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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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 12 (火)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2004.10.12(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1.400만 신용불량자 양산한 카드대란, 앞뒤 가리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오락가락 감독정책의 합작품

□ 재경부의 앞뒤 가리지 않은 경기부양정책과 감독기구의 오락가락 감독정책이 빚어낸 합작품

□ 정부의 잘못된 카드정책에 대한 실체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

□ 실질적 공적자금 위장지원,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

□ LG카드 추가지원 얼마나 더?

3.LG그룹 대주주, 뭉칫돈 챙기고 나 몰라라

4.방카슈랑스, 있으나마나 한 금지규정!

□ 금지규정은 있어도 처벌조항은 미미, 위법행위 급증해도 감독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중소기업만 二重苦!!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은

재경부의 앞뒤 가리지 않은 경기부양정책과

감독기구의 오락가락 감독정책이 빚어낸 합작품

정부의 잘못된 카드정책에 대한 실체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12명 중에서 1명, 경제활동인구 6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임.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임

대규모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해 경기회복은 발목이 잡혀있고, 범죄와 자살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카드특감에서 신용카드 부실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이 신용카드 이용자와 카드회사에 있고, 이에 대한 감독과 정책실패의 책임은 시스템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정부와 감사원이 얼마나 안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음

근시안적인 소비확대 정책으로 400만 신용불량자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온 전□현직 정책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면죄부를 쥐어준 감사결과를 보고 국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저는 오늘 신용카드 부실의 원인이 근본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외면한 채 무리한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정책을 남발한 재정경제부와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적절한 감시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감독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신용카드 대란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임. 따라서 신용카드 대란의 공동정범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책□감독 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의 시시비비를 가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재정경제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고,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제 강화에 따른 소비위축을 우려하여 적절한 감독조치를 하지 않았음

현금서비스 한도폐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자 및 이용액이 빠르게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을 증대시켰음

그러나 감독의 강화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2001년 초부터 이미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로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여신전문업법시행령 개정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2001년 7월에는 감독당국이 그나마 건전성 규제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려한 신용카드 가두모집 규제조치 마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강화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신용카드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음

더구나 2000년 1월과 2002년 5월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시행된 □연체금 상환기록 삭제□와 같은 선심성 신용사면 정책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해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음

감사원은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해 감독소홀의 책임자만 일부 문책하고, 길거리에서 돈 한 푼 못 버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하도록 해준 관료들과 당시 책임자들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쥐어 주었음

이번 카드특감이 수박겉핥기식, 면죄부주기식으로 진행된 이유는 전윤철 감사원장 자신이 전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내는 등 카드정책 주무부서에 몸 담와 왔기 때문임

따라서 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카드정책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여당에서 향후 국정조사 문제를 적극 수용하기를 강력히 요구함

<안문석 前규제개혁위원장(2002.7), 경제1분과위원장(2001.6)>

□ 규제개혁위원회는 2001.7.4일 금감위의 길거리 모집 금지에 대해서는 규제철회 권고를 내린 뒤에 2002.6.5일 재정경제부에서 뒤늦게 길거리 모집 금지조치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임

□ 안문석 증인은 2001.7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으로, 2002.6월에는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 금지에 대해 심의하셨죠?

□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의 검토의견과 회의결과를 보면

- 2001년에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음. 첫째, 카드의 가두모집은 단순히 접수창구에 불과하며, 카드발급자격심사 등은 별도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둘째, 가두모집을 신용카드에 한해 제한하는 것은 여타산업과의 형평 문제를 야기. 셋째, 2001.4월말 현재 약 8만명에 이르는 모집종사자의 실업문제를 야기. 넷째, 가두모집 금지와 관련하여 불확정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규제의 투명성을 해함

□ 길거리 모집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 2002년 안건의 검토의견에는 □전업 신용카드사들이 가두모집방식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가두모집은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본인여부 확인작업이 소홀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즉흥적인 카드발급으로 발급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사례가 많아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됨□,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집방법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힘듬□

□ 길거리 모집 규제하는 것으로 결론

□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같은 기관이 2001년과 2002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

-실질적 공적자금 위장지원,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할 판

□ 현황

□ 채권단의 1,2차 유동성 지원

2003. 11. 7.	LG카드 유동성 위기
11. 24.	8개 채권은행 신규유동성 2조원 지원 및 기존채권 만기연장 합의
12. 17.	1차 경영정상화방안 제시 8개 은행, 1조원 출자전환
12. 24.	인수은행 신규출자 5천억원 증액 1.5조원으로 출자전환 증액
2004. 1. 9.	1. 8. 산업은행 LG카드 □단독관리불가□ 입장 발표 1. 9. 산업은행 위탁경영 맡기로 채권단과 합의 2조원 출자전환, 1.65조원 신규지원후 출자전환
2. 13.	1차 출자전환 실행 (0.9조원)
3. 30.	1차 신규유동성 2조원 만기연장 LG 대주주 총 2,750억원 지원 완료 후 구본무 회장 담보 주식 반환
7. 28.	2차 출자전환 실행 (2.5조원)
9. 16.	LG투자증권 지분 21.2%, 2,970억원에 우리금융지주에 매각 (추정가 3,500억)

□ 문제점

□ 산업은행의 단독 위탁관리, 어쩔 수 없는 속사정은?

(단위: %, 억원)

채권은행명	총채권액 (협약서상)	지원 내역
		유동성지원	출자전환
농협중앙회	24.1	24.2	20.2
국민은행	20.5	20.6	17.2
산업은행	13.5	19.4	25.6
우리은행	11.6	11.6	11.6
은행 총액	22,734	21,250	30,226

- 산업은행은 채권단 협약 당시 총 채권액의 13.5%로 농협, 국민은행에 이은 3대 채권은행이었지만, 출자전환의 1/4을 책임지며 LG카드를 위탁 관리하는 모순

- 산업은행은 2004. 1. 9일 채권단 합의가 있기 전날인 1월 8일에도 □단독관리 불가□를 천명하였으나, 정부는 이례적인 □협조공문□까지 발송해 산업은행을 동원하였음

- 산업은행은 재경부가 100% 출자한 국책은행으로,

경영 부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짐

- 시중은행은 LG카드의 부실규모가 커서 추가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산업은행을 앞세워 □위장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함

□ 추가 출자전환 논란

7월 초	LG카드; 1조 5,000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요구
7. 6.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 - □상황이 바뀌었으니 추가 증자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7. 23.	김정태 국민은행장 - 추가 출자전환 거부 현재까지 추가지원 무산
연내 추가 출자전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이 발생해 결국 상장이 폐지됨
= 추가부실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동원 증권 보고서

[동원증권 □전업카드사 자금확충 이슈□ 보고서 (7. 22.)]

- LG카드에 대한 1조 5천억 추가지원으로도 부족

- 대손충당금 적립에 최대 1조 8,607억

적정자본유지를 위해 1조 6,925억

= 약 3조 6천억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

- 현재, 대출서비스 비중 60%대

연간 연체이자도 30%대 = 위험자산 비중 높음

□ 여전히, 채권단과 정부의 LG카드 회생여부에 대한 전망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LG카드의 회생을 위해 정부는 작년 □노란봉투사건□으로 불리 우는 4. 3.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권 팔 비틀기□로 해법을 찾고 있고,

거기에다 이번에는, 국책은행을 동원한 □신관치금융□으로 공적자금을 위장투입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카드사발 금융위기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시장질서에 저해되는 관치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신관치금융□ 해법을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감독정책의 실패나 부실경영 책임을 대신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끔 도와줘야 할 때다.

LG그룹 대주주, 뭉칫돈 챙기고 나 몰라라

□ 현황

□ <한겨레 21> 2004. 1. 15일자, □LG그룹 관계인 주식 차익□

단위: 억원

LG그룹 특수관계인	이익 구분	손익현황
대주주 일가 (총 2,714)	배당금	1670
	주식 매각차익	1044
LG 계열사 (총 6,700)	배당금	803
	매각차익	5900
총계		9,414

*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LG 대주주들의 상장 전 LG카드에 1,746억원 투자

2003년 2차례 증자에 1,732억 투자 = 총 투자비용 3,478억원

2002년 4월 상장 이후, 장내외에서 주식을 팔아 4,522억원 가량을 회수

□ 2004. 1. 2.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 내용

- LG그룹 관계인 및 계열사는 채권금융기관이 2차 유동성 자금 지원시 LG카드사에 유동성 자금으로 8,000억원을 지원한 후에 이중 5,000억원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 전환사채로 대체하기로 확약함

- 2004. 7. 21. LG대주주는 LG투자증권 주식 538만주(4.4%) 전량을 LG카드에 매각 (매각가격 주당 1원) - 채권단 협약사항 이행

□ 지난해 11월 유동성 위기 이후 현재까지, 채권단과 약정을 맺어 LG그룹 계열사와 대주주가 LG카드에 지원한 금액

8,000억원 지원 후 5,000억원은 후순위 전환사채로 대체

(실제 3,000억 지원)

1년간 추가 유동성 지원금 3,750억

(이중 구본무 회장의 담보 1,280억 가량은 반환됨)

= 총 5,470억원 가량

□ 기업이 경영을 부실하게 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경영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LG전선 대주주들의 경우와 같이 유동성 위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등 차익만 실현하려고 들면,

누가 기업을 신뢰하려 하겠나?

□ 앞으로 추가부실이 생긴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게 될 산업은행이나, 여차하면 LG카드의 부실을 같이 짊어지고 동반자살하게 될 채권은행들에게 LG그룹 대주주들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람

방카슈랑스, 있으나마나 한 금지규정!

- 금지규정은 있어도 처벌조항은 미미, 위법행위 급증해도 감독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중소기업만 二重苦!!

□ 현황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① 은행의 판매망을 통해 은행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② 금융혁신·금융자유화·대형합병·금융세계화 등 금융겸업화의 일환으로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권간의 업무영역을 없애는 일환으로, 금융겸업화의 전통이 강했던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에는 □98년대부터 본격화. 미국의 경우 1999년「금융서비스 현대화法」을 제정하여 은행과 보험사간 상호참여를 허용.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재고하고 보험판매채널의 다양화를 꾸민다는 명목으로 2003년 9월 도입.

① 보험 산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허용.

2003. 9 (저축성 보험) □ 2005. 4 (보장성 보험) □ 2007. 4 (전체보험)

②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출조건부 판매(일명 꺽기)를 금지, 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을 49%로 제한, 점포당 2인으로 모집인 제한 등 제한 규정을 둠.

□ 문제점

□ 1단계 시행이후 현재까지 불과 1년 만에 은행이 저축성 보험 신규판매율 70% 이상을 점유하여 보험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여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있음.

□ 은행·보험 업계의 주장 비교

쟁 점 사 항	은 행	보 험
보험료 인하	1단계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인하요인이 거의 없지만, 2단계 상품은 사업비 절감에 의한 인하요인이 많음.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 보험료 인하효과는 없고, 은행만 반기별로 1,200억원의 수익을 올림
우월적 지위 문제	·사례 없거나 일부에 그침 ·감독을 강화하면 됨	은행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보험사에 전가시키고, 보험상품에 고금리를 적용하여 리스크는 보험사에 전가시키고 은행은 높은 수수료 확보
불완전 판매 문제	점포당 판매직원 2인 제한 규정으로 완전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	은행이 판매확대 및 수수료 수입에만 치중하여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고, 이에 따른 법적책임까지 보험사에 전가함
모집인 문제	·방카슈랑스보다는 인터넷 판매가 보다 심각한 문제임 ·별도의 실업대책으로 해결	30만명에 달하는 모집인이 대량 실직할 위기(13만명 정도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
부실 중·소 보험사 문제	·부실한 보험사는 구조조정이 필요 ·은행과 제휴하지 못한 이유는 미래생존의 불확실성과 고객보호의 불안 때문임	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이 방카슈랑스 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은행과 제휴하지 못한 중·소 보험사는 퇴출될 것임

□ 질문사항

□ 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방카슈랑스」실태 점검결과, 불공정거래, 불완전 판매, 판매 비중초과, 대출조건부 판매등 「방카슈랑스」시행때 우려했던 모든 유형의 부작용이 골고루 나타남.

□ 금감원에서는 위법사례를 적발하고서도 단순히 관계금융기관에 가장 경미한 조치인 주의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치를 완료.

보험업법 209조에 의하면 이런 유형의 위반사례의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조치도 취하지 않음

□ 「방카슈랑스」라는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一罰百戒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 방카슈랑스 도입이후 올해 8월까지 8개 시중은행의 전체 보험계약건 가운데 23.2%가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지난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3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중소기업자금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대출과 관련해서 27.5%가 보험가입을 권유받아 그중 63.3%는 실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중기협 회장이 금감원장에게 은행들의 보험꺽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청.

□ 「방카슈랑스」도입명분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여 은행과 소비자, 보험사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방카슈랑스」가 도입명분과는 다르게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에 대한 금감원의 대처방안은?

□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면서 꺽기와 같은 각종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규정을 보험업법 100조와 시행령 40조에 명기.  그러나 각종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거나 있다 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209조4항)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방카슈랑스」라는 제도를 정착시키려 한다면 금지규정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불공정행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