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6 (수)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교통안전공단/부산교통공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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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번호판 연구 2건 수행!

도난방지 자동차 번호판 연구할 의향은?

○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동차번호판과 관련한 연구를 두 번   했음.

○한번은 2001년9월 건교부가 안전종합대책수립의 일환으로 발주한  “자동차 반사번호판의 도입 방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였고,

또 한번은 올 2월에서 8월까지 주소 이전 시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전국번호판 시행을 위한 번호판 연구를 하고 건교부에 제안한 바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번호판은 일본과 같이 봉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자동차의 얼굴이라고 하는 번호판이 도난을 당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함.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의 질적 향상과 함께 도난방지 번호판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촉구.

■ 항공준사고보고 건수 증가를 위한 개선책은?

◯ 항공준사고보고제도는 항공 종사자들이 업무현장에 경험한 사례나 사건 또는 항공안전시설, 절차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보고 받아 분석하여 다른 항공종사자,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전파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항공 사고의 근본 원인인 항공 안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선진제도임.

◯ 항공준사고보고제도 시작 원년인 2000년부터 2004년 8월말 현재 조종 357건, 관제 392건, 정비 3건, 외국인 26건 및 기타 1건으로 총 780건의 보고서가 접수되는 등 항공종사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꾸준히 보고서가 접수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됨.

○ 이러한 선진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운영기관의 역량 및 항공종사자들의 의식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므로, 현재 세계에서 이런 항공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몇 나라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시행 5년째 되는 우리나라의 항공준사고보고제도는 그 보고대상 항목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보고제도와 중복되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준사고보고’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사고에 준하는 사건만 보고하고 사소한 것은 누락해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은 조속히 정리되어 필요조치가 취해져서 항공준사고보고제도가 좀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항공준사고보고 접수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보고대상이면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보고하지 않는 경우와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 보고서 건수 증가를 위한 개선책과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봄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건립 추진상황과

재원확보 방안,

환자수용능력과 재활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용의는?

◯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교통사고가 240,832건이 발생하여 7,212명이 사망하고 376,50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 최고수준으로 부끄러운 기록임.

◯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예방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공단의 사고예방활동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후유장해인을 위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02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교통안전공단이 재활시설 건립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금까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재활시설 건립재원을 자동차사고피해자 지원사업 교부금으로 연간 약87억원씩 적립시켜서 건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시설 특성상 건립되는 지역 환자들이 우선혜택을 보더라도 재활시설 건립재원은 전국의 자동차소유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분담금인 만큼 재활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임 .

사업용 운전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공단의 대책은?

◯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7.2%를 기록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이런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노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추세도 확산되고 있어, 실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90년 인구 100명당 8.9명에서 2000년 16.2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음.

◯ 이처럼 혼자 사는 노인 증가 및 소득감소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고령운전자가 증가 할 것이고, 특히 최근에 심각한 인력난을 격고 있는 택시 운전직 등 사업용 자동차운전자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유입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임. 고령운전자의 생리적 기능 변화 등에 따른 상황판단 능력 및 반응조작 능력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공단에서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의 노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정밀검사를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노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람

<부산교통공단>

부산지하철의 부채는 누적되고 운영적자와 승객감소는

매년 늘어만 가는데,

운영수지 개선대책 수립하여 자립경영기반 구축하라!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는 매년 1,000～1,500억원씩 증가하고 있고, 운영수지도 2002년도 209억원 적자, 2003년도 301억원 적자, 2004년도는 현재까지 83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개통한지가 가장 오래되고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부산지하철 1호선의 승객도 매년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별첨>

◯ 이에 따라 공단에서 금년도 4월에 자립경영기반을 위한 운영수지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하철에서 수립한 운영수지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운임인상, 무임운송손실 보전, 시설투자비 외부 조달, 부대사업수익 증대, 경상사업비 및 금융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러한 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된다면, 부산교통공단은 2009년도에 운영수지 흑자 달성을 기대해도 좋을듯함

○ 그러나 운영수지개선 대책 중 운임인상과 무임운송손실 보전 등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고, 기수립된 개선대책과 2006년부터 공단을 부산시에 이관하고 2조2천9백35억원에 이르는 부채중 부산시에게 4천7백36억원과 인수부채의 이자, 공단운영적자보전 등 총 6천6백79억원을 부담시킨다는 정부와의 합의내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공단에서는 운영수지개선대책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여짐.

◯ 또한 공단은 2008년 까지 1,092명의 인력 증원을 억제하여 총 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2005년도 10월 개통예정인 3호선(수영구간) 17개역 18.3Km는 인력증원 없이 현재 운영인력으로 개통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금 부산지하철의 1km당 운용인력이 몇 명인지 밝히고, 내년 10월 3호선이 개통되면 어느 정도의 인원 증원이 가능한지와 2008년까지 1,092명의 인력 증원을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및 총 959억원의 예산 절감방안 마련 촉구.

<# 별첨>

○ 부산지하철 부채증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12월	2001. 12월	2002.12월	2003.12월
부채원금	24,021	25,461	26,477	27,977
전년대비 증감	-	1,440	1,016	1,500

○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운영수입	1,029	1,240	1,462	1,695	1,899	2,021
운영비용	1,313	1,398	1,542	1,904	2,200	2,854
운영수지(A)	△284	△158	△80	△209	△301	△833(추정)

○ 부산지하철 1호선 년도별 1일 평균승객현황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일평균승객수 (천명)	598	557	563	550	544	534	481
감소율(%)	100	93.15	94.15	91.98	90.97	89.30	80.44

부산지하철 3호선(수영선) APEC 개최 이전 개통해야

부산지하철 4, 5호선 건설계획은!

◯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난 7월 지하철 부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후 지난 9월 부산시와는 공단 이관과 부채지원 대책을 일괄 합의하여 공단이 200. 1. 1일 부로 부산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APEC 개최 이전인 2005. 10월 지하철 3호선(수영선) 개통을 위해 막바지 공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5. 10월 3호선 개통과 2006. 1. 1일 부산시 이관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부산교통공단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공단의 이관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여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복안으로 추진계획하는지 밝히고

◯ 아울러 부산시 이관문제와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과 연관하여 향후 부산지하철 4, 5호선 건설계획에 대해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 바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저수량 2천만톤 미만의 용수전용댐 2종시설물로 분류 관리 소홀!

- 시특법 시행령 개정해서라고 경기도 이동댐, 기흥댐, 고삼댐, 원당댐등 전국 관개용수댐 17개를 비롯 1천만톤이상 댐 1종시설물로 전환해 관리해야....!

○ 현재 우리나라 댐의 약 18,000개이나, 높이 15m 이상의 댐은 1,214개이며, 이중 1종시설물은 39개소로 정밀안전진단 실시댐은 28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현재 댐 시설물에 있어 1종 시설물은 “다목적댐과 발전용수댐 및 저수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이며, 2종 시설물은 지방상수도 전용댐으로 1종이 아닌 댐”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95년 시특법이 제정된 이후 다목적댐과 발전용 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들은 정밀안전 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시특법에 적용되지 않는 농업용수댐 721개소 경우 관리주체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우려되고 있음.

아울러 댐의 사고는 오히려 2종시설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유효저수량 2천만톤 이하의 댐이라 생각함.

○ 이에 반해 현재 댐하류 지역의 토지 이용 증대로 댐 하류의 가옥과 시설물이 늘고 있어 댐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2001년 댐설계기준을 강화 했지만 대부분 용수전용댐 홍수량 설계빈도가 200년 빈도 이하로 가능최대홍수량(PMF)의 50-80% 수준으로 되어 있어 태풍 루사에 강릉지역 장현저수지외 4개댐이 붕괴했듯이 이상홍수에 취약한 실정임.

따라서 이상강우에 대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2종 시설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봄.

○ 현재 1천만톤 이상의 2종시설물로 분류된 댐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생공용수댐으로 강원도 삼척의 광동댐, 경북 안계댐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울산 울주의 회야댐이 있고, 관개용수댐도 우리 경기도에만도 용인의 이동댐과 기흥댐,, 경기안성 고삼댐, 경기 양주 원당댐 등 17개 댐이 있음.(#별첨:1천만톤 이상 댐 현황)

○ 따라서 댐에 대해서 만이라도 시특법시행령을 고쳐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을 1종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을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사장은 건교부에 이에 대한 건의를 해야 할 것임.

■ 3년마다 받던 보수교육 의무화 폐지로 최초 1회로      변경!

신기술등 안전진단 종사자 교육 강화 방안 시급!

○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진단 기술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을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법 제정 초기에는 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관련 교육을 받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시특법 시행규칙이 개정(‘99. 6. 11)되어 보수교육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최초 1회만 실시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최근 시설물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신공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안전진단관련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등 새로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환경에서 단기성 1회 교육만으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려됨?

○ 보수교육 의무조항 폐지 이후 이미 1회의 교육을 받은 안전진단 종사자에 대한 신기술, 신공법 등 안전진단 신기술을 교육시켜 안전진단 종사자 교육 강화 방안과 폐지된 보수교육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 대책 마련 촉구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화 허술!

시설안전공단 보관 준공도서는 1,2종 대상시설물 제     출대상 24,049개소 중 68%인 16,426개소 이행에      불과!

○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 정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이에따라 시특법 제정이후  준공된 1,2종 시설물에 대해 설계도서등을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 데이터 베이스화(DB)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재난 발생시에는 인명과 재난구호의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평상시 유지관리 시에는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보수방법의 결정 등에 결정적인 판단기준의 자료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들의 설계도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음. 분실과 훼손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임.

○ 시특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 4월 법 제정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1,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공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 10월 1일 현재까지 제출대상 24,049개소 중 약68% 정도인 16,426개소만이 이행되고 있음.

관리주체시설공단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시설공단이 DB화하고 있는 시설물별 설계도서 제출 현황은 하천의 경우 98개 대상중 27개로 28%에 불과했고, 항만은 99개중 49개로 49%, 철도는 826개 대상 중 566개로 69%에 불과했음.(#별첨:설계도서 제출현황)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T기술과 접목한 정보화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관리주체별로 시설물에 대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물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민간진단기관이 평가한 13건중 부실이 4건, 시정이 9건!

성능진단위해 진단의견서를 준공서류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1,2종시설물이 법 제정 당시 5,376개소에서 2004년 8월 현재 33,470개소로  624%가 증가하였으나,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전담시설물은 510개소에서 235개소로 줄어 전체시설물의 0.7% 정도에 불과함. (#별첨:시특법 대상시설물 변화추이)

○ 이에 따라 민간 진단 부문이 늘어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저가수주와 형식적 진단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임.

○ 2002년도 민간진단 기관의 보고서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선정기준을 저가진단, 상태등급이 C이면서 30년 이상 노후시설, D급 이하 시설에 대해  2003년도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점검한 결과 13건에 대해 평가한 결과 부실이 4건, 시정이 9건이었음.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지자체장과 관리주체 및 해당 진단기관장에게 2004년 9월에 통보하였으나 행정처분을 시행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준공된 보고서 평가는 진단내용에 대한 의견의 다양함과 책임규명이 수반되어 현행의 사후평가 보다는 사전평가에 의해 법에서 규정한 지침의 이행한 성실진단이 정착화 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진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2종의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준수와 적정한 진단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준공서류에 포함을 하면 관리주체의 비전문가인 담당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부실진단의 사전예방과 동시에 법의 정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별첨: 시특법 대상시설물 변화추이

구분	대상			공단전담	비고
	계	1종	2종
1995	5,376	1,314	4,062	510	시특법 제정
1996	10,624	1,916	8,708	510
1997	10,848	1,962	8,886	510
1998	16,430	3,626	12,804	510
1999	17,673	4,013	13,660	510
2000	20,925	5,516	15,409	300	장관고시(‘02.4.24) (510→300개소)
2001	23,780	6,220	17,560	300
2002	26,441	7,861	18,580	300
2003	31,534	9,500	22,034	235	변경고시(‘03.9.5) (300→235개소)
2004.8	33,470	10,112	23,358	235

※별첨:

□ 연도별 교육실적(2000년까지)                   (단위 : 명)

구 분		계		`96		`97		`98		`99		`00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계		51	3,806	6	528	9	686	10	721	18	1,320	8	551
정밀 안전 진단	소 계	18	1,418	6	528	3	213	3	250	3	224	3	203
	교량 및 터널	7	573	3	260	1	65	1	93	1	74	1	81
	건 축 반	6	577	2	190	1	109	1	98	1	105	1	75
	수리시설물반	5	268	1	78	*1	39	1	59	*1	45	1	47
안전 점검	소 계	20	1,303	-	-	6	473	7	471	5	210	2	149
	교량 및 터널	7	341	-	-	2	128	2	113	2	47	1	53
	건 축 반	12	937	-	-	4	345	4	333	3	163	1	96
	수리시설반	1	25	-	-	-	-	1	25	-	-	-	-
주 택	소 계	13	1,085	-	-	-	-	-	-	10	886	3	199
	주택관리사반	13	1,085	-	-	-	-	-	-	10	886	3	199

□ 연도별 교육실적(2001년부터)

구 분		계		`01		`02		`03		`04.08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계		57	3,150	9	594	9	483	24	1,217	15	856
진단	소 계	43	2,674	5	395	7	431	18	1,037	13	811
	교 량 및 터 널	16	1,082	2	171	3	173	7	424	4	314
	건 축 반	22	1,277	2	165	3	202	9	510	8	400
	수 리 시 설 반	5	315	1	59	1	56	2	103	1	97
주택	소 계	14	476	4	199	2	52	6	180	2	45
	주택관리사반	14	476	4	199	2	52	6	180	2	45

※ ‘99.6.11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책임기술자의 보수교육 의무제 폐지(3년마다 → 최초1회 실시)

※ ‘02.9. 6 시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단에 참여하는 기술자 모두에 대해 교육을 이수토록 개정되어 ’03년과 ‘04년도에 집중되었으나 ’05년부터는 진단에 종사하는 기술자 대부분이 교육을 기 이수하였으므로 극감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