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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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 8 (金) 한국자산관리공사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2004.10.4(월)

❚한국자산관리공사❚

■ KAMCO 공적자금 1,716억원 손실 발생

- 원칙무시, 규정무시, 절차무시한 공적자금 2조원

- 사장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국자산관리공사 2004.10.8(금)

■ KAMCO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사례

1.이익금 191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주배당을 실시해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지급

2.공적자금 관리後 사내근로복지기금 133억 출연

ꠂ 공적자금 관리前 출연금(3.2억)의 42배 규모

3.아셈타워 임차료·관리비로 4년간 113억원 지출

ꠂ 올해 직원 1인당 사무실 유지비용만 497만원

4.과도한 인건비 상승(97년 대비 75.11% 증가)

5.공적자금으로 회수할 금액을 자산관리공사 회계에서 공사의 이익으로 처리

무시, 무시, 무시한 공적자금 2조원(예보대여금)

-원칙도 무시, 규정도 무시, 절차도 무시

□ 현 황

◦ 2000.6.10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자금 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여기간 1년, 금리 연 8.35%,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2조원을 대여하는 약정서 체결(2000.6.8일 재정경제부 협조공문)

◦ 2001.6.11일 예보에 대여했던 2조원에 대해 대여기간 1년, 대여금리 CD(91일물)유통수익률 + 1.5%,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002.6.10일까지 1년을 연장하는 약정 변경서 체결(1차 연장, 2001.6.11일 재정경제부 협조공문)

◦ 2002.6.10일 예보 대여금 2조원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2003.6.10일까지 재연장하는 약정 변경서 체결(2차 연장, 2002.6.5일 재정경제부 협조공문)

◦ 2003.6.10일 예보 대여금 중 5천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조5천억원 중 5천억원은 2003.12.31일까지, 1조원은 2004.6.10.까지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하는 약정 변경서 체결(3차 연장, 2003.6.4일 재정경제부 협조공문)

◦ 2003.12.31일 5천억원 회수, 2004.6.10일 1조원 회수

□ 문제점 Ⅰ

(1) 원칙 무시

◦ 공적자금은 국회 동의 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의 조성 및 상환주체가 되며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매입에,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에 사용됨

◦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여한 2조원의 경우 그 사용처가 한투와 대투의 증자에 사용된 자금으로

- 원칙적으로 출자자금은 예보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회수자금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예보에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여 지원한 것은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원칙을 무시한 편법 지원의 한 형태임

(2) 규정 무시

◦ 공사법 제35조제3호 및 제41조제3항에 의하면 기금의 여유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

◦ 그러나 공사의 업무방법서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여유자금은 공공성,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예보에 대한 2조원의 대여금은 공사법 제35조제3호의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의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 공사의 업무방법서 제49조제1항의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공적자금 편법 지원의 한 형태임

<참고>§공사법(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그 업무상의 여유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지방채의 매입과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 ②(생략)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참고>§공사의 업무방법서

제4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여유자금은 공공성,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절차 무시

◦ 기금의 여유금 2조원을 공사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예보에 대여하였다면 대여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경영관리위원회에 있는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약정서 및 약정변경서를 체결하는 것이 절차에 부합하는 것임

◦ 그러나 2001.6월 2조원의 대여금을 연장(1차 연장)하면서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은 7월 18일에 이루어졌고,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약정 변경서에 서명한 날은 6월 11일로 밝혀져 공사 스스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거나, 추후 약정변경서의 일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용하여 ‘대여금을 편법으로 연장해 준 의혹’이 있음

□ 문제점 Ⅱ

(1) 공적자금 2조원 운용, 재정경제부 과장 전결로 좌지우지

◦ 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006.8일자 재정경제부 공문(은행41207 -215호)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와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2조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대여하라는 공문을 재경부 과장 전결로 보낼 수 있는지 의문임.

(2) 예보에 대한 대여는 공사의 규정 위반

◦ 공사의 업무방법서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여유자금은 공공성,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 기금의 여유금과 관련해서 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조원의 공적자금을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여한 것은 공사법 제35조의 여유금의 운용방법의 취지에도 위배

◦ 2001.6.1일 공사에서 예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공사는 금융기관차입금(1.1조원) 상환과 부실채권 매입(1조원)을 위해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보유자금도 없었으며, “예보에 대한 자금대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 이 공문은 예보대여금 2조원이 공적자금 지원원칙과 공사법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공사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임

(3) 2001.7.18일 경영관리위원회 의결 후에 작성된 약정변경서가 그 이전인 2001.6.11일자로 서명되어 있음

◦ 2001.7.18일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예보대여금 연장 의결을 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약 400억원을 면제해 주기 위해 약정서 체결일을 6.11일로 소급하여 결정한 것은 ‘월권행위’임

(4) 예보 대여금 2조원으로 인해 1,716억원+α의 손실 발생

◦ 예보 대여금 2조원은 최종적으로 올 6월에 정리되었는바, 공사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에 손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총 1,71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 첫째, 예보 대여금 2조원은 실제로 2000.5.24일 예치금의 형태로 한투와 대투에 지원되어 있었는데, 이 예치금을 만들기 위해 공사에서는 23개 금융기관의 98개 계좌를 일괄 해지함. 그 과정에서 당초 약정이자율을 밑도는 낮은 이자(1~2%대)를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공적자금에 손실 초래

- 둘째, 공사가 비싸게 빌려온 돈을 예보에 싸게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손실. 예보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총 4,938억원이고, 공사가 대여금과 동일한 규모의 채권원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5,935억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997억원의 손실을 초래

- 셋째, 예보에 2조원을 대여함으로써 여유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분 140억원만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손실을 초래

- 넷째, 예보대여금 미회수로 인해 차환발행한 1.5조원에 대한 이자지급액 579억원 만큼 손실을 초래

◦ 이는 업무상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때에 성립하는 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임에 의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임.

◦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산하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으로 원칙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정책당국자와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

KAMCO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사례

□ 공적자금 관리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

(1) 첫째, 정부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2002년부터 191억원의 배당금 지급

- 공사회계의 사내유보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공적자금으로 전입한 사례가 없음

◦ 공사회계에서 이익금이 발생해 사내유보자금이 생길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는 규정(정관 제5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공적자금을 전입하지 않음

- 오히려 공사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총 191억원)에 대해 주주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공적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재원을 대주주인 정부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

(2) 둘째, 공적자금의 관리를 시작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한 출연(133억원)

- 공사가 공적자금의 관리를 시작한 이후 공적자금 관리 이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무려 41.6배(3억2,000만원→133억2,000만원)로 증가

◦ 1999년의 경우 전년도 세전이익이 36억1,400만원에 불과한데도 2차례에 걸쳐 총 57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3) 셋째, 최근 4년간 본사별관(아셈타워) 사무실의 임차료·관리비로만 113억원 지출

- 임차보증금 423억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제외해도 올해 직원 1인당 아셈타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만 497만원

◦ 임차보증금 423억원에 연간 임차료와 관리비만 28억원에 달하는 아셈타워 사무실을 별관으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

- 부실채권 인수업무는  마무리 되었고, 보유 중인 채권(대부분 대우채권)의 정리 및 회수 업무만 남아 있음

(4) 넷째, 과도한 인건비 상승(97년 대비 75.11% 증가)

-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노동조합과 합의된 인상액보다 총 43억2,408만원의 임금을 더 지급(부실채권정리기금 부담 27억6,501만원)

외환·금융위기 전후 인건비 비교(단위 : %, 천원)

연도	총임금지급액	월평균인원	1인당 연간 평균임금	1인당 임금인상률
1997	10,452,570	331	31,579
2002	24,221,735	438	55,300	75.11%

(5) 다섯째, 공적자금으로 회수할 금액을 자산관리공사 회계에서 공사의 이익으로 처리

- 감사원 감사결과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에서 보유하던 채권을 864억원에 매입해서 4년간 4,706억원을 회수, 차액을 공적자금으로 환입하지 않고 3,842억원을 공사회계로 처리

◦ 자산관리공사는 2000.7.1일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5조1,724억원, 매입액 2,332억원)을 공사회계에서 864억원에 매입하여 2004.5월말 현재까지 4,706억원을 회수하여 공사회계의 이익으로 처리

- 특히, 공사는 당초 계약시 매각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이 매각가격을 초과할 경우 회수액을 공적자금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사후 정산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을 초래

Moral Hazard 사례1)

이익금 191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주배당을 실시해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지급

□ 현 황

◦ 공사는 정부(재경부)가 1대 주주(42.86%)이고 산업은행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 등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최근 4년간 공사회계의 결산상 이익금 중 191억8천만원을 주주배당으로 처리

[자산관리공사의 주주배당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2001.3	2002.3	2003.3	2004.3	합계
배당금 지급현황	3,080	3,500	4,200	8,400	19,180

□ 문제점

◦ 공사의 정관에 의하면 공사회계에서 이익금이 발생해 사내유보자금이 생길 경우에는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자본금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는 규정(제51조제3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단 한차례도 공적자금을 전입하지 않음

◦ 공사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에 대해 주주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공적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재원을 대주주인 정부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 공사는 발생한 이익금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전입시켜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임

<참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제51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공사의 정관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결산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월손실금,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그리고 주주배당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51조제3항에 의하면 사내유보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공적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관에 의하면 주주배당은 이익금의 가장 마지막 처분순서이고 그 전단계인 사내유보금(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경우에는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적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 한차례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매년 ‘주주배당’으로 처분함

◦ 일반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이익이 나면 주주배당도 할 수 있지만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들이 바로 주주인데, 이러한 부실금융기관에 국민혈세를 투입한 것도 모자라서 공적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공사 이익금까지 나눠준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Moral Hazard 사례2)

공적자금 관리後 사내근로복지기금 133억 출연

-공적자금 관리前 출연금(3.2억)의 42배 규모

□ 현 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 공적자금 관리前(1992~1997까지 6년간) : 3억2천만원

- 공적자금 관리後(1999~2004까지 6년간) : 133억2천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연일자	출연금액	비고
공적자금 관리 前	1992. 12. 17	50
	1993. 12. 31	50
	1994. 12. 31	200
	1995. 12. 30	20
	소계(A)	320	(2.3%)
공적자금 관리 後	1999. 08. 13	700
	1999. 12. 30	5,000
	2000. 12. 29	1,690
	2001. 01. 20	1,600
	2002. 03. 30	1,310	준비금적립(650)
	2003. 03. 26	2,375	준비금적립(1,187)
	2004. 06. 04	645	연간계획(1,289)
	소계(B)	13,320	(97.7%)
합계		13,640	100.0%

□ 문제점

◦ 공사가 공적자금의 조성·관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6년간(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의 경우 통상 전년도 세전이익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집행은 1999년 이후) 공적자금 관리 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무려 41.6배(3억2,000만원→133억2,000만원)로 증가

◦ 특히 1999년의 경우 전년도 세전이익이 36억1,400만원에 불과한데도 2차례에 걸쳐 총 57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2000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매년 전년도 세전이익의 5%에 해당하는 12억8,900만원~23억7,500만원씩 총 133억3,2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이전인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에 불과

◦ 2001년~2003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총19억4천만원

◦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공사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과다한 출연, 특히 공적자금에서도 출연을 했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 공적자금이 ‘공짜자금’이 아니라 ‘국민혈세’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과다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지양하고 가급적 꼭 필요한 금액에 한정해서 출연할 필요성 있음

Moral Hazard 사례3)

아셈타워 임차료·관리비로 4년간 113억원 지출

-올해 직원 1인당 사무실 유지비용만 497만원

□ 현황 및 문제점

◦ 자산관리공사는 본사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셈타워의 임차료 및 관리비용으로 최근 4년간 총 113억4,500만원을 지출

- 또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근무 직원 1인당 평균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001년 369만원에서 2004년 현재 497만원(*6월까지 지출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본사별관(아셈타워) 임차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물 면적(A)	근무 인원(B)	사용기간	관련비용			1인당면적·비용
				임차 보증금	임차료 (C)	관리비 (D)	면적 (A/B)	비용 [(C+D)/B]
2000	14,069	772	5월	37,259	722	794	18.2	-
2001	12,059	777	12월	36,777	1,156	1,714	15.5	369만원
2002	11,054	662	12월	38,447	1,011	1,680	16.7	406만원
2003	11,054	670	12월	40,353	1,041	1,763	16.5	419만원
2004	11,054	589	6월	42,370	547	917	18.8	497만원*
합계					4,477	6,868

*주1) 2004년 1인당 비용은 6개월간 지출을 연단위로 환산한 것임

◦ 부실채권 인수업무는 사실상 끝나고 보유 채권(대부분 대우채권)의 정리 및 회수 업무만이 남아 있는데, 임차보증금 423억원에 연간 임차료·관리비만 2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아셈타워를 별관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

◦ 현재 공사가 아셈타워 관리비로 연간 지출하고 있는 17억 여원은 공사의 본사와 전국지사의 모든 건물의 관리비를 합한 금액보다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