ 개선방안

-‘자료’를 다루는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바, 해당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고 및 기금에서의 지속적 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 및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작지원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제작자료의 확보 및 제작 소스자료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재 협정사 자료의 인코딩과 ‘소재자료뱅크에 대한 요구도 조사’ 등을 자체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1>

본 위원은 방송진흥원에서는 지난 99년부터 방송프로그램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디지털방송영상아카이브를 설치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일부 수집 보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방송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방송프로그램을 공공아카이브에 기탁케 하여 각종 자료 활용사업을 한다는 것은 방송사에 대한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2>

방송사 측에서 프로그램을 공공아카이브에 기탁하여 보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방송사에서 자체 보유한 콘텐츠로 추가 수익을 내고자하는 의도라고 생각함.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한다고는 하나, 이미 방송사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체인 상황에서 방송사의 양식에 기대어 자료를 기탁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자료 확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3>

사업계획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료보관이 어려운 케이블PP나 독립제작사의 원본자료를 보존하고 이의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 내 프로그램 마켓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활발하거나 마케팅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 측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자료확보가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등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