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도 기상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 화 갑

◑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근대기상100주년 사업 왜 추진하였는가?

- 일본인에 의한 근대기상관측 100주년이 과연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역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슈퍼컴퓨터 1호기 운영과 2호기 도입에 대한 검토

- 슈퍼컴 2호기를 꼭 외부 IDC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가?

- 슈퍼컴 1호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시 단독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가?

◑ 면봉산관측소에 기상예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C-band기상레이더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방재기상 차원에서는 앞으로 S-band 기상레이더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순천지역의 기상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대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순천기상대의 설립 지연 원인을 밝히고 조속히 기상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 해상지역을 예보구역관할면적에 포함시키자

- 해상구역도 관할면적에 포함시켜 예산편성 및 인원충원에 반영하자.

◑ 근대기상100주년 기념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 최초의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장소는 신안군 옥도이다.

◑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근대기상100주년 사업 왜 추진하였는가? ◑

기상청은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이 □ 근대기상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부각하고 선현들의 기상예지를 전승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축제를 통한 새로운 기상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100주년 기념사업이 과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만한 것인지 역사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기상청이 주장한 1904년의 근대기상관측은 일본인들에 의한 것이었음.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일본 중앙 기상대 산하 임시관측소를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100년전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한국인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임.

따라서 역사적으로 100년전인 1904년을 우리나라 근대기상관측의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임. 한국인이 참여 안했다는 사실은 기상청이 3억원이나 넘게 들어 만든 『근대기상100년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음.

기상청이 100년을 기상발전 도약의 해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근대기상 100주년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조직목표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됨. 그러나 일본의 침략의도로 시작된 근대기상업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간과한 채 기념국제학술회의, 기상축전, 열린음악회 개최, 기념엽서와 우표발행, 기념조형물과 앰블렘 제작 등 홍보에 치중하면서 100주년 사업을 국민적 축제로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됨.

□ 기념비를 세우고 100년 사료집 발간한 것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 축제로 확대하여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한 것은 역사인식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제학회에 참석한 일본인 학자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였겠는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 기상학을 전공한 기상청 관계자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이를 간과하고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행사기획을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 이견은 없었는가?(없었다면 문제)

본 위원은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을 폄하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님. 다만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근대기상관측에 참여했던 시점 즉, 대한제국정부가 직접 측후소를 설치한 1907년을 근대기상관측 시점으로 2007년에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임.

이번 100주년 사업은 향후 기상기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채 무엇인가를 빨리 만들어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현대 행정에서 국민편익증진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실익도 없는 (졸속)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임.

◑ 면봉산관측소에 기상예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C-band기상레이더를 설치한 이유는?  ◑

지난 6월 경북 청송군 면봉산에 9번째 기상레이더 관측소가 개소하였음. 그런데 여기에 설치된 기상레이더는 C-band형임. C-band형은 성능과 관측범위 면에서 S-band형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C-band형을 설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더욱이 슈퍼컴과의 연결문제에 있어 C-band는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band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면봉산 레이더가 최신식으로 유효관측거리가 200km라고 하지만 500km인 S-band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 방재기상입장에서 일선기상예보관들도 S-band형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께서도 앞으로 교체되는 모든 기상레이더는 모두 S-band라고 작년 국감에서 답변하였는데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 일단 방재기상 차원에서 S-band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상청장이 작년에 S-band로 교체예정이라고 답변한 것 같음. 그런데 집중호우, 뇌전 등 기상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C-band에서 나온 자료를 더 선호함. 방재기상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상연구도 기상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봄. 이러한 관점에서 기상청장이 S-band만을 선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 작년 12월 광덕산(S-band)에 새로 설치한 기상레이더를 올해 들어 8월까지 8회나 보수했는데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순천지역의 기상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대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광주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 순천 기상대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부지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상대 및 관측소의 경우 기관의 신설이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해당지역의 산업 및 주민의 기상수요도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순천기상대의 신설은 기상청의 정책사업으로 결정되어 2002년 순천시내권에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기상대의 신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순천기상대를 설립하는데 있어 타당성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현재 순천관측소는 인구밀집지역과 37km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정확한 기상정보 관측이 불가능하고 여기서 관측되는 기상자료를 순천의 대표값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순천은 재해 다발지역임과 동시에 종전의 농업기상 이외에 광양산단, 광양항만, 율촌산단 등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고 있어 기상수요와 민원이 대폭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기상관측소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상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기상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의 견해는?

기상정보의 유용성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재해예방에 도움을 받고자 기상관서를 두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것임. 기상청에서도 국지예보의 정확성 향상에 힘쓰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기상정보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부적으로 기상관서를 조정하고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 슈퍼컴퓨터 1호기 운영과 2호기 도입에 관한 질의 ◑

노후화된 슈퍼컴 1호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1년간 보완 백업장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간 보수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슈퍼컴퓨터 2호기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IDC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가?

2호기의 도입 면적은 약 80평정도 이지만 냉각시스템과 기타 부대장비를 사용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외부에 설치하였다는 것이 기상청의 주장인데 1호기의 경우 기상청내에 설치하여 큰 불편함이 있었는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만 매월 1억원이 들고 특히 전기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비용 협상은 어떻게 되었으며 외부 IDC 설치에 관한 청장의 견해는?

물론 전문적인 IDC에 설치하면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안정적인 기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봄. 현재 기상청과 IDC의 슈퍼컴 연결은 기가비트 전용회선 4개 회선이 맡게 되고 이를 통해 웹이나 액세스 그리드를 통해 기상청에서 슈퍼컴을 원격 모니터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결과정에는 문제는 없는가?

980억원이라는 슈퍼컴의 비용도 크지 않은 데다 관리비용까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과연 외부 IDC 설치가 효율적인 정책결정이었는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아무튼 슈퍼컴퓨터가 IDC에서 운영되는 첫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람.

슈퍼컴 1호기의 유지□보수를 지난 1년간 삼성전자와 9억 3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서울통신기술과 계약하였음.

슈퍼컴1호기 유지□보수업체는 공급업체인 NEC의 예비품 등 지원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NEC가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음. 이러다 보니 특정업체에 독점권이 주어진 결과가 되고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을 한다 해도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음. (실제로 2번 유찰되어 결국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그리고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서울통신기술은 삼성전자의 그룹의 계열사임. 조달청에서 대기업은 8억 이상을 수주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계열사를 추천한 것임. 서울통신기술 대표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슈퍼컴1호기의 유지보수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인 NEC에 2개 이상업체의 인증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슈퍼컴2호기의 경우 유지보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크레이 코리아는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로 아는데 새로 다른 업체를 할 것인가 유지□보수를 크레이 코리아에 맡길 것인가?

◑ 근대기상100주년 기념비가

최초의 관측장소에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표석이 목포 유달산에 세워졌는데 국내 최초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곳은 신안군 옥도로 알려져 있는데 옥도가 아닌 유달산에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기상청은 당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기상 관측 장소인 옥도에 기념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장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과는 달리 목포에 세운 것이 단순히 관광객들의 접근성 때문이었는가?

기념비는 이름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원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세운 것은 기념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실제 100주년을 기념하기로 한 것이라면 100년 전 기상관측을 했던 그 위치에 표석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기념비 만큼은 원래의 의미를 살려 옥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현재 표석이 있는 위치에서는 1906년 8년부터 기상관측업무를 하였다고 기념표석에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사업도 2년 뒤에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 기상청에서는 옥도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를 □국민을 위한 기상관측장소가 아니고 일본인들이 군사적으로 이용한 곳이라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일본의 군사적 침략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라고까지 해놓고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0주년 홍보와 국민축제를 벌인 것이 도대체 무슨 행태인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행정상 편리한대로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한쪽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목적임을 알면서도 국민적 잔치를 벌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를 구실삼아 정책결정을 정당화하고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는가?

◑ 해상지역을 예보구역관할면적에 포함시키자 ◑

현재 각 지방기상청과 산하 기상대에는 각각 관할예보구역이 있음. 본 위원이 기상청에 요구한 각 지방기상청의 관할구역의 면적 현황을 보면 예보구역 관할면적이 육상광역예보구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예보구역관할면적을 기준으로 예산 및 인원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보구역 관할면적에 해상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삼면이 바다로 된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상 해상지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해상지역은 태풍이 육상으로 상륙하기 전 길목으로서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음. 또한 실생활에서 해상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해상기상정보는 육상활동을 하는 사람의 기상정보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예보구역도 관할면적에 포함시켜 예산편성 및 인력충원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기상청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