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7)

■ 일        시 : 2004. 10. 8(금)

■ 피 감  기 관 : 육군 제3군 사령부

□ 육군 제3군 사령부

■ 빈틈없는 수도권방어계획

1. 북한 장사정포/방사포 공격 방어계획

1-1. 3군사령부 예하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부대 중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포대는 휴전선 후방 몇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1-2.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포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장사정포/방사포 외에 북한 포대가 보유하고 있는 포가 있는가?

1-3.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움직임을 최대한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가?

1-4. 우리가 북한의 공격계획을 인지하는 방법과 수단에는 UAV, 정찰기, 육안, 레이더(TPQ-36/37), 위성촬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무기체계들의 장단점을 설명한다면?

1-5.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는 동굴속에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선제공격을 하려면 동굴밖으로 포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의 감지장비들이 공격준비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지 않은가?

1-6. 우리가 사전감지에 실패해 기습공격을 당했다고 가정할 때 최초 반격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국군의 초기대응이 시작되기까지 예상되는 아군 측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1-7.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를 제압하기 위한 우리측의 무기체계와 대응계획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3군의 대응태세는?

2. 개성공단 연결도로 방어계획

2-1. 제3군은 북한의 기갑부대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 기갑부대의 위치와 전력(기종 및 대수)은? 개전 첫날 북한의 주력 전차부대의 진출거리는 어느 정도(휴전선에서 몇km 지점)로 예상하는가?

2-2. 북한의 기갑부대 위협에 대비한 우리측의 방어수단(종류와 대수)은?  우리측의 북한 기계화부대 저지계획은 충분한가? 방어가능성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2-3. 지금 건설중인 개성공단 때문에 제3군의 수도권 방어작전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개성공단 연결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방어전략의 취약점은 어떤 것인가? 취약점에 대비한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가?

3. 행정수도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방어계획

3-1. 행정수도 이전이 3군의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력의 변화와 전략/전술의 변화로 나눠 설명한다면?

3-2.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라 3군에 인수되는 작전은 어떤 것이며, 독자적인 작전을 위해 우리군에 필요한 전력은 무엇인가?

4. 주한미군 관련 사항

4-1. 3군 관할구역 내 미군과 합동으로 또는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격장과 훈련장 현황은 어떠한가? 공동사격장/훈련장의 소재지와 관할권은 어떻게 되는가?

4-2. 공동사격장/훈련장의 한국군 사용횟수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군이 공동사격장/훈련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떠한가? 공동사격장이나 훈련장 사용을 위해 한미간에는 어떤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4-3. 3군은 미군과의 공동훈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군의 주요훈련 정보는 수집하여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4-4. 미군이 쓰던 스토리사격장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라 우리측이 인수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있는가?

5. 주민민원에 대한 3군의 대응자세

5-1. 정부는 수도권의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끊임없는 규제완화 요구를 받고 있는데, 3군 관할구역에서는 연간 어떤 종류의 민원을 몇건이나 접수하고 있는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3군의 대처상황은?

5-2. 3군은 대민접촉이 많은 곳이라 대민 접촉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3군에서 대민접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의 종류와 횟수를 설명한다면? 대민 마찰이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령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6. 예하부대 환경오염 방지대책

6-1.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환경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군부대에서도 환경문제를 중요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3군에서는 예하부대의 환경오염실태(수질오염, 쓰레기문제, 토양오염, 삼림파괴 등)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는가?

6-2.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파괴는 쉬우나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복원보다는 방지가 중요한데, 3군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7. 사병들의 복무환경 개선

7-1. 한국군은 초병 등을 포함한 근무자들의 근무자세가 지나치게 딱딱하여 디스크나 관절염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에서 오는 질병발생자가 많다고 하는데, 3군의 질병발생자 현황은 어떠한가?

7-2.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초병들은 총을 휴대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잔디밭에 앉는 등 경계는 열심히 하지만 행동이나 자세는 자유롭게 함으로써 유사시 충분한 휴식상태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근무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7-3. 병사들은 고된 훈련을 많이 하는 관계로 땀을 많이 흘리고 먼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지 않으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병사들의 목욕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목욕이 부족하면 모포가 빨리 더러워지고 병사들의 위생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데, 3군에서는 어느 정도 주기로 모포세탁을 하며, 세탁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7-4. 병사들의 식수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3군 관할구역 내의 식수부족과 오염여부는 어느 정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가? 조사결과 식수가 부족하거나 불량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