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과학기술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Ⅰ.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주요자료 요구내용

1. 연구회 조직 및 인원현황(연구회별, 2004. 7월말 현재)

연구회	이사장	사무국장	팀장급	기획팀원	평가팀원	계	비정규직
기초기술연구회	1	1	3	3	2	10	1
산업기술연구회	1	1	3	2	3	10	1
공공기술연구회	1	1	3	3	2	10	1
계	3	3	9	8	7	30	3

2. 이사회 운영관련

o 회의개회 및 소요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7월		계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회의 결의	서면 결의	합계
기초기술연구회 (4개 연구기관)	횟수	6회	3회	3회	1회	9회	4회	13회
	경비	29,559	1,858	10,932	512	40,491	2,370	42,861
산업기술연구회 (9개 연구기관)	횟수	10회	1회	6회	2회	16회	3회	19회
	경비	29,367	0	24,336	0	53,703	0	53,703
공공기술연구회	횟수	9회	1회	6회	1회	15회	2회	17회
	경비	33,816	0	20,621	0	54,437	0	54,437

o 주요 의결내용

- 중요재산처분 승인

- 원장 선임 및 선출 방법 결정

- 경영목표 승인

- 소관연구기관 감사 선임

- 결산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승인

- 평가결과 승인

- 기관장 및 이사선임

- 소관연구기관 정관개정

- 기관장후보자 심사위원 선임

-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동의

- 기관장 보수결정

- 연구비 배분

- 소관연구기관 평가편람 승인

- 연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o 문제점

- 관련부처 차관급이 윤번제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는 대부분이 대리참석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의결하여도 기획예산처의 최종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기구는 옥상옥의 역할에 불과함.

- 이사진의 구성도 당연직인 관변이사(5명)와 대학교수 및 이익단체로만 구성(6명), 이사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연구기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이 없는 실정임.

o 개선방안

- 이사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축소하고, 당연직 이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익단체가 아닌 관련전문단체(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연구기관장들을 직접 이사진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사회 제도로 전환

- 이사회는 연구기관들의 옥상옥이 아닌 연구기관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감독이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은 행정부의 업무감독이나 감사원의 감사기능으로도 충분할 것 판단됨.

o 주요 인적사항, 경력, 공직현황, 주요활동 내역 등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민선 및 관선이사 구성절차, 선임과정, 선임사유 등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이사장의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주요업적(대외활동 포함) : 국정감사자료 참조

3. 연구회 예산 및 결산현황(2002년, 2003년, 2004년) : 국정감사자료 참조

4. 기획평가위원회․경영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태(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o 위원명단, 안건 및 의결내용, 활동내역 등 : 국정검사자료 참조

o 기획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운영관련 회의 및 경비집행 현황

- 기획평가위원회 회의개최 및 소요경비지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계
기초기술연구회	개최회수	8회	7회	3회	18회
	소요경비	19,799	26,132	10,540	56,471
산업기술연구회	개최회수	5회	3회	1회	11회
	소요경비	9,801	16,131	0	25,932
공공기술연구회	개최회수	6회	5회	1회	12회
	소요경비	18,429	14,585	6,814	39,828

* 참고사항 : 기초기술연구회가 타 연구회보다 회의개최수와 경비지출이 다소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영협의회 회의개최 및 소요경비지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계
기초기술연구회	개최회수	4회	4회	1회	9회
	소요경비	4,609	5,904	2,200	12,713
산업기술연구회	개최회수	4회	5회	3회	12회
	소요경비	4,801	6,800	2,843	14,444
공공기술연구회	개최회수	10회	8회	5회	23회
	소요경비	7,740	15,471	7,644	30,855

5. 감사원 감사 및 조치 결과(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 국정감사자료 참조

6. 연구회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내역

2)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안 및 연구기획사업

o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현재	계
기초기술연구회	182,331	73,674	66,277	322,282
산업기술연구회	60,000	30,000	35,000	125,000
공공기술연구회	60,000	60,000	15,000	135,000
계	302,331	163,674	116,277	582,282

o 주요사업 추진현황

-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과제 기획

- 소관연구기관간의 중복연구 배제

- 소관연구기관간의 산학연 협동연구 가능여부 판단

- 정부의 정책(용역)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점검

o 문제점

- 매년 연구분야별 기획연구 및 발전방안관련 예산투입액에 비하여 실적은 아주 미미함.

3) 소관연구기관 지원육성 실적

4)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지원현황

5) 소관연구기관 기본연구비 차등배정 현황

6) 소관연구기관 임기전 해임 및 해임사유

7) 소관연구기관장 선임결과보고

8) 소속기관장의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직책판공비 현황 : <표 8> 참조

o 현황

- 매년 연구회(이사회)에서 기관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가감 조정

□ 기초기술연구회 : 2003년도 연봉 대비 평균 7.8% 인상

□ 산업기술연구회 : 기본연봉(70%) + 성과연봉(30%)로 구분하여 성과연봉에 대하여 차등인상 적용, 2003년도 연봉대비 평균 1.5% 감

□ 공공기술연구회 : 2003년도 연봉 대비 5.9% 인상

o 문제점

- 기관장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사항규제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직책판공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변형된 임금인상 지급 가능성 노출되어 있으며,

- 기관장간의 기본연봉 격차 심화로 인하여 기관장(차관급)간의 임금격차가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격차와 연계될 정도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및 신분적 차별의식을 느낌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나누어 성과연봉에만 차등을 두는 제도를 도입한 산업기술연구회는 개선의 의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연봉을 단순히 7 : 3으로 나누어 연봉을 결정하는 것으로 역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o 개선방안

- 연구기관장(차관급 적용)의 기본연봉은 동일 기준액을 적용하고, 기관의 경영혁신 및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하는 제도로 즉각 전환

- 직책판공비는 예산편성기준을 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관운영판공비는 개인지급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

- 연구기관장의 연봉격차가 연구기관간의 신분격차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즉각 검토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9) 소관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

o 매년 소관연구기관평가에 소요된 경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현재	계
기초기술연구회	178,453	173,234	146,417	498,104
산업기술연구회	110,000	36,129	52,760	198,889
공공기술연구회	194,000	202,000	202,000	598,000
계	482,453	411,363	401,177	1,294,993

o 평가단 구성

o 평가기간

o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및 기준 결정(외부용역□경영협의회□기획평가위원회□이사회□연구기관 통보)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서 제출

- 평가단 기관방문 실사조사

- 외부고객평가(관련부처 공무원 서면조사)

- 기관평가결과 공개(최종보고서 작성□이사회□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기획예산처)

- 평가결과 예산편성 및 기관장 연봉 반영

o 문제점

-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및 평가단의 구성은 현재 대학교수, 민간연구소 및 이익단체의 평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연구기관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도가 낮은 단순평가기능만 수행

□ 따라서 연구기관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기관운영 및 경영평가방법에 있어서 매년 중복적인 평가항목을 채택하여 평가하는 것은 기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연구실적이나 정책반영 결과 등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연구사업실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임.

□ 연구기관별로 고유의 기능과 역할, 재정 및 인적구조 등의 상황 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연구 및 경영실적 평가를 상대 평가하여 순위 먹임을 하고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고, 기관장의 연봉책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과학기술계 연구회는 연구기관별 순위경쟁은 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반드시 상하위가 나오도록 상중하로 평가하여 인건비예산, 사업비예산, 기관장 연봉 등에 차등을 두고 있음. 이 또한 연구기관의 발전과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통제로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음.

- 평가기간 및 시기의 문제점

□ 연구사업의 평가기간 및 시기가 전년도 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거나 정책반영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평가가 어려움

□ 1개월 이내에 기관방문 및 고객평가 등 연구실적에 대한 질평가 및 양평가는 매우 비현실적인 평가기간이거나 시기임.

□ 따라서 기관자체평가의 양질에 의존하거나 나누어 먹기 식의 업적평가로 갈음할 가능성이 농후함.

- 고객평가의 문제점

□ 기존의 관련부처의 공무원을 대상 설문조사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음.

□ 고객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객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

- 평가결과 최종순위 결정 및 공개의 문제점

o 개선방안

-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개선

□ 기획평가위원 및 평가단은 소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책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및 교수 등으로 재구성

□ 매년 중복적인 항목의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기관의 자율적 경영개선 및 연구업적에 대한 중장기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기관종합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 도입

□ 연구실적 평가는 연구원의 업적성과금에 대한 차등으로,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업적성과금에 대한 차등으로 연계하는 방안 강구

□ 따라서, 기본연구비 책정단가나 기본연봉은 모든 기관에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에 의한 예산차등편성은 업적급에 대한 차등으로만 연계하는 것이 타당

- 평가기간 및 시기

□ 평가기간은 기관장의 임기중 2년 경과후 연구실적 및 경영에 걸친 전반의 평가를 실시, 재신임 및 신규공모 등으로 연계하는 제도 도입

□ 예결산이 마무리되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가 시기는 1/4분기가 아닌 2/4분기내로 조정

- 고객평가

□ 관련부처 공무원 중심의 고객평가가 아닌 관련전문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

- 평가결과 점수제도 개선 및 공개 등

□ 평가점수는 95점 이상은 최우수, 90점 이상은 우수, 80점 이상은 보통, 79점 이하는 미흡 등으로 표기하며, 79점 이하가 없는 경우에는 “미흡”기관이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성 있음.

□ 공개방법도 기관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표기하며,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등으로 경영자책임자(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를 강화함.

10) 소속연구기관 경역혁신결과 : <표 9> 참조

출연(연) 경영혁신 기본원칙 및 목표

<기본원칙>

- 통폐합보다는 기능 및 예산 조정을 통한 출연(硏) 경영혁신

○ 시장원리에 의한 출연(硏)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출연(硏)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 유사․중복기능은 조정, 고유기능은 심층연구가 가능토록 개선

○ 주무부처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여 독립적 운영 보장

- 민간연구소․대학․출연(硏)간 경쟁과 협조의 틀 마련

○ 연구용역 수탁에 있어 산․학․연간 경쟁체제 도입

○ 산․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중복연구를 지양

- 출연(硏)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

○ 기관장 선출, 이사회 운영방식 등 인사의 자율성 확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목  표>

- 출연(硏)의 고급두뇌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도 실시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예산 사용에 대한 회계방식 및 감사제도 개선

출연(연) 경영혁신 추진현황 및 결과

- 출연(연) 조직 및 기능 개선(’98. 5 - 99. 2)

○ ’98. 5월부터 시작된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은 ’99. 2월 연구회 출범이전까지  아래의 7가지 기능 및 제도 개선 항목은 완료

□ 출연(硏)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비의 20% 수준 삭감

□ 정부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 이사회제도 혁신

□ 민간경영 개념 도입

□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구축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 출연(연) 제도개선 및 운영시스템 혁신(’98. 5 - ’01. 12)

○ 이와 함께 아래의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경영혁신 8대 과제에 대해 분기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01. 12월까지 연구회 산하 14개 연구기관모두 8대 과제를 완료하였음.

□ 계약제 시행

□ 정년조정

□ 퇴직금제도 개선

□ 연봉제 시행

□ 성과평가제도 개선

□ 유급휴가제도 개선

□ 연월차수당제도 개선

□ 학자금지원제도 개선

Ⅱ. 연구기관별 주요 감사자료 요구내역

1. 인력 및 인사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연구기관별 임직원현황

2) 원장 경력, 활동내역(해외출장 포함), 대외활동 참여내역

3) 주요보직자 현황

4) 직원의 직급별 현원

5) 직원 조기(희망) 퇴직 및 명예퇴직현황

6) 장기휴직자 현황

7) 직원 해외 및 국내파견, 겸임교수현황

8) 연구직 대 비연구직(기술, 전문, 행정, 기능직) 현황

o 현 황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문제점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비율이 다를 수 있음에도 연구회는 획일적으로 연구직 대 비연구직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기관평가에 적용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평가방식임.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 연구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관장이 유동성 있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람.

9)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채용 및 퇴직현황 포함)

o 현황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문제점

- 기본연구과제 및 사업과제수가 증가되거나 대형화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의 증원이 불가능하여 비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실정임.

- 따라서 기본연구사업 및 사업과제에 대한 연구 질의 하향화와 이직률이 높은 관계로 연구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음.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인력운영을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인건비 예산편성액을 총량주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기관별로 동일기준 동일임금의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성과연봉은 기본연구과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 인건비 총량주의 지원을 전면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인건비 예산편성 및 정원관리 측면에서 매년 정률인상액을 지원함에 따라 누적적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연구기관간의 임금 및 현원관리 측면에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10) 이직현황 및 사유

o 현 황 : 국정감사자료 참조

o 문제점

- 연구기관이 최근에 늘어나는 수탁용역과제 업무의 노동강도와 성과위주의 연구실적을 채근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 스스로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로 이직하는 사례 급증

- 연구기관별 동일기준 임금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잦은 이직현상이 일어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등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질서 파괴 및 우수 연구물의 하향화가 우려됨.

- 따라서 연구보고서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양적인 팽창만으로 평가하는 졸속적인 평가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o 개선방안

- 연구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맞는 기본연구과제비의 확충과 연구인력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의시 중점적으로 다루어 개선하도록 유도

- 연구기관간의 근로조건 및 임금 등의 차별화를 방지하여 국가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 직원의 충원 및 채용에 대한 연구기관 독립성을 인정

11) 국가보훈자, 장애인, 여성 직원 현황

12) 징계 및 조치결과

2.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출연금 및 자체수입 결산현황(2002년, 2003년)

2) 출연금 및 자체수입 예산현황(2003년, 2004년 조정안)

3) 자체수입 세부내역(2002년, 2003년)

4) 특수사업내역 및 집행실적(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 <표 10> 참조

5) 수탁욕역과제 수주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6) 수탁용역과제 수주시 직접비(인건비 포함) 인정기준, 연구기관 내부흡수율 및 흡수액 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7) 최우수과제 및 핵심추진과제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8) 연구과제보고서 원외학술지 게재현황, 발간배포현황(2003년, 2004. 7월말 현재)

9) 연구보고서 지연현황 및 조치결과(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10)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행 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11) 특허출원 및 원외 포상현황(2002년, 2003년, 2004. 7월말 현재)

3.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퇴직금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 및 초임현황

2) 연구직 평균임금/현원/평균근속기간 현황

3) 비정규직 활용현황 및 임금실태

4) 인센티브 및 성과급 지급제도

5) 안식년제도 도입 및 실시현황

6) 사내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실시현황

7) 퇴직금 채무확정액 중간정산 및 퇴직충당금, 적립현황

8)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및 적립현황

4. 노사관계 관련부문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현황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현황

3)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 조정결과

4) 노사쟁점사항 및 갈등요인 해소현황

5. 기타 사항 : 국정감사자료 참조

1) 중요재산보유현황

2) 중요재산처분 및 자금활용 내역

3) 업무전산화 실태파악

4)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5) 기관장에 대한 설문조사 내역

<표 8>

소관연구기관장 연봉, 직책판공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기관장	2003년도				2004년도
	연봉	연봉외급여	직책판공비	계	연봉	연봉외급여	직책판공비	계
KIST	100,575	360	24,000	124,935	115360	360	24000	139,720
생명공학연	86,052	-	17,500	103,552	106360		18000	124,360
기초과학지원	96,699	360	15,000	112,059	86272	360	15000	101,632
천문연구원	89,375	1,080	12,000	102,455	93816	1080	12000	106,896
기초기술 계	372,701	1,800	68,500	443,001	401,808	1,800	69,000	472,608
한의학연구원	89,375	800	10,210	100,385	93,816	600	14,400	108,816
생산기술연구원	123,765	480	18,000	142,245	143,683	600	18,600	162,883
전자통신연구원	156,225	909	22,093	179,227	107,816	560	14,000	122,376
식품개발연구원	82,051	360	24,000	106,411	93,816	360	24,000	118,176
기계연구원	124,068	360	15,000	139,428	106,360	360	15,000	121,720
전기연구원	93,375	2,303	15,000	110,678	106,360	2,391	15,000	123,751
화학연구원	93,375	360	15,000	108,735	98,816	360	15,000	114,176
산업기술 계	762,234	5,572	119,303	887,109	750,667	5,231	116,000	871,898
항공우주연	93,375	8,455	18,000	119,830	107,816	-	18,000	125,816
해양연구원	93,375	2,330	15,000	110,705	91,272	-	16,750	108,022
에너지기술연	93,375	-	15,600	108,975	106,360	-	15,600	121,960
지질연구원	93,375	2,994	18,000	114,369	106,360	-	18,000	124,360
건설기술연	93,375	720	14,400	108,495	98,816	720	14,400	113,936
철도연구원	96,699	360	15,000	112,059	86,272	360	15,000	101,632
표준연구원	93,375	360	15,000	108,735	106,360	360	17,500	124,220
과학기술정보원	100,699	1,080	15,000	116,779	98,816	1,080	15,000	114,896
공공기술 계	757,648	16,299	126,000	899,947	802,072	2,520	130,250	934,842
총 평균	99,610	1,246	16,516	117,372	102,871	503	16,592	119,966

* 2003년도 대비 연봉액은 평균 3.3% 인상, 총액기준으로 2.2% 인상

<표 9>

소관연구기관 경영혁신과제 추진현황

<기초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 계약제 등 시행/개선 현황

기관명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연봉제	성과평가 제도	유급 휴가 개선	연월차수당 개선	대학생자녀학자금 개선
과기연	시행 (99.3.1)	시행 (99.9.28)	완료 (99.7.1)	시행 (99.1.1)	시행 (99.9.28)	완료 (01.2.15)	완료 (01.2.15)	완료 (01.2.15)
생명연	시행 (’99. 8. 1.)	시행 (’99. 7. 3.)	완료 (’99. 7.22.)	시행 (’99. 8.12.)	시행 (’99.12. 9.)	완료 (’01.2.26.)	완료 (’01.2.26.)	완료 (’01. 1. 1.)
기초연	시행 (’99.6.30)	시행 (’99.6.30)	완료 (’99.6.30)	시행 (’99.6.30)	시행 (’99.6.30)	완료 (’99.6.30)	완료 (’01.2.1)	완료 (’01.6.4)
천문연	시행 ('99.6.30.)	시행 ('99.6.30.)	완료 ('99.1.1.)	시행 ('99.1.1.)	시행 ('00.10.26,)	완료 ('01.2.13.)	완료 ('01.2.13.)	완료 ('98.10.1.)

□ 주40시간근무제도 도입 현황

기관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과기연	○	04.7.1	취업규칙	- 근로시간 조정 : 주40시간 - 휴가일수 조정 : 월차폐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 생리휴가(무급) 부여	-
생명연	○	’04.07.01.	취업규칙	ㅇ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ㅇ 휴가 - 월차휴가 폐지 - 생리휴가 무급 - 연차휴가 일수 조정 ㅇ 대체휴가제도 신설 ㅇ 휴가사용촉진제 신설	-
기초연	○	04. 7. 1	복무규정	- 주5일제(토요일휴무)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시행 - 생리휴가 무급화 등	-
천문연	○	'04.7.1.	취업요령	ㅇ 법정근로시간 준수 - 주40시간 근로 ㅇ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연월차 휴가제도 개정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15일∼25일 ㅇ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생리휴가 제도 개정 -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 계약제 등 시행/개선 현황

기 관 명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 제도개선	연봉제	성과평가 제도	유급 휴가 개선	연월차수당 개선	대학생자녀학자금개선
한 국 한 의 학 연 구 원	시행 (99.8.10)	시행 (99.8.10)	완료 (99.8.10)	시행 (99.8.10)	시행 (99.8.10)	완료 (99.8.10)	완료 (99.8.10)	완료 (99.8.10)
한 국 생산기술 연 구 원	시행 (“00.1.1)	시행 (‘00.1.1)	완료 (‘00.1.1)	시행 (‘00.1.1)	시행 (‘00.1.1)	완료 (04.7.1)	완료 (‘04.7.1)	완료 (‘01.2.27)
한 국 전자통신 연 구 원	정규직원에 대해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 (2001.2.12.)	정년단축 시행(1999.12.) - 연구직,기술직,행정직 ․ 책임급 직원 : 만 65세 --> 61세로단축 ․ 선임급 및 원급 직원 : 만60세 --> 58세로 단축 - 기능직 : 만 60세 --> 58세로 단축	퇴직금 누진제도 폐지(연봉제 시행에 따라 단수제 도입) (1999.1.1.)	전직원 연봉제 실시 (1999.1.1.)	5단계의 상대평가제도 시행으로 성과에 따라 연봉차등 지급(1999.12.) 다면평가제도 시행(2003.12.)	경조휴가 축소 및 체력단련휴가 폐지 (1999.1.1.) 주40시간 근무에 따라 정기휴가폐지 및 연차휴가 시행 (2004.7.1.)	연봉제 실시에 따라 연월차일수 조정에 따른 수당 개선 (1999.1.1.)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폐지 (1999.1.1.)
한 국 식품개발 연 구 원	시행 (99.6.11)	시행 (99.6.11)	완료 (99.6.1)	시행 (99.8.1)	시행 (99.8.1)	완료 (00.12.30)	완료 (04.7.1)	완료 (98.1학기) 98.2학기 부터 대출 알선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시행 (1999.7.1)	시행 (1999.7.1)	완료 (1999.1.1)	시행 (1999.1.1)	시행 (1998.9.18)	완료 (2001.1.1)	완료 (2001.1.1)	완료 (2001.1.1)
한 국 전 기 연 구 원	시행 (‘98.12.3)	시행 (‘98.12.3)	완료 (‘99.1.1)	시행 (‘99.1.1)	시행 (‘00.1.1)	완료 (‘01.1.1)	완료 (‘01.1.1)	완료 (‘01.1.1)
한 국 화 학 연 구 원	시행 (99.06.30)	시행 (99.06.30)	완료 (2000.1.1)	시행 (99.1.1)	시행 (2001.7.1)	완료 (2001.1.1)	완료 (2001.1.1)	완료 (2001.1.1)

□ 주40시간근무제도 도입 현황

기 관 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한 국 한 의 학 연 구 원	○	04.7.1	복무규정	개정 근로기준법을 따름	-
한 국 생산기술 연 구 원	○	04.07.01	취업규칙	근로시간단축 (주44시간→40시간) 월차휴가폐지 유급생리휴가폐지	-
한 국 전자통신 연 구 원	○	04.07.01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도 시행	-
한 국 식품개발 연 구 원	○	04.07.01	노사합의서(취업규칙정비예정)	ㅇ 주40시간 근무 ㅇ 월차휴가 폐지 ㅇ 연차휴가 15-25일로 조정 ㅇ 생리휴가 무급화	-
한 국 기 계 연 구 원	○	04.07.01	취업규칙	1일 8시간, 주5일제, 주 40시간	-
한 국 전 기 연 구 원	○	‘04.07.01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 ․연월차휴가 축소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는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 휴가부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2년 에 1일 가산하며 총 연차휴가가 25일 - 생리휴가 : 무급휴가	-
한 국 화 학 연 구 원	○	04.07.01	취업규칙	주 40시간 근무 월차휴가폐지 연월차 수당폐지 등	-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 계약제 등 시행/개선 현황

기관명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연봉제	성과평가 제도	유급 휴가 개선	연월차수당 개선	대학생자녀학자금 개선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완료 (‘98.12.11)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완료 (‘01. 1. 1)	완료 (‘04. 2.17)	완료 (‘99. 1. 1)
한국해양 연구원	시행 (‘99. 6. 30)	시행 (‘99. 6. 30)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완료 (‘01. 2. 16)	완료 (‘01. 2. 16)	완료 (‘01. 2. 16)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시행 (99.01.01)	시행 (98.12.10)	완료 (98.12.31)	시행 (99.01.01)	시행 (99.01.01)	완료 (01.01.01)	완료 (01.01.01)	완료 ((01.01.01)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시행 (‘99. 7. 1)	시행 (‘98. 12. 10)	완료 (‘99. 7. 26)	시행 (‘99. 1. 1)	시행 (‘99. 1. 1)	완료 (‘01. 2. 17)	완료 (‘01. 2. 17)	완료 (‘01. 1. 1)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시행 (‘99. 7. 1)	시행 (‘99. 7. 1)	시행 (‘99. 7. 1)	시행 (‘99. 1. 1)	시행 (‘00. 1. 1)	완료 (‘01. 2. 16)	완료 (‘01. 2. 16)	완료 (‘01. 2. 16)
한국철도기술 연구언	시행 (‘99.7. 29)	시행 (‘99. 7. 29)	완료 (‘99 .6. 1)	시행 (‘99. 7. 29)	시행 (‘99. 12. 16)	완료 (‘98. 4. 29)	완료 (‘98. 4. 29)	완료 (‘99. 3. 4)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시행 (‘99. 7. 1)	시행 (‘99. 7. 1)	완료 (‘99. 7. 1)	시행 (‘99. 7. 1)	시행 (‘01.2.16)	완료 (‘01.2.15)	완료 (‘01.2.15)	완료 (‘01.2.15)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시행 (‘99.6. 29)	시행 (‘99. 6. 29)	완료 (‘01. 12. 31)	시행 (‘99. 1. 1)	시행 (‘02. 1. 1)	완료 (‘01. 1. 1)	완료 (‘01. 4. 26)	완료 (‘01. 8. 21)

□ 주40시간근무제도 도입 현황

기관명	도입여부	시행일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미시행(도입) 사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 법정근로시간 단축(44→40시간) ◦ 휴가제도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 월차유급휴가 폐지 - 연차유급휴가 축소 - 유급생리휴가 무급화	-
한국해양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 ◦생리휴가․월차휴가폐지 등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1주에 40시간(평일 8시간 근무)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제로 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제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조정(15～25일) ◦생리휴가 무급화	-
한국철도기술연구언	○	‘04. 7. 1	취업규칙	ㅇ주40시간 근무제 도입 ㅇ월차휴가 폐지 ㅇ연차휴가 개선 ㅇ생리휴가는 여성직원 청구 에 의해 무급 부여 ㅇ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 명문화 (취업규칙제38조)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04.07.01	취업규칙	ㅇ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 → 주40시간) 및 주5일 근무 시행 ㅇ휴가제도 개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를 15～25일 (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 부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4. 7. 1	취업규칙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조정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04. 7. 1	취업규칙	◦주40시간 근무, ◦생리휴가․월차휴가폐지 등	-

※ 극지연구소 : 2004. 4. 16자로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

<표 10>

연구기관별 특수사업내역 및 집행실적

(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1,086	-	1,086	1,086	-
	시설비	12,083	6,859	18,942	9,334	9,608	국제협력관 건설 45억, 강릉분원 건설 40억 등
	차입금 상환 등	2,310	-	2,310	2,290	20
	계	14,693	7,258	21,951	20,360	1,591
2002	일반사업비	1,195	-	1,195	1,195	-
	시설비	11,103	9,608	20,711	13,857	6,854	강릉분원 건설 68억
	차입금 상환 등	2,593	20	2,613	2,209	404	환율, 변동금리 차이(차년도 예산차감)
	계	14,008	1,591	15,599	10,120	0
2003	일반사업비	1,695	-	1,695	1,695	-
	시설비	10,644	6,854	17,498	16,536	962	기숙사 재건축 5억,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4억
	차입금 상환 등	2,354	404	2,758	2,129	629	환율, 변동금리 차이(차년도 예산차감)
	계	0	0	0	0	0
2004.7	일반사업비	2,495	-	2,495	1,569
	시설비	9,915	962	10,877	7,485
	차입금 상환 등	1,598	629	2,227	1,066
	계	0	0	0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700	-	700	353	347	•사업비 잔액
	시설비	6,697	2,523	9,220	4,930	4,290	•첨단연구동 잔액(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2,316	271	2,587	1,887	700	•환율 차액분
	계	9,713	2,794	12,507	7,170	5,337
2002	일반사업비	700	347	1,047	396	651	•사업비 잔액
	시설비	10,017	4,290	14,307	5,852	8,455	•첨단연구동 및 국가영 장류센터 잔액(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2,162	700	2,862	1,802	1,060	•환율 차액분
	계	12,879	5,337	18,216	8,050	10,166
2003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3,970	8,455	12,425	8,394	4,031	•국가영장류센터 잔액(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1,238	1,060	2,298	1,818	480	•환율 차액분
	계	5,208	9,515	14,723	10,212	4,511
2004	일반사업	2,500	-	2,500	1,950	-
	시설비	7,395	4,031	11,426	1,498	-	•국가영장류센터 건설중
	차입금 상환 등	773	480	1,253	937	-	•차입금 상환 중
	계	10,668	4,511	15,179	4,385

주) 2002년도 일반사업비는 2003년도부터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10,100	614	10,714	8,645	2,069	춘천분소 설치지연에 따른 장비도입비 등 미집행
	시설비	18,958	6,403	25,361	20,104	5,257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비공사 발주 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3,565	2,896	6,461	5,423	1,038	환율, 이자율 변동
	계	32,623	9,913	42,536	34,172	8,364	-
2002	일반사업비	10,894	2,069	12,963	12,556	407	지급예정 잔액 등
	시설비	19,897	5,257	25,154	9,281	15,873	입찰 및 계약 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4,858	1,038	5,896	5,321	575	실제 환율/이자율 하락
	계	35,649	8,364	44,013	27,162	16,851	-
2003	일반사업비	3,505	441)	3,549	2,886	663	지급예정 잔액 등
	시설비	15,458	15,873	31,331	9,269	22,062	조달청 계약 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5,392	575	5,967	4,997	970	실제 환율/이자율 하락
	계	24,355	16,492	40,847	17,152	23,695	-
2004.7	일반사업비	6,005	663	6,668	2,271	-	-
	시설비	7,311	22,062	29,373	2,4712)	-	-
	차입금 상환 등	3,968	970	4,938	2,620	-	-
	계	17,284	23,695	40,979	7,362	-	-

※주 1」2002년도 일반사업 중 3개 사업이 2003년도부터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되어 이월금에서 제외함.

2」시설공사 수행업체 계약(7월말)후, 공사 선금 지급 예정(8월)이며 건설공사 착공 후 매월 기성금 지급 예정

[한국천문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1,120	-	1,120	326	794	21m 전파망원경 제작․도입대금
	시설비	468	1,373	1,841	584	1,257	사업기간 2～3년의 외자 연구장비 및 공사 대금
	계	1,588	1,373	2,961	910	2,051
2002	일반사업비	2,676	794	3,470	1,215	2,255	21m 전파망원경 제작․도입대금 등
	시설비	468	1,257	1,725	1,091	634	사업기간 2～3년의 외자 연구장비 및 공사 대금
	계	3,144	2,051	5,195	2,306	2,889
2003	일반사업비	2,176	2,255	4,431	743	3,688	21m 전파망원경 제작․도입대금 등
	시설비	200	634	834	304	530	사업기간 2～3년의 외자 연구장비 및 공사 대금
	계	2,376	2,889	5,265	1,047	4,218
2004. 7	일반사업비	3,000	3,688	6,688	4,520
	시설비	800	530	1,330	243
	계	3,800	4,218	8,018	4,763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200	-	200	130	70	시설감리비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00	-	200	130	70
2002년	일반사업비	250	-	250	240	10	기관고유사업으로 포함
	시설비	2,300	70	2,370	2,310	60	연구원청사건립비 이월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550	70	2,620	2,550	70
2003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3,490	60	3,550	3,427	124	※예산액: 임차보증금액(1,800백만원) +전년도자체수입분인건비(26백만원)포함됨.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3,490	60	3,550	3,427	124	연구원청사건립비 이월
2004.7	일반사업비	350	-	350	229	121
	시설비	1,718	124	1,842	1,726	193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068	124	2,192	1,955	3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1,000	-	1,000	707	293	연구비 이월(계속사업)
	시설비	4,120	1,693	5,813	3,969	1,844	인천시의 파일공사비 지연
	차입금 상환 등	3,437	1,783	5,220	4,250	970	이자율 및 환율 변동
	계	8,557	3,476	12,033	8,926	3,107
2002년	일반사업비	2,800	293	3,093	3,093	-	-
	시설비	4,896	1,844	6,740	6,740	-	-
	차입금 상환 등	2,453	970	3,423	3,266	157	이자율 및 환율 변동
	계	10,149	3,107	13,256	13,099	157
2003년	일반사업비	1,800	-	1,800	1,798	2	연구비 이월(계속사업)
	시설비	5,085	-	5,085	4,743	342	안산시의 건축 인허가 지연
	차입금 상환 등	2,796	157	2,953	3,205	△252	‘03년 결산 부족액
	계	9,681	157	9,838	9,746	92
2004.7	일반사업비	1,800	2	1,802	901	-
	시설비	9,442	342	9,784	6,881	-
	차입금 상환 등	2,627	△252	2,375	1,698	-
	계	13,869	92	13,961	9,48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5,460	-	5,460	5,460	-
	차입금 상환 등	1,524	2,471	3,995	1,466	2,529	주1)
	계	6,984	2,471	9,455	6,926	2,529
2002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7,090	-	7,090	2,882	4,208	주2)
	차입금 상환 등	860	2,529	3,389	1,396	1,993
	계	7,950	2,529	10,479	4,278	6,201
2003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4,525	4,208	8,733	8,733	-
	차입금 상환 등	486	1,993	2,479	1,844	635
	계	5,011	6,201	11,212	10,577	635
2004.7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2,625	-	2,625	1,116	-
	차입금 상환 등	1,402	635	2,037	964	-
	계	4,027	635	4,662	2,019	-

주1) IBRD 사업초기 예산요구시 차관협약의 지연 및 조달청 구매(외자)일정에 따른 장비구매 계약시기와 정부예산 요구시점과의 시차로 인한 지급이자 및 외자인수부대비 집행감소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월금 발생

주2) 광통신부품연구센터건설사업이 광주광역시와 건설부지 무상제공 등 제반 조건 협의 일정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금 발생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시설비	564	22	586	552	34	명시이월
	차입금 상환 등
	계	564	22	586	552	34
2002년	일반사업비	1,900		1,900	1,801	99	명시이월
	시설비	879	34	913	913		“
	차입금 상환 등
	계	2,779	34	2,813	2,714	99
2003년	일반사업비	600	5	605	604	1	명시이월
	시설비	479		479	479		“
	차입금 상환 등
	계	1,079	5	1,084	1,083	1
2004.7년	일반사업비	1,370	1	1,371	658		명시이월
	시설비	479		479	227		“
	차입금 상환 등
	계	1,849	1	1,850	885

[한국기계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1,650	-	1,650	1,649	1	직접비의 집행 잔액으로 차년도 사업에 적용
	시설비	2,193	4,297	6490	6,157	333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발주 시점과 계약 시점 및 환율차이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함
	차입금 상환 등	4,072	269	4,341	2,029	2,312	예산요구 시점과 상환 시점이 달라 활율차이가 발생 미집행액이 발생
	계	7,915	4,566	12,481	9,835	2,646	미 집행액은 차기 이월하여 차년도 해당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2002년	일반사업비	3,356	1	3,357	3,335	21	직접비의 집행 잔액으로 일반사업이 기본사업으로 전환되어 기관고유사업비 재원으로 활용
	시설비	3,854	333	4,187	4,864	677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발주 시점과 계약 시점 및 환율차이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함
	차입금 상환 등	-	2,312	2,312	1,321	991	예산요구 시점과 상환 시점이 달라 활율차이가 발생 미집행액이 발생
	계	7,210	2,646	9,856	9,520	1,689	미 집행액은 차기 이월하여 차년도 해당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2003년	일반사업비	-	-	-	-	-	2003년부터 일반사업이 기본사업으로 전환되어 기관고유사업비 재원으로 활용
	시설비	7,191	677	7,868	7,866	2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발주 시점과 계약 시점 및 환율차이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함
	차입금 상환 등	646	991	1,637	1,320	317	예산요구 시점과 상환 시점이 달라 활율차이가 발생 미집행액이 발생
	계	7,837	1,668	9,505	9,186	319	미 집행액은 차기 이월하여 차년도 해당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2004.7년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7,399	2	7,401	731	-
	차입금 상환 등	1,094	317	1,411	682	-
	계	8,493	319	8,812	1,413	-

[한국전기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2,202	75	2,277	1,997	280	계속사업
	시설비	5,089	5,483	10,572	6,640	3,932	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760	-	760	760	-
	계	8,051	5,558	13,609	9,397	4,212
2002년	일반사업비	4,701	280	4,981	4,087	894	계속사업
	시설비	1,699	3,932	5,631	5,015	616	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615	-	615	615	-
	계	7,015	4,212	11,227	9,717	1,510
2003년	일반사업비	1,765	894	2,659	2,419	240	계속사업
	시설비	5,491	616	6,107	5,823	284	계속사업
	차입금 상환 등	587	-	587	587	-
	계	7,843	1,510	9,353	8,829	524
2004.7년	일반사업비	3,972	240	4,212	1,626	-
	시설비	6,379	284	6,663	4,699	-
	차입금 상환 등	200	-	200	152	-
	계	10,551	524	11,075	6,477	-

[한국화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년	일반사업비	2,400	-	2,400	2,399	1	계속사업(명시이월)
	시설비	4,569	957	5,526	4,921	605	계속사업(명시이월)
	차입금 상환 등	1,497	83	1,580	1,486	94	환율변동(차액),계속사업(명시이월)
	계	8,466	1,040	9,506	8,806	700
2002년	일반사업비	2,050	1	2,051	2,050	1	계속사업(명시이월)
	시설비	4,987	605	5,592	5,475	117	계속사업(명시이월)
	차입금 상환 등	1,410	94	1,504	1,392	112	환율변동(차액),계속사업(명시이월)
	계	8,447	700	9,147	8,917	230	-
2003년	일반사업비	-	-	-	-	-	-
	시설비	5,421	117	5,538	5,160	378	계속사업(명시이월)
	차입금 상환 등	1,386	112	1,498	1,374	124	환율변동(차액),계속사업(명시이월)
	계	6,807	229	7,036	6,534	502	-
2004.7년	일반사업비	1,300	-	1,300	823	-	-
	시설비	3,980	378	4,358	2,754	-	-
	차입금 상환 등	1,249	124	1,373	683	-	-
	계	6,529	502	7,031	4,260	-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2년	일반사업비	3,000	-	3,000	2,756	244	-직접사업비 집행 잔액
	시설비	9,478	973	10,451	8,516	1,935	-건설비 집행 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12,478	973	13,451	11,272	2,179
2003년	일반사업비	3,300	244	3,544	3,294	250	-직접사업비 집행 잔액
	시설비	500	1,935	2,435	2,435	-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3,800	2,179	5,979	5,729	250
2004.7년	일반사업비	3,300	250	3,550	1,904	-
	시설비	1,200	-	1,200	577	-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4,500	250	4,750	2,481	-

<공공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2,293	46	2,339	2,305	34	사업 집행잔액
	시설비	3,265	1,247	4,512	3,716	796	사업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
	계	5,558	1,293	6,851	6,021	830	-
2002	일반사업비	4,605	34	4,639	4,626	13	사업 집행잔액
	시설비	3,024	796	3,820	3,188	632	사업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
	계	7,629	830	8,459	7,814	645	-
2003	일반사업비	1,900	13	1,913	1,913	-	-
	시설비	4,452	632	5,084	5,073	11	사업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
	계	6,352	645	6,997	6,986	11	사업 집행잔액
2004.7	일반사업비	2,200	-	2,200	821
	시설비	6,737	11	6,748	3,202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8,937	11	8,948	4,023

[한국해양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9,094	322	9,416	8,542	874	해양공학수조 입찰의 유찰로 인한 계약지연 등
	시설비	3,056	2,765	5,821	2,593	3,228	장목분원 2단계 건설 공사의 지자체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차입금 상환 등	5,611	-	5,611	5,260	351	환율 및 이자율 차이
	계	17,761	3,087	20,848	16,395	4,453
2002	일반사업비	12,044	874	12,918	11,268	1,650	해양환경시뮬레이션 센터 발주 지연 등
	시설비	3,716	3,228	6,944	5,033	1,911	장목분원 2단계 건설 사업의 공기 연장 등
	차입금 상환 등	5,622	351	5,973	4,573	1,400	변동금리 적용차관의 이자율 차이
	계	21,382	4,453	25,835	20,874	4,961
2003	일반사업비	10,020	1,650	11,670	9,742	1,928	해양환경시뮬레이션센터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사업 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조정의 지연으로 인한 설계 지연 등
	시설비	3,169	1,911	5,080	3,660	1,420	경북도의 경북해양과학단지 조성 Master Plan지연에 따른 동해연구기지 사업 착수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4,581	1,400	5,981	4,602	1,379	변동금리 적용차관의 이자율 차이
	계	17,770	4,961	22,731	18,004	4,727
2004.7	일반사업비	2,495	1,658	4,153	2,392
	시설비	4,031	1,420	5,451	1,152
	차입금 상환 등	3,012	1,379	4,391	2,334
	계	9,538	4,457	13,995	5,878

※ ‘03 차기이월과 ’04 전기이월과는 차이는 부설 극지연구소 이관액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800	-	800	499	301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연구실적 및 장비도입지연
	시설비	3,878	1,321	5,199	2,927	2,272	기숙사 확보사업 집행잔액 이월
	차입금 상환 등	511	348	859	510	349	환율변동
	계	5,189	1,669	6,858	3,936	2,922
2002	일반사업비	4,200	301	4,501	4,474	27	집행잔액
	시설비	3,928	2,272	6,200	5,299	901	노후시설비 교체지연
	차입금 상환 등	322	349	671	421	250	이자율 및 환율변동
	계	8,450	2,922	11,372	10,194	1,178
2003	일반사업비	3,000	27	3,027	3,023	4	집행잔액
	시설비	905	901	1,806	1,783	23	노후시설비 잔액
	차입금 상환 등	264	250	514	403	111	환율변동
	계	4,169	1,178	5,347	5,209	138
2004.7	일반사업비	3,000	4	3,004	1,852
	시설비	1,768	23	1,791	1,045
	차입금 상환 등	130	111	241	125
	계	4,898	138	5,036	3,022

※ 2004년도 집행액은 7월말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2,524	131	2,655	2,498	157	선박수리비잔금 등 이월
	시설비	3,711	1,774	5,485	3,311	2,174	공사잔금 등 이월
	차입금 상환 등	1,078	235	1,313	1,141	172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이월
	계	7,313	2,140	9,453	6,950	2,503
2002	일반사업비	4,024	157	4,181	3,566	615	기관고유사업비등으로 이관이월
	시설비	4,359	2,174	6,533	3,534	2,999	박물관 및 방수비 잔금등 이월
	차입금 상환 등	797	172	969	843	126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이월
	계	9,180	2,503	11,683	7,943	3,740
2003	일반사업비	3,364	-	3,364	2,394	970	시추기간연장으로 이월
	시설비	5,196	2,999	8,195	4,289	3,906	우기로인한 계약기간 변동 등 으로 인한 이월
	차입금 상환 등	702	126	828	806	22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이월
	계	9,262	3,125	12,387	7,489	4,898
2004.7	일반사업비	3,824	970	4,794	2,440
	시설비	4,596	3,906	8,502	4,628
	차입금 상환 등	620	22	642	419
	계	9,040	4,898	13,938	7,49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1,440	-	1,440	402	1,038	직접비 집행잔액
	시설비	586	-	586	550	36	연구실험장비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026	-	2,026	952	1,074
2002	일반사업비	1,505	1,038	2,543	2,485	58	직접비 집행잔액
	시설비	2,835	36	2,871	2,356	515	연구실험장비 및 화재실험연구동 건설공사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4,340	1,074	5,414	4,840	574
2003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3,786	515	4,301	4,034	267	연구실험장비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3,786	515	4,301	4,034	267
2004.7	일반사업비	800	-	800	352
	시설비	6,386	267	6,653	3,613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7,186	267	7,453	3,9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600	-	600	593	7	집행잔액
	시설비	1,000	-	1,000	548	452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1,600	-	1,600	1,141	459
2002	일반사업비	1,360	7	1,367	1,347	20	집행잔액
	시설비	1,370	452	1,822	1,816	6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730	459	3,189	3,163	26
2003	일반사업비	-	-	-	-	-
	시설비	2,250	6	2,256	2,227	29	집행잔액
	차입금 상환 등	-	-	-	-	-
	계	2,250	6	2,256	2,227	29
2004.7	일반사업비	1,000	-	1,000	405
	시설비	3,670	29	3,699	568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4,670	29	4,699	973

※ 2002년도 일반사업비 차기이월금은 기본사업비 및 경상운영비로 이관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3,300	182	3,482	3,301	181	외자장비 조달지연 등
	시설비	8,942	190	9,132	9,038	94	마감보완공사 절감액
	차입금 상환 등	4,419	567	4,986	4,303	683	환율 및 이자율 변동
	계	16,661	939	17,600	16,642	958
2002	일반사업비	6,552	181	6,733	6,568	165	외자장비 조달지연 등
	시설비	5,526	94	5,620	4,391	1,229	측정실험실 국제기준심사 및 시설추가로 공사 지연
	차입금 상환 등	3,423	683	4,106	3,325	781	환율 및 이자율 변동
	계	15,501	958	16,459	14,284	2,175
2003	일반사업비	1,500	15	1,515	1,515	-
	시설비	6,361	1,229	7,590	7,363	227	설계 및 감리기간 연장
	차입금 상환 등	2,881	781	3,662	3,253	409	환율 및 이자율 변동
	계	10,742	2,025	12,767	12,131	636
2004.7	일반사업비	3,500	-	3,500	2,106
	시설비	5,566	227	5,793	2,521
	차입금 상환 등	2,241	409	2,650	1,681
	계	11,307	636	11.943	7,8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1	일반사업비	9,860	-	9,860	7,088	2,772	․슈퍼컴 3호기 리스도입 등
	시설비	3,850	2,129	5,979	646	5,333	․기관통합 및 정부시책 등
	차입금 상환 등	-	-	-	-	-	․해당사항 없음
	계	13,710	2,129	15,839	7,734	8,105	․슈퍼컴, 정보자료관
2002	일반사업비	11,852	2,772	14,624	14,548	76	․해당사항 없음
	시설비	2,598	5,333	7,931	205	7,726	․정보자료관 증축사업 지연 등
	차입금 상환 등	-	-	-	-	-	․해당사항 없음
	계	14,450	8,105	22,555	14,753	7,802	․정보자료관 증축사업 지연 등
2003	일반사업비	14,028	76	14,104	14,104	-	․해당사항 없음
	시설비	1,397	7,726	9,123	3,142	5,981	․정보자료관 신축계획변경 등
	차입금 상환 등	-	-	-	-	-	․해당사항 없음
	계	15,425	7,802	23,227	17,246	5,981	․정보자료관 신축계획변경 등
2004.7	일반사업비	14,122	-	14,122	14,122
	시설비	2,398	5,981	8,379	8,379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16,520	5,981	22,501	22,501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단위 : 백만원)

연도	특수사업비	예산액 (A)	전기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기이월	이월사유
2004.7	일반사업비	7,791	270	8,061	3,596
	시설비	-	-	-	-
	차입금 상환 등	-	-	-	-
	계	7,791	270	8,061	3,596

* 2004. 4. 16부로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

과학기술계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1. 연구회 및 이사회운영, 이사장관련 질의내용

질의1. 소관연구기관장의 연봉책정방법 개선

현재의 기관장 연봉책정은 98년도 기존 임금에 기초하여 연구기관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99년도부터 연구회체계로 전환되면서부터 연구회가 기관장의 연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구기관장은 공모제로 선출되며, 관련분야에 연구경력이나 경영마인드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기본연봉은 왜 차별적용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연구회 각 이사장은 소관연구회의 기관장 연봉책정 개선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람.

□ 개선방안

1. 기관장의 연봉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개편하고, 기본연봉은 모든 기관장에게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되, 성과연봉은 경영성과와 기관평가 등을 감안하여 차등 책정하도록 개선을 요함.

2. 기관장의 임금 및 직책판공비, 직책보조비 등의 편법적 인상 및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동일하게 적용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45  및 <표 8> 참조

질의2.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현재 관변 이사와 대학교수, 이익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가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안 및 지원□육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전후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직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배정에 억매여 있음. 이는 이사회나 소관연구기관이 책임있는 경영의 주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임.

□ 개선방안

이사진을 이사장과 국무조정실장과 소관연구기관의 장, 시민단체 등으로 대체하여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중장기발전방안 등을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41  참조

질의3. 소관연구기관 평가방법 및 결과적용 개선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방법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용은 상대평가방법으로 우수, 보통, 미흡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평가결과 보통의 평가점수를 받으면 “미흡”으로 평가된 소관연구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흡”기관을 두어 연구비, 인건비 등의 예산에 차등편성하는 것은 소관연구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연구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시키는 것임. 따라서 소관연구기관간의 정보교류의 차단은 물론 조직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적용을 절대평가형식으로 개선하여 연구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긍정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사장은 답변하시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46, p48 참조

질의4. 소관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결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이 정부의 당초방침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과 기준들을 설정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인사와 경영, 연구업무 추진 등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음. 이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정출연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개선방안

소관연구기관들의 인력구조, 재정구조, 청사의 유무, 복리후생제도, 근무환경 등에 따라 연구원들의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경영혁신과 제도개선사항들은 연구기관장에게 일임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발전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48 및 <표 9> 참조

질의5.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 과다편성에 대한 대책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과 동일하며,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들도 특수과제 및 일반사업비의 확대로 오는 폐단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함. 연구회는 이와 같은 사업비예산을 소관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기 바람,

개선방안 역시 같은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함

특수사업 및 일반사업비에서 직접인건비(제수당 포함) 및 간접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내역, 연구원외에 위탁용역 발주한 내역 및 금액을 국정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본 보고서 p16, <표 10) 참조

질의6. 이공계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및 임금구조 개선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의 기관장의 연봉을 비롯하여 정규직 종사자들의 임금은 타 연구회의 종사자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편임. 그러나 이공계 출신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임금은 현저하게 열악한 수준임.

특히 과학기술계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심각한 차별적 임금 및 고용조건은 사회과학계 비정규보다 심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전공을 바꾸거나 전직을 유도하고 있음. 심지어는 자녀의 이공계 진학을 포기시키는 현상까지 몰고 올 수 있음.

소관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의 정규직 신규채용확대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정부나 연구회에서 통제하여 비정규직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개선방안

연구기관의 특성과 연구사업의 규모에 따라 정원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고용조건 및 임금구조를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정감사 요구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