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사안

제종길의원

1. 수질측정망 운영 및 신뢰성 문제

2.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문제점

3.〔증인신문〕대형상용차 배출가스 적용유예 논란

4.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5. 환경행정 축소대책 및 환경부의 위상 제고

6. 선진기술 제도화 노력 필요

7. 국민신탁법 제정 관련

1. 수질측정망 운영 및 신뢰성 문제

환경부는 전국의 하천, 호수, 상수원, 농업용수, 도시 및 공단배수 등의 수질의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환경청, 자치단체,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등 26개 기관에서 1886개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수질보전 업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조사연구와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1) 측정망은 목적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장관, 수질측정망 운영의 주된 목적인 오염도 추이와 수질개선 정책의 투자효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는가 ? (→그렇다)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국립환경연구원의 년초에 낸 보고서를 보면, “수질측정망은 수질개선 정책의 투자효과를 평가하는 적합하지 않고 오염도 경향분석에도 맞는 통계적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다. 솔직한 내부 고백이라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는가 ?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구원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

수질측정망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 보겠다.

2) 측정망 변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매년 수십개 이상의 측정망이 신설, 폐쇄, 조정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가 ? (→거의 못하고 있다)

실제로 1884개 중 84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환경부 고시와 달리 상황이 바뀐 측정망이 여러 있었다.

우선 인천시 부평3동 인천4공단 지점은 3년전 복개되어 현재는 주택단지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사진1). 인천시 서구 인천공단에 정비공장의 배출구가 측정지점이었는데, 지금은 정비공장은 김포로 이전하고 현장은 복개되어 주차장이 되었다(사진2). 또한 교량이 없어진지 5년이 지났는데 평촌교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다.

장관, 보고받거나 알고 있었는가 ?

규정에는 변동사항을 발견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결과는 전체의 5% 정도만 조사한 것이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문제가 많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측정은 되고 정책에 반영도 되고 있다.

그리고 5월에 폐쇄 신청이 들어와도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할 때 반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3) 유량 입력을 잘 안하면서도 데이터는 이용하고 있다.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을 보면, 측정기관은 건교부의 자료를 인용해 유량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장관, 얼마나 입력하고 있다고 보는가 ? (별로 안한다. or 모르겠다)

환경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채로 20%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20%도 측정지점과 같은 곳이 아니라 1km 떨어진 지점의 유량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성이 없다.

장관,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유량 데이터를 넣어서 수질 모델링을 했고, 이를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맞다)

4) 유량 측정 없이 목표수질을 정했다.

현재 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총량규제는 기존의 농도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제도이다.

장관,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량이지 않겠는가 ? (→그렇다)

장관, 2003년 9월에 낙동강, 2004년 4월에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할 때 유량을 실제로 측정했는가 ? (실측은 못했다)

실측은 못하고 건교부의 엉터리 유량 데이타를 가지고 산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목표수질의 신뢰성에 우려가 있다. 장관, 현재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하는 유량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가 ?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그래서 시도별 총량규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에 유량을 측정했고, 세부계획과 이행평가를 위해 환경청별로 올 8월에서야 유량을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

유량측정 업무는 건교부 소관이라고 협조가 잘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못했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환경연구원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수질측정망으로는 목표수질과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5) 연구원의 위해우려물질 조사사업

작년 8월부터 국립환경연구원은 위해우려물질 환경모니터링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수질의 경우 수질측정망을 이용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중이고 측정망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측정 분석한 데이터는 위해성 평가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사업보다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 개선방안

그래서 측정의 정도보증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02년말에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우 더디다. ※ 최근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시료채취부터 통계처리까지 정도보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과 유량 데이터를 시스템적으로 교환해야 하고, 앞으로 총량규제나 종합대책 수립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2.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문제점

4대강 수질개선특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총량규제, 기금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관은 4개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벅차지 않는가 ?

(→벅차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가 ? (→ 그런대로 ...)

본의원이 수계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방식과 참석여부를 분석해 보았는데,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였다. 대면회의는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서면으로 갈음했고 그나마 기관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수계관리위원회의 정체성과 위상에 큰 좌초를 맡고 있다.

99년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이후 4대강 전체적으로 총 78회의 수계관리위원회의 회의가 열렸는데, 장관은 직접 주재한 회의는 몇 번이었는가 ?

(차관이 대리로 주재한 회의에는 서울시장 대신에 과장이 참석하고 한전사장 대신에 팀장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수계관리위원회가 이런 정도의 위상 밖에 없는 곳인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첫회의를 대면으로 직접 주재한 것 말고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는 공식적인 상견례 조차도 모여서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문제를 인정하는가 ?

대면회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일정 조정이 어려워서 6년 동안 단 한번밖에 못 열 정도라고 하는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의결을 하고 평균 1주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기관장이 결제하지 않고 부기관장이 아닌 국장급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는 해당기관의 수질개선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강수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5월 이후의 서면심사 때부터 아예 불참하고 있다. 그 이유가 팔당 수면관리업무가 한국수력원자력(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한전이 보여준 처사는 심히 유감스럽다.

수력원자력(주) 설립 근거법인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의 제정은 한강수계특별법 개정보다 5개월 앞선 2000.6.30 국회에 제출되어 12.8 의결었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까막게 모르고 그냥 전력공사를 위원으로 넣어논 것이다. 그리고 3년 넘게 바로잡지 않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가 ?

또한 수력원자력(주)는 한전의 100% 자회사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기업으로서 법상 수계관리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옳은데 한전은 이를 회피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편의적으로 임시기구를 만들어 법을 어겼다. 한강수계 실무위원회는 03년 들어 1년반 동안 서면회의 조차 열지 않고 있다. 이는 시행령 제3조 최소 반기별 회의개최라는 조항을 어겼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고 매우 자의적인 시도 국장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차관, 잘못을 인정하는가 ?

참석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절반수준 밖에 안되는데 특히 개발부처인 건교부와 수공의 참석율이 저조하다. 건교부 및 국토관리청은 27%, 수공은 23%에 머무르고 있다.

장관, 이렇게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해도 되겠는가. 솔직히 서면으로 할 거면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관계부처 협의와 다른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차관은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필요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해달라.

3.〔증인신문〕대형상용차 배출가스 적용유예 논란

□ 경과

- 정부는 7월 1일 경유상용차의 강화된 배출가스 적용시점을 2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7월 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민건강과 대기정책을 저버린 처사이자 특정업체 봐주기 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의 80%가 자동차 공해 때문이다.

-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 최악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과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속조치는 미흡한 (or 지지부진하여 왔던) 실정이다.

□ 문제점

- 이번 일은 정부의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해당업체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1) 현대자동차 대응의 비도덕성

- 현대차는 중국진출과 엔진개발을 위해 2001년 6월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와 계약을 하여 엔진공장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5월 12일 계약이 파기/무산되었다.

- 현대차는 한달 후인 6월 18일 강화된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6개월 유예를 환경부에 요청하였다.

- 기술적으로 2개월만 더 있으면 법규준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2개월만 빨리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3년 9월 다임러사가 북경기차라는 자동차회사와 합작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와의 계약파기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기술개발 소요기간을 예상하여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도, 현대차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다가 5월 12일 계약파기 시점 얼마 전에서야 엔진개발에 착수하였다. 현대자동차의 준법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 그리고 유예요청을 계약이 파기된 5월에 했어야 할텐데, 적용시점이 다 되어서야 요청한 것은 논의시간을 줄여 비판을 적게 받고 어쩔 수 없이 처리되도록 하자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대처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고도 현대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이고 준법의지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현대자동차가 국민과 환경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속된 말로 하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2) 정부의 대처

- 자동차공업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현대차의 강화기준 대응과정을 확인해야 할 부처인데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적용유예를 밀어붙였다. 그것도 적용시점인 7월 1일이 되어서 말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행당일 바뀐 대기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그토록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었다. 관련업체 보호에는 앞장서면서 국민의 건강은 외면하는 해서는 안된다.

-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힘이 없다고만 변명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당사자인 현대차는 6개월 유예를 요청하는데 전북도와 관련협회는 2개월을 요청했다.

→ 증인, 2개월이면 가능한데 6개월로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바란다.

- 2개월을 먼저 말하기에는 민망해서 그런 것인가, 줄여서 유예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게 명분을 주기 위함인가. 이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 결론

- 이번 사태는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정부 스스로 정부 정책을 후퇴시키는 처사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가 있는 현대자동차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어떠한 사과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본의원은 현대차에게 사과표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 앞으로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법을 성실히 따르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또다시 유예를 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게 되었다.

- 예전에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동부전자 반도체공장의 입지제한 규정을 풀어줄 때는 오랫동안의 논의와 연구용역, 법률 개정 등의 합리적인 과정과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 만약, 납품업체와 지역경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한다면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현대차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만큼, 2개월간의 추가 대기오염에 따른 원인자 부담원칙 차원에서라도, 2개월 유예에 따른 자동차 판매 수익금을 전액 국가에 헌납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책기본법 第7條【汚染原因者 責任原則】자기의 행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의 원인을 惹起한 者는 그 汚染․훼손의 방지와 汚染․훼손된 環境을 회복․復元할  責任을 지며,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앞서 수질측정망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물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크게 보면 수질은 환경부, 수량과 물공급은 건교부가 맡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량업무는 여러부처에서 나뉘어져 있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를 통한 물 공급과 수요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농림부는 농업용수를, 행자부는 간이상수도를 개발하고 있다.

장관, 이렇게 분산관리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선진외국에서는 대체로 수질․수량 통합관리로 가고 있다. 미국은 수자원 개발을 포기하고 환경청 중심으로 물관리에 나서고 있고, 프랑스는 물기본법(Water Act)가 제정되어 건설부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되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대통령께도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검토했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그 방안의 기조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물 이용’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 방안의 내용은 이렇다. 총리실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행정위원회인 국가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하고, 건교부의 물관련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며,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유역환경청에 국토지방청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기구나 인력을 늘리지 않아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이 부분은 참여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당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

5. 환경행정 축소대책 및 환경부의 위상 제고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고,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환경청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정도 그렇고 골프장 마구잡이 허가도 그렇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소극성도 문제이다.

합리적인 환경규제 조정과 환경행정의 지방분권은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그 보다 우선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규제를 다 풀고 자치단체에 다 이양해서 환경이 망가지면 결국 경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 자치단체 공무원의 여건

한국행정학회가 작년말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환경담당 공무원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커서 소개하겠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실시 이후에 자연환경이 더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업무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환경업무의 이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방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자치단체의 개발우선 정책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스스로를 환경행정에 전문성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직은 자치단체의 여건이 환경행정을 보편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업무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동의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청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한다.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상의를 하지 않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부탁을 하고 있다.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계획인가 ?

□ 환경부 국정과제 참여 미비

장관, 현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는 몇 개인가 ?

그러면 환경부가 참여하는 국정과제는 몇 개인가 ? (→ 9개)

※ 동북아 환경협력,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수도권 계획관리, 갈등관리 절차 및 체계,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및 물관리체계, 지속가능한 국토․자연관리 및 발전체계 수립 등 9개

이중에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국정과제는 몇 개인가?(→없다)

이는 정부내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생각한다. 그동안 환경부에 협력적이었던 시민단체가 최근에는 ‘환경부 무용론’을 조심히 제기할 정도로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장관은 알고 있는가 ?

관료출신 장관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겠는데, 장관은 장점은 잘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단점은 극복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내 환경부의 위상과 국정에서의 환경정책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복안 등 두가지에 대해 솔직한 말씀을 기대한다. (→답변)

6. 선진기술 제도화 노력 필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선진기술이 국내 기술로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제도의 한계와 환경부의 인식 부족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 슬러지 탈수기술

먼저 슬러지 탈수기술입니다. 현행 규정의 함수율 기준은 85%이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75%는 쉽게 맞출 수 있다. 10% 더 탈수하면 슬러지의 40%를 감량할 수 있다.

이렇게 감량하면 건조시설이나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할 때 그만큼 에너지를 줄여준다. 또한 슬러지의 40% 이상을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으나 런던협약이 강화되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탈수기술의 선진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85%라는 낮은 기술을 가진 외국의 탈수기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국내의 선진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2) 생분해성 포장재 기술

다음은 생분해성 포장재 기술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생분해성 포장재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쓰레기봉투가 매립장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분해성 포장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현재 생분해성 포장재를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에서의 일회용 봉투와 롤백을 생분해성 재질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87%에 이르렀다. 또한 응답자의 75%가 종량제 봉투값이 오르거나 1회용 봉투 값을 받더라도 생분해성 재질로 만든다면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생분해성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대체 재질로 분류하고 종량제 및 일회용 봉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달라.

3) 기저귀 재활용기술

셋째로 기저귀 재활용기술이다. 현재 기저귀는 작년말 기준으로 197만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쓰레기 봉투에 담겨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는 기저귀가 재활용이 안된다고 전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나 네델란드 등 선진외국에서는 기저귀를 고품질의 섬유나 종이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 사례는 중소도시에 적용한 설비로 이해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진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였지만 제도적 한계와 인식 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환경자원공사는 최근 기저귀의 재활용 처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저귀의 수거체계와 재활용 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기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와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 및 환경처리 기술의 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국민신탁법 제정 관련

자연생태계의 근본적인 보전을 위한 국민신탁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몇 년전부터 연구용역과 입법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에 문화관광부가 자연은 문화의 한 분야라는 논리로 자신들이 법률을 주관하겠다고 요구하고 나서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민신탁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안되어 차관회의를 했는데 개별부처의 단독입법은 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후 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장관, 이렇게 가면 연내 입법은 어려워진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만약 10월말까지 정부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위해 여당의원으로서 의원발의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조속한 입법추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