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 일 시 : 2004. 10. 12.(화) 오전 10시 ◆ 장 소 : 대구시청 회의실
1. 고속철도 개통후 승객 43% 급감 - 국내선 이용객 42.9%, 감소, 김포노선 탑승객 71.5% 감소 - 수요 급증하는 국제선 직항노선 유치해야 2. <대구 월드컵경기장> 애물단지로 전락 - 개장 이후 지금까지 71억원 적자 발생 - 상암경기장은 금년에만 105억원 수익 올려 3. 밀라노 프로젝트 기대 성과 미흡 -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 지연 등으로 1천억원 미집행 - KDI, KIET 평가에서도 문제점 도출 4. 지하철 유가족 두 번 죽이는 지하철! -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전혀 진행되지 않아.. - 내장재 교체 지지부진, 또다시 대형사고 발생할 수도 - 지하철 파업으로 12억원 손실 초래 5. 급등하는 국제유가, 발목 잡힌 대구경제 - 섬유산업 타격 심각, 화섬직물과 염색업체 20% 이익 감소 6.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적극 나서야! - 지난 5월 한전, 토공 등 8개 유형 26개 기관 유치희망기관으로 신청 - 조성원가이하 토지공급, 지방세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고속철도 개통 후 승객 43% 급감

- 수요 급증하는 국제선 직항노선 유치해야 -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

영남내륙 거점공항인 <대구 국제공항>의 경우, 금년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대구까지 불과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자, 항공기 이용객수가 현저히 줄어 듬.

고속철 개통에 따른 국내선 항공수요 증감현황

구분	'03.4~6	'04.4~6	증감률(%)
대구공항	520천명	297천명	△42.9

대구-김포노선 1일 운항편수 및 여객수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1~3	4~6	증감율
1일운항(편)	36.5	35.8	36.6	35.9	32.3	10.6	△67.5
1일탑승객(명)	4,782	4,414	4,297	3,935	3,762	1,072	△71.5
탑승율(%)	75.4	72.3	73.2	68.5	69.1	62.0	△10.3

국내선의 항공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 국제선의 수요는 매년 증가함.

연도별 국내선 국제선 탑승객 현황

구 분	국내선			국제선
	운항(편)	여객(명)	탑승율(%)	운항(편)	여객(명)	탑승율(%)
2000	17,562	2,234,227	74.6	8	619	49.0
2001	17,903	2,154,318	71.8	608	60,295	61.5
2002	18,452	2,141,361	72.4	1,532	133,540	57.2
2003	19,344	2,105,062	68.2	1,385	123,488	59.1
2004.9	10,310	1,104,478	64.5	1,824	168,867	60.5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40%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의 주요도시와 연결하는 직항노선이 없어, 일본인 승객들이 인천과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직항로 개설시 3~4시간 소요될 거리를 두 배나 걸림.

이에 이재창 의원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국내선 이용자의 격감으로 지금 <대구공항>은 공항시설 유휴화 등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일본과 중국, 동남아의 주요 도시를 바로 연결하는 국제 직항노선을 유치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대구공항은 물론, 대구 경북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함.

대구 월드컵경기장, 애물단지로 변모

- 개장 이후 71억원 적자 발생 -

2002월드컵 경기를 위해 총 사업비 2,836억원을 들여 건립한 월드컵경기장이 월드컵 이후 부실운영으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대구시는 포스트 월드컵대책의 일환으로 집객력이 큰 수익시설을 민자로 유치하여, 경기장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대를 복합적인 문화, 스포츠, 레저단지로 개발하고자 했음.

그러나 현재 대구월드컵경기장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대구 FC사무실과,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만 들어서 있을 뿐임.

이로 인하여 대구월드컵경기장은 개장이후 '04년 8월 현재까지 모두 71억 3천만원의 적자 발생, 이로 인해 건설부채 또한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름.

비슷한 시기에 개장한 서울 상암경기장의 경우는 <월드컵 몰>을 개장('03.5)하여 할인점, 예식장, 스포츠센타, 사우나, 복합영상관 등 8개 시설 약 25,000평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만 117억원을 올리고 있음.

대구·서울월드컵 경기장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억원)	연도별 수입			연도별 지출			연도별 손익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대구	2,836	1,278	263	157	3,411	3,333	2,084	△2,133	△3,070	△1,927
서울	2,033	2,356	11,616	14,259	5,141	6,279	3,713	△2,785	5,337	10,546

이에 이재창 의원은 “경기장 유휴시설에 대한 임대수익 증대, 부대시설 활성화, 각종 문화체육행사 유치, 홍보마케팅 강화 등 적극적인 경기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밀라노 프로젝트 기대성과 미흡

- 패션어패럴밸리 등 1천억원 미집행 -

세계적인 섬유 패션 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태리 밀라노를 표방하면서 추진한 <밀라노 프로젝트>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효과를 못보고 있음.

<밀라노 프로젝트>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섬유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하여, 세계적인 섬유 패션 산업의 메카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밀라노 프로젝트>로 '99년부터 '03년까지 총 6,800억원(국비 3,670억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실시했으나, 5,800억원만이 정상 집행.

○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 문화유적지 시굴조사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 1,556억원 중 52.6%인 738억원 만이 집행

○ <섬유기능대학 확대개편사업>은 패션어패럴밸리 이전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367억원)의 28.6%(105억원)만이 정상 집행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이 실시한 '4대 지역진흥사업의 평가와 후속사업 기본방향 연구('03.10)' 결과에 따르면, <밀라노 프로젝트>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밝혀짐.

금년부터 국비 98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471억원이 소요되는 <2단계 밀라노 프로제트>가 새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밀라노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낮고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2단계 추가지원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우려가 많다”며 <밀라노 프로젝트>가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하철참사 유가족 두 번 죽이는 지하철!

- 내장재 교체 지지부진, 장기 파업으로 12억 손실초래 -

악몽같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정부와 시가 약속했던 각종 현안 과제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지난 '03. 2월 발생한 지하철 방화사고로 인해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등 34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615억원의 물적 피해 등 막대한 피해 발생

국민성금 670억원 중 보상잔액인 137억원에 대하여는 추모탑과 묘역 등 <추모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사고발생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유가족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내장재 교체에 대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204량에 대하여 내장판, 단열재, 객실의자, 바닥재의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04년 교체 목표인 120량 중 현재 42량(35%)만이 교체됨.

한편, 대구지하철 파업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무려 85일간이나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12억원에 달함. 장기간에 걸친 지하철 파업으로 대구 지역경제 전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유가족들이 사고의 아픈 기억을 하루빨리 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가족 지원사업 및 추모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형 지하철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장재 교체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이의원은 “노사간의 중재자로서 지하철 파업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시장이 적극 나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급등하는 국제 유가, 발목 잡힌 대구경제

대구지역경제는 경제지표상 산업생산과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초 철강 원자재난에 이어 유가상승으로 인해 내수침체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기계장비와 자동차 생산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대구의 중점산업인 섬유산업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은 기계정밀․자동차부품은 증가, 섬유제품은 크게 감소함.

대구지역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은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음(우리나라 석유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03년 배럴당 $26.80이였는데 '04년 10월 현재 베럴당 $38.23으로 무려 $11.43나 상승)

유가의 상승은 대구 전 산업에 걸쳐 원가부담의 가중 요인이 됨. 특히 유가가 생산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섬직물, 염색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줌.

화섬직물의 경우, 전년도말 대비 매출은 15~20%, 영업이익은 20~36% 감소했으며, 염색업계는 전년도말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대구시의 선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산업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으며, 비단 섬유산업 뿐 만이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쳐 있는 사업에 악영향을 미쳐 산업생산과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조속히 유가급등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적극 나서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대구에서도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부합하고, 지리적 여건과 도시인프라 등과의 연계성이 높고, 유치 파급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 유치한다는 전략 하에,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산원 등 8개 유형 26개 기관을 유치희망기간으로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함.

대구는 타 자치단체들과는 달리 도로, 철도, 항공 등 SOC 인프라와 기반 산업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매우 우수한 상황임.

이에 이재창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전대상기관에게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 지방세 감면, 아파트 특별분양 등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