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정지선 위반 단속 관련하여...

◇ 현황 및 질의

□ 2003년 서울시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 2002년에 비해 무려 54.8%(5,985건) 증가한 16,901건이나 되었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무려 86.1%(9,839명) 증가한 21,265명에 이르렀음.

질의) 전년도와 비교해, 2003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바람.

□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지선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음.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의 ‘정지선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정지선 위반자 단속 강화 이전인 5월에 5,076건이고, 단속이 강화된 6월에는 31,531건을 단속했음. 하지만 곧 바로 7월 들어서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은 15,180건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짐. 그리고 8월에는 24,523건으로 7월과 비교하여 단속건수가 소폭 증가했음.

□ 이는 6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하다가 7월 들어 단속을 소홀히 하였고, 이 같은 소홀한 단속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서울 지방경찰청의 전시성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

이렇게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적용되고 있는 증거는 경찰서별 단속현황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부경찰서의 6월 단속건수는 1,316건이었으나, 7월에는 496건으로 6월의 38% 수준으로 감소함. 그리고 다시 8월에는 2,138건으로 증가하였음.

질의) 청장! 이렇게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그 정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중부경찰서 관할구역 내에서 정지선 집중단속 전인 5월에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21건이 발생했었는데, 정지선 집중단속을 한 6월에는 4건으로 감소하였음. 그리고 정지선 단속이 소원해진 7월에는 다시 1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단속을 다시 강화한 8월에는 다시 4건으로 감소하였음.

서울전역을 놓고 보더라도 6월 들어서는 1월부터 5월까지의 교통사고 평균 562건에서 5.2% 감소한 533건, 7월에는 7.8% 감소한 518건으로 감소하였고, 8월 들어서는 약 23.7%나 감소한 429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이러한 수치로 판단해 보건데, ‘정지선지키기’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할 것임. 따라서 향후 완전히 정지선지키기가 생활화 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