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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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노력세수’의존, 조세저항 불러

2004-10-11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올해 세입전망을 당초 목표치(예산) 보다 9천125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

- 이는 IMF 사태 이후 7년만의 최대 규모

- 경기 민감 세목의 세입 부족 심각

- 부가세 2조, 특소세 1.3조 덜 걷힐 전망

■ 04년 세수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세입예산	연간세입전망	예산대비금액	예산대비율
소득세	220077	246269	26192	11.9
법인세	236081	247192	11111	4.7
상속증여세	11954	19183	7220	60.5
부가세	371966	352212	△19752	△5.3
특별소비세	58929	46278	△12651	△21.5
주세	27969	27397	△590	△2.1
증권거래세	17899	15066	△2883	△15.8
교통세	113649	103419	△10230	△9.0
교육세	42386	37096	△1453	△12.5
관세	74553	69232	△5321	△7.1
총국세	1220686	1211561	△9125	△0.7

ㅇ 이에 비해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초과 징수 전망

- 소득세 2.6조, 법인세 1.1조

ㅇ 소득세 법인세 초과징수는 서민과 기업의 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징세계획의 추진이라는 비판이 가능

- 세수는 그 자체가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 국세청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거래전산화를 핑계로 98년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실태를 조사, 세금을 물린다거나

- 수년전 거래가 종결된 거래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부과, 국세심판원 등에 민원 폭주

□ 질의사항

▶올해 세수 1조 부족 전망 역시 하반기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노력세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세수부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됨.   경상성장률 8%(실질성장률 5%+물가상승률 3%)로 가정, 편성.  하지만 정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경기회복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 예산을 과도하게 늘려 잡아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음.  특히 서민경제 파탄의 현실을 생각할 때, 세금을 줄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때문에 세입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내년 세입 예산 편성 근거와, 달성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