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10. 21(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연금대부 연체율 급증에 대비해야. - 2001년에 비해 24배 이상 급증... ◆ 공무원 연금은 국가의 보전금에만 의존할 것인가. - 10년후 재정 적자액은 5조3천억원으로 12배 증가 예상.

공무원 연금대부사업 관련

□ 현 황

○ 외환위기 이후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 퇴직으로 기금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대부제도를 중단하였다가 2001년 이후 공무원연금대부제도 시행.

- 2001년부터 매년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원 개인당 퇴직급여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부 실시.

- 2004년 9월 현재 13만6천명의 공무원이 공단을 통해서 대부지원을 받아 총 대부금액 1조8,994억원, 개인당 평균 1,397만원 대부.

□ 연금대부 연체율 매년 급증.

○ 지난 9월 기준으로 2001년에 비해 연체율은 무려 24배 이상, 연체인원은 11배나 증가.

<공무원 연금대부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명,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9
대부잔액(a)	4,242	6,497	7,180	7,707
연체인원	596	3,023	5,851	6,528
연체금액(b)	2	17	55	94
연체율(b/a)	0.05	0.18	0.77	1.22

* 연체인원 및 연체금액은 누계수치임

○ 공단에서는 대부금과 연체료를 퇴직시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연체로 인하여 기금이 부실화 될 우려는 적다고 하겠으나, 연체자 급증으로 회수가 지연될 경우 연금기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특히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이르고 경기침체 장기화의 우려가 높은데 대책 시급.

□ 대부이자율 시중 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 대부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102억원의 대부이자 수익을 거둬 기금증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큼.

- 이 기간 중 대부사업 수익률은 연평균 7.35%로써 지난 3년간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인 6.8% 보다 0.55%P 이상 높음.

<대부사업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계획)
대부금액	501,110	502,207	499,618	500,000
수익금액	13,017	42,082	55,105	60,630
수 익 률	7.92	7.51	7.50	7.00

* ‘04. 7월부터 대부이자율 : 은행가계대출금리 평균금리연동(현재 6.5%)

○ 이는 공단의 대부사업이 공무원의 복지측면을 다소 경시하고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공무원연금기금이 공무원들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부사업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복지효과를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5%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공단의 연금대부 이자율은 작년에 비해 1% 인하하였음에도 6.5%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공무원 연금은 국가의 보전금에만 의존할 것인가

□ 공무원연금 적자액 매년 급증 예상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금년 예상 적자액은 4,330억원, 내년에는 6,344억원, 그리고 10년 후인 2013년에는 5조3,055억원으로 무려 12배 이상으로 증가 예상됨.

<향후 10년간 연도별 공무원연금 재정 보전금 추정>

(단위: 억원/명, 명목가격)

연도	수입(A)	지출(B)	정부보전액(B-A)
2004	37,883	42,213	4,330
2005	41,308	47,652	6,344
2006	41,891	52,645	10,754
2007	44,053	59,026	14,973
2008	46,171	65,825	19,654
2009	48,357	73,217	24,860
2010	50,621	81,447	30,826
2011	52,630	90,340	37,710
2012	54,839	98,891	44,052
2013	56,985	110,040	53,055

○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적자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했음.(동법 제69조 1항 개정)

- 공무원연금에 대한 막대한 국고지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임.

□ 국민연금과의 차별로 국민 불만

○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재정고갈을 염려하여 가입자들에게 더 내고 덜 받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큼.

○ 수령액도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180만원대)의 76%(33년 이상 근무)에 달하여, 미국․독일․프랑스 공무원연금보다 10% 많은 액수임.

-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현재 136만원 정도)의 60%(40년 가입자)를 받음.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더욱 분발하여 기금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만 계속 증가하고 있음.

연금 적자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법조항을 믿고 지나치게 안주한 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