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국민고충처리위원장(1-3)

시정권고 불수용률 너무 높다

- 불수용사유 대부분이 법규정상 곤란하거나,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

- 그로인해 고충위 검토 및 시정권고의 결과의 결점 노출

- 이로인해 시정권고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 초례

1.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률 실태

- □04년 시정권고中 불수용 건수가 6.3%이며, 특히 보훈· 국방   분야는 28%의 불수용률을 보이고 있음

문) 고충민원은 대부분 이첩처리되고, 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릴 때는 매우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심도있는 검토를 한 시정권고에서 이 정도의 불수용 률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권고건수	수용회신	불수용(%)	미확정	기타
2004	349	537	22(6.3)	74	2

※민원중 이첩등 기타 민원 비율 : 6850건 (74%)

※민원중 시정권고 비율 : 548건 (4.5%)

2. '02년 이후 기관들이 시정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 □법규정상 곤란□이 가장 많고,

- □소송결과와 상이□,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등이 대부

분을 이루고 있음.

계	법규정상 곤 란	공익정책상 곤란	소송,행정심판결과 와상이	타위원회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81	50	9	8	6	1	7

- 이런 사유들, 특히 □법규정상 불가능□과 □소송결과와 상이□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시정권고□들은 이행이 불가능 한 것들로,

이는 판례검토나 법률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임

- 이런 시정권고들이 많다는 것은, 실패한 민원처리로 볼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고충위의 공신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앞으로는 이런식의 시정권고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