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206호 전화 788-2014, 784-1521 / 전송 788-3206 www.lsk.or.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5.(화)

재외공관은 감사원 감사 사각지대,

11년간 재외공관 129개중 절반인 65개 공관이 감사원 감사를 全無..... 단 한차례 감사받은 공관도 45개공관....

두번 이상 감사받은 공관은 29개에 불과 (1993년 이후)

외교통상부의 129개 재외공관 중에서 1993년 이후 두 번 이상 감사받은 재외공관은 29개 공관에 불과하며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재외공관이 65개 공관에 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1993년 이후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현황□ 및 □감사 미실시 재외공관□ 자료에 의하면 1993년 이후 2003년까지 11년간 총 117개 공관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연 평균 10개 공관만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공관수	9	11	9	4	6	7	8	13	20	18	12

전혀 감사원 감사가 없었던 공관이 65개, 11년간 단 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은 재외공관도 45개 공관에 달하고 있고 이중 싱가포르 등 7개 공관은 1994년 이전에 한차례 감사를 받아 최근 10년간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등  전체 129개 공관중 110개 공관이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가장 많이 받은 공관은 프랑스 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2곳으로 해당기간중 총 4회의 감사를 받았으며, 3회 감사를 받은 공관은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영국대사관, 독일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LA 총영사관, 벤쿠버 총영사관, 유엔대표부, 토론토총영사관, 호치민영사관등 11개 공관이며, 2회 감사를 받은 공관이 16곳이다.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일부 주요 국가 재외공관 위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공관에 대해서는 감사가 실시되지 않아, 재외공관의 영사업무나 예산 집행 상의 문제가 제대로 지적되거나 시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감사원 4국에서 실시하는 재외공관 감사를 일부 국가 위주에서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하고, 연도별 감사대상기관도 대폭 늘려야 한다.

1993년 이후 2003년까지 감사원 감사받지 않은 재외공관

나고야, 네팔, 대만, 니이가타,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뭄바이, 브루나이, 삿포로, 센다이, 선양*,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오클랜드, 청도*, 카라치, 캄보디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후쿠오카, 피지, 히로시마

콰테말라,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하갓냐(괌)

노르웨이, 덴마크, 라스팔마스, 본, 세르비아*, 스페인,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헝가리

가나, 가봉, 레바본, 리비아, 수단, 아립에미레이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짐바브웨, 카타르, 케냐, 코트디브와르, 쿠웨이트, 탄자니아, 튀니지

*은 2001-2004년 공관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