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소관 - 박희태의원>

산재예방 위해 행정력 집중해야

□부·울·경 산재발생율, 해마다 전국 최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현장의 산재발생 현황을 살펴    보면,

-‘03년 사망 514명을 포함한 20,14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사망 489명 포함 17,971명) 12% 증가하였으며, 재해율은 1.19%로     전국 평균 0.9%를 크게 웃돌아 전국 6개 지방청 관할 지역 중 재해    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04. 7월말 현재 재해자수는 사망 252명을 포함 10,843명이며,    재해율은 0.64%로 역시 전국평균 0.49%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예년    에 비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명, %)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부울경	전국	부울경	전국	부울경	전국
‘02	1,635,416	10,571,279	17,971 (489)	81,911 (2,605)	1.10	0.77
‘03	1,692,335	10,599,345	20,146 (514)	94,924 (2,923)	1.19	0.90
‘04. 7월말	1,695,877	10,455,464	10,843 (252)	51,186 (1,627)	0.64	0.49

※ 연도별, 지방청별 산재율(%)

-‘03년도 : 부산(1.19), 경인(1.03), 대구(0.98), 광주(0.91), 대전(0.90), 서울(0.65)

-‘02년도 : 부산(1.10), 경인(0.88), 대구(0.83), 대전(0.81), 광주(0.76), 서울(0.55)

□질의사항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되었고, 부산청에서도 해마다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    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지금까지 실시한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문    제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산재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산재예방에 한층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부산지방노동청 소관 - 박희태의원>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실업 해소대책 마련해야

□부산지역 청년실업률, 7대 광역시중 두 번째로 높아

◦부산청 관할지역의 실업률 동향을 살펴보면,

-‘04. 8월 현재 부울경 전체 실업자수는 108천명에 실업률은 3.0%로    전국 실업률 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04. 6월 현재 청년실업률    은 7.5%로 역시 전국 평균인 7.7% 보다 다소 낮았지만,

-부산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9.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    으며 광주(10.1%)에 이어 7대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부울경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현황

(명, %)

구분	전체실업률(‘04.8)		청년실업률(‘04.6)
	실업자수	실업률	실업자수	실업률
부울경 전체	108,000	3.0	55,000	7.5
부산	61,000	3.7	33,000	9.4
울산	16,000	3.2	9,000	8.0
경남	31,000	2.1	13,000	4.7
전국	801,000	3.5	383,000	7.7

-7대 광역시 청년실업률(%) : 광주(10.1), 부산(9.4), 서울(8.3), 울산(8.0), 인천(7.9), 대구(7.7)

□질의사항

◦청년실업의 심화는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사회에도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적절한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인 바,

-현재 본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실업 대책 이외에도 지자체와 유기적    으로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    떠한지?

<부산지방노동청 소관 - 박희태의원>

고령자 인재은행, 부실은행 될 판

-정부지원 현실화 통해 지정확대해 나가야-

□ 현황

◦고령자 인재은행은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    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 알선기관으로,

-‘04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43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청    관할지역에는 모두 7개소(부산청1, 동래2, 울산2, 창원1, 진주1)가      운영되고 있음

□ 정부지원금 현실성 없어 지정신청 기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령자 취업알선만을 위     해 전문상담원을 1인 이상 배치하고,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 전화     기와 PC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월 70만원에 불과, 인건비 조차 해결     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며, 분기별로 노동청에 실적을 보     고하고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도 만만     찮아 지정신청을 기피하고 있음.

-실제 부산청 관할의 경우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된 부산상공      회의소가 노동청의 정기점검에서 소극적 업무수행 및 취업실적 부     진을 지적받다가 끝내 ‘03. 2월 자진폐업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신     규지정된 곳은 올해 초 진주 YWCA 단 한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임.

□질의사항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산이 7대 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    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산청이 고령자 고용문제에    있어 타 지방청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고령자 인재은행의 확대를 위해 현행 정부보조금을 대폭 인상    하여 현실화하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 박희태의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유역청 중점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 성공적 총량제 조기장착에 만전을 기해야 -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배경과 의의

◦낙동강수계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     급하기 위해 지난 ’02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담은 ’낙동강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중 ’오염총량관리제     도’는 특히 우리 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커다란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음.

-방류폐수량이 늘어나면 오염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염원      이 과도한 수역에서는 배출농도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목표수      질 달성이 불가능

-배수구역별, 시․군별 허용오염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범위 내에      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이 필요

-오염총량관리제는 시장․군수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량과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물질량 증가를 총량적으로 관리      토록 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제      도임.

◦낙동강수계는 전국에서 제일먼저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실    시되므로, 낙동강수계 총량제의 성공은 다른 수계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매우 크고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임.

(※한강수계는 임의제 총량관리제 시행)

-그동안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 나름대로 총량제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어려움 점도 많이 있을 것임.

-총량제 업무를 담당할 시․군 또는 유역환경청 전담인력의 부족,      지역 전문연구기관의 부재등 총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앞으     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시행시기

수계	광역시	도의 시지역	도의 군지역	기 타 수 계
낙동강	’04. 8. 1일	’05. 8. 1일	’06. 8. 1일	해당없음
금 강	’05. 8. 1일	’05. 8. 1일	’08. 8. 1일	대청호 유역내 군지역:’06.8.1일
영산강	’05. 8. 1일	’05. 8. 1일	’08, 8. 1일	주암호 유역내 군지역:’06.8.1일

□문제점과 향후 관리대책

◦총량제도의 성공여부는 치밀한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가 매우 중요한데, 시․군에서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삭감하고 있는    지, 당초의 계획보다 과다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등 체계    적인 사후관리가 총량제 정착에 반드시 필요함.

-부산․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처음으로 수립, 시행하기 때문에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경험과 기술부족 등으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됨.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시․도에    서 달성․유지하기 위해 시․도 관할수계 내 목표수질 설정시, 지자    체에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완화된 목표설정을 요구    하여 지자체간 갈등 예상됨.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질개선은 되지 않은 채 지자    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만 용인해 주는, 즉 총량제의 시행이 자칫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만 주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    도 있음.

□질의사항

①처음 시작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낙동     강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및     전문 연구기관 부족,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등 시행초     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 때문에 걱정이 앞섬.

-낙동강청과 지자체의 전담인력은 몇 명이고 부족하다면 인력확충     및 지역의 전문연구기관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또한 시행이후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     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②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그 해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람.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 박희태의원>

야생동물조사원 전문인력 확보방안 시급하다

- 정규직화로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해야 -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동향 및 우리나라 현실

◦지구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공업화, 도시화, 산림벌채 등 개     발에 따른 자원환경의 훼손으로 생물종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현존 식물종 242,000종의 14%, 조류 9,600종의 11%, 포유류 4,400종     의 11% 어류 24,000종의 1/3이 멸종위기

(※’96～’00년 기간 중 전세계 심각멸종위기 포유류는 169종 →180종,        조류는 168종 →182종으로 증가)

-국제적으로 생물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지난 1992년 채택된 생물의     다양성 협약에 의해 생물자원 주권이 인정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생     물자원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생물자원에 대    한 기초자료의 부족, 각종개발사업으로 서식지 훼손, 무분별한 채취 및     밀렵방치등 그동안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

-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부에서 ’05년부터 새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으로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어서 그나마 다행임.

□야생동물조사원의 운영 현황

◦야생동물조사원 현황을 보면 일선 담당전문 공무원도 없이 ’67년부터      산림청에서 실시해 오던 야생동물 실태조사 업무가 ’99년 환경부로 이     관되면서 옮겨온 27명 (전국전체)에 불과함.

◦야생동물조사원들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유일한 전국의 야생동물 시식밀도 및 분포조사로서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며, 그 결과는        OECD가입에 따른 국가 통계자료, 생물다양성협약, CITES(멸종위기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등 국제협약에 대한 대응과 야생동물 보     호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야생동물조사원의 수행업무를 보면

-전국 810개 고정조사구의 야생동물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및 분포현황 모니터링, 야생동물 개체군 변동             추이 파악, 수렵행정 기초자료 제공, 국제조약 대응 환경통계자료제             공, 생태계위해 동물 및 들개, 들고양이 등 야생화 된 동물의 서식              자료제공, 야생동물 보호, 관리 및 증식자료 제공.

-각 지역의 야생동물 자원 보호정책 역할 수행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연구, 멸종위기등 보호야생              동물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 관한 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              사, 멸종위기종의 생태학적 연구 및 철새이동경로 조사.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생태계변화관찰지역 등의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업무 수행.

-밀렵․밀거래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활동 전개

□문제점과 질의사항

①날로 증가하는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법      령․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의 확     보가 시급한 일임에도 전국적으로 불과 27명의 비정규직 야생동물조사     원이 관리하고 있는바. 이래가지고서야 제대도된 관리가 이루어 지겠는     가? 청장 답변해 주기 바람.

②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야생동물조사원은 오     랜 경험(’최장 24년)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으로 운영함으로써, 신분 불안과 낮은 보수(월 148만원)로 인한 사기저     하는 물론 책임감 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가 통계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관련분야 전공은 물론 다년간의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이직을 만들고 젊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낙동강청에도 야생동물조사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     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겠는가?

동물분야 전문지식(전공)과 오랜 경험을 가진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     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전문성 확보 및 대     의 위상제고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     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 박희태 의원>

울진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관련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왕피천의 일반현황

◦왕피천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발원․동해에 흘러드는 길이 약     68.5km의 하천으로 태백산맥을 가로질러 북류하여 울진군 근남면     에서 매화천, 광천과 합류하여 동해로 흐름.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수달과 산양 등이 서식하며, 골짜기마다     육송인 금강송이 자생하는 등 비경을 지닌 생태계 보고로서 환경     부는 이 하천의 보전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문제점

◦이 지역은 이미 1996년 경상북도에서 온천원 보호구역지정을, 2001     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개발면제부”격인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     줌으로써 환경단체들이 온천개발 사업승인 불허할 것을 주장함.

◦경상북도는 온천개발계획 승인(약25만㎡)를 불허 하였으나 온천개     발업자가 2001년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만 개발업자가 승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질의사항

경상북도가 패소할 경우 온천개발 예정지를 제외하고 생태계보전지   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어, 왕피천유역의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해 주고, 환경부는 왕피천유역   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함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음.

이에 대하여 대구청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주고 환경부는 왕피천 유   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   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 박희태 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미흡하다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세워야 -

□환경기초시설 현황

구분	계	대구	경북	강원
하수종말처리장	37개소 (2,858,660)	6 (1,862,000)	30 (966,660)	1 (30,000)
마을하수도	125개소	1	124	0
폐수종말처리장	22개소 (241,550)	4 (109,750)	18 (131,800)	0

※(  )는 처리량 (㎥/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현황

구분	’02년	’03년	’04(상반기)
하수종말처리장	0	5 (5)	13 (8)
마을하수도	11	52 (41)	41 (15)
폐수종말처리장	4	3	7

※(     )는 대장균군수 초과횟수

◦대구청 관내 184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02년도 15개소에 비해 ’03년도     60개소, ’04년(상반기) 61개소로 급증하고 있음.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02년 0 → ’04년(상반기) 13개소로 늘어났고     이중 8개소가 대장균군수 초과임.

-마을하수도시설도 ’02년 11개소 → ’04년 40개소로 늘어났고 이중     15개소가 대장균군수 초과이며, 특히 ’03년 수질기준초과시설 52개    소중 무려 41개소가 대장균군수 초과임.

-폐수종말처리장 역시 ’02년 4 → ’04년 7개소로 늘어남.

□문제점과 질의사항

①대구청 관할 환경기초시설 184개소에 대한 금년 상반기 지도․점     검 결과 61개소(33%)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02년 14개소에 비해 무려 4배이상 급증했음.

-’03년～’04년 상반기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기준 초과시설 18개소     중 13개소(72.2%), 마을하수도시설 93개소중 55개소(59.2%)가 대장     균군수초과로 나타났고, 폐수종말처리장은 ’02년 4 →’04년(상반기)     7개소로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증가했는데, 청장은 그 원인이 무엇     인지 알아보았는가?

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     지 밝혀주기 바람.

②본 의원은 대구청 관할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결과가 이와같이     나타나는 것은 ’01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03년부터 대장균군수 규     제항목이 추가되고 ’04년부터는 수질기준이 지역에따라 2～4배 강     화 적용됨에 따라 당초 설계기준이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보다 높     아지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보며,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처리등 시설보완이 필수적이나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대응이 늦은데 따른 것이며, 일부시설은 운영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기관인 대구청의 책임도 크다고 보며 지     자체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청장은 밝혀주기 바람.

③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이동환경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개선을 유도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도처리시설 설치등을 촉구하는 한편,    수질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유도하고     적정운영시설에는 설치․운영 예산배정시 우선순위 부여등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