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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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2004. 10. 8 (금)

1.부안 원전수거물 유치홍보비, 1년6개월간 288억 집행

- 모자,T셔츠,탁상시계 법랑세트 등 홍보기념품 155,145개 9억1,600만원 지출 … 대규모 물량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기 유도

- 부안지역 특별홍보비 40억원 지출

- 일본,유럽 등 해외원전 방문(□03.2∼7), 185명 4억 9천만원 지출

- 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일본 33회(□03.9∼□04.6) 729명 16억8,800만원 지출 등 융단폭격성 선심관광 지원과 물량공세 동원 … 지역민간 갈등 조성, 원전센터 정당성 훼손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실효 못거둬

- 전기요금 보조금사업 가구당 평균 8만원 안팎…생색내기용에 그쳐

- 방폐성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충당금 일정액, 주민지원에 사용 필요

- 원전가동기간 연장시 사후처리충당금을 조성하여 지자체지원에 나서야

3.  2006년부터 원전수거물 저장시설 포화, 대책 막막

- 중저준위수거물: 2008년 울진포화, 사용후연료: 2006년 월성포화

- 추가 임시저장고, 지자체의 반대로 증설 인허가 얻기 힘들어

1.부안 원전수거물 유치홍보비, 1년6개월간 288억 집행

- 모자,T셔츠,탁상시계 법랑세트 등 홍보기념품 155,145개 9억1,600만원 지출 … 대규모 물량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 유도

- 부안지역 특별홍보를 위한 17억 8,640만원에 용역체결

- 일본,유럽 등 해외원전 방문(□03.2∼7), 185명 4억 9천만원 지출

- 일본 33회(□03.9∼□04) 729명 16억8,800만원 지출 등 융단폭격성 선심관광과 물량공세 동원 … 지역민간 갈등, 원전센터 정당성 훼손

원자력은 현재 우리 전력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전력기반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가 획기적으로 개발 발전되지 않는 한 고유가 시대에서 핵에너지의 찬반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재 선택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전사업에서 나오는 원전 수거물은 우리나라 어디엔가는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지난 1989년 경북 영덕군 남정면 등 동해안 3개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 및 반대운동으로 인한 백지화로부터 1990년 안면도 핵 폐기장 후보지 내정과 안면도 사태, 1991년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과기부의 부도덕한 행태가 공개되면서 안면도 추진계획 완전 백지화 등 15년동안 핵 폐기장 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고 2003년 초유의 부안사태 까지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부안사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국가의 중대사업인 방폐장 유치사업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비와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원전수거물 부지유치 홍보비로 236억8,000천여만원을‘04년 상반기에는 51억7,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 나왔으며 어디에 쓰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홍보비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원전사후충당금 중 홍보비가‘00년 22억4,900만원, ’01년 40억8,800만원, ‘02년 32억 8,9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갑자기 131억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한 건설중자산에서 105억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홍보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 및 용역업체인 (주)인포마스타 등이 2003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기념품 등을 제작 배포한 것이 모자, T셔츠, 탁상시계, 법랑세트, 가방 등 개수로는 15만 5145개에 9억1,6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접촉홍보 간담회 등으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9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문, 업무협의, 기타비용으로 28억2,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부안 위도가 방폐장 부지로 선정 되고난 후 2003년 8월 1일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관련 부안지역 특별홍보’를 위해 (주)인포마스터와 17억8,64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홍보계획서에 보면 인쇄홍보물, 서한문, 각종 기념품 및 스티커 등 프로모션 용품 제작,배포로 ‘대규모 물량전을 통한 유치 기정사실화 분위기 유도’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기획 하에 대규모 물량전을 통해 지역민의 인심을 사려고 홍보비를 대폭 늘리고 무차별하게 집행한 것 이라 판단합니다.

이는‘유신 때 고무신 막걸리 선거전’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마음을 이성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소위 물량으로 사려는 부도덕한 행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원자력 시설방문 현황을 보면 한수원 및 문화재단 주관으로 ‘03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유럽 등 185명에 4억9,0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03년9월부터 ’04년. 6월에 일본에 33회 729명 16억8,000여만원(한국원자력문화재단:10억800만원. 한수원:6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안주민 국내 원자력 관련 시설견학은 ‘03년-’04년 6월말까지 182회 5,694명 4억3,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외 시찰 등의 과정에서 촌지가 오가는 등 일부 부정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원전수거물 사업에서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보다 중시하지 않고 홍보에 치중하여 원전수거물 부지가 결정되면 마치‘융단폭격’을 하듯 그 지역에 대규모 물량공세와 홍보,선심성 관광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식이 결국 지역민간의 갈등을 더욱 유발시키고 원전수거물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과 향후원전수거물 사업관련 홍보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수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지난 ‘03년부터 원전수거물 유치를 위해 제일기획, KCN컨설팅, 서영기술단, 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주)인포마스타, FHK, 금강기획 등과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03년 9월 17일 (주)금강기획과 60억4,208만원에 원전수거물관련 2단계 광고용역을 체결(계약기간 ’03.8.25-‘03.12.10)하고, 3차에 걸쳐 변경계약을 실시하며 72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127억 8,000만원에 ’04년 9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중 ‘04년 8월 31일 현재 79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11월 10일까지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제4차 변경계약을 의뢰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중‘03년 9월부터 12월까지 8,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안문제에 대한 이슈 및 PI관련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컨설팅 내용 및 한수원과 컨설팅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한수원 및 산자부가 금강기획의 컨설팅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따랐다는 인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사장은 당시 금강기획에서 제시한 컨설팅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그 내용을 얼마나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당시 금강기획의 컨설팅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획에 한수원과 산자부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랐나하는 사실 여부를 떠나 부안은‘총성 없는 전쟁터’로 민란수준까지 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을 컨설팅 한 업체와‘04년 11월까지 4차에 걸친 용역변경계약을 통해 유지한다는 것에 심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장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원전사후충당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은 어떤 명목의 예산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4년 7월 현재 원전사후충당금으로 5조7,384억원의 누계액에 사용후연료 처분비로 2,839억원, 방사성폐기물처분비로 41억원을 사용한 잔액이 5조 4,504억원입니다. 관리방법으로는 ’내부유보되어 고정부채로 관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충당금이 통장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충당금 사용액 중 사용후연료 처분비에서 원자력환경기술원 운영비로 ‘97년-’04년 7월까지 1,087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844억1,000만원, 홍보비가 239억3,000만원, 개발비가 13억1,000만원 인데 개발비는 1.2%가 사용되고 대부분 인건비와 홍보비로 지출되었는데 이런 상태라면 원자력환경기술원이 마치‘홍보비를 쓰기위해 사람을 고용한 홍보기획사’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서 홍보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무원칙하게 충당금이 쓰이고 고정부채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의 기금화에 대한 사장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수원에서 부안에 대해 민심을 회복하고 극에 달한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책사업이자 필요한 원전수거물 센터 건립에 대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은 좀 더디더라도 찬반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국민의 합의와 또 이에 따른 확실한 보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폐장 사업의 성공은 정부와 국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실효 못거둬

- 전기요금 보조금사업 가구당 평균 8만원 안팎…생색내기용에 그쳐

- 방폐성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충당금 일정액, 주민지원에 사용 필요

- 원전가동기간 연장시 사후처리충당금을 조성하여 지자체지원에 나서야

O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원전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온 지원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은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그 수혜가 미미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O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지역에 수천억원의 지원금이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 주민복지, 전기요금 보조, 기업유치지원융자, 특별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수원이 직접 지원중인 인근학교 시설개체 등 육영사업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 특히 전기요금 보조금은 원전지역 반경 5□ 이내 주민들에게 상하반기 두차례에 지급하고 있는데 가구당 평균 8만원 정도의 혜택에 불과해 도움이 되기는커녕 □한수원의 생색내기용□이라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 마저도 지원을 못받는 주민들은 □원전지역인데 아무런 혜택도 없느냐□며 불만을 표하는 등 제도자체가 주민들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O 한수원은 육영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불만과 냉대를 듣고있는 처지이므로 나름대로 고충을 알고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원형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원금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의 활용방법을 현행방식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사장 !

- 본 위원은 그 중 대안의 하나로 현행 원전 운영자가 원전내에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충당금의 일정액을 발전소주변지역에 추가 지원토록 의무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 또한 원전가동기간을 현재 25년에서 30년 또는 50년으로 연장한다면 사후처리충당금을 확충하여 이중 일부를 원전이 가동중인 지자체에 지원금으로 주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보관료 등을 상향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O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고창군의회(의장 최석기)가 원전가동 지역인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군을 한 후 펴낸 □원전 주변지역 비교견학 비교서□에 따르면 □영광군의 경우 원전 건설 기간중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됐으나 원전 건설 완료 후 유입인구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고 부동산 값마저 떨어져 이에 실망한 주민들의 이주희망이 늘고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도 타지역과 차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와같이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원전지역 주변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O 사장 !   이상과 같은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

- 수년동안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지역경제가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견해는 ?

- 한수원 나름대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의 보완사항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강구중인 보완대책이 있다면 ?

3.  2006년부터 원전수거물 저장시설 포화, 대책 막막

- 중저준위수거물: 2008년 울진포화, 사용후연료 :2006년 월성 포화

- 추가 임시저장고, 지자체의 반대로 증설 인허가 얻기 힘들어

O 원자력 발전소별 임시 저장돼 있는 원전 폐기물이 총 저장용량의 70%에 육박해 이르면 2006년 월성원전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소별 사용후연료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대책 수립이 필요함.

원전수거물 저장 현황 (2003년말 현재)

발전소	중·저준위 수거물		사용후연료
	저장량(드럼)	예상 포화시기	저장량(t)	예상포화시기
고리	32,150	2014년	1,347	2008년
영광	12,014	2011년	990	2008년
울진	13,298	2008년	764	2007년
월성	4,101	2009년	3,487	2006년

※ 중·저준위 수거물 : 방사선 수치가 낮은 근로자 작업복이나 공구, 공정의 부산물

사용후 연로 : 원자로에서 3∼5년간 연소된 뒤 나온 방사성 폐기물

O 방사선수치가 높은 □사용후연료□ 저장량은 작년 말 현재 6,588t으로 총 저장용량의 67.2%에 이르렀고, 중·저준위 수거물은 61,563 드럼(200L 기준)으로 67.6%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 원전별 '사용후연료□의 포화상태를 보면, 월성원전은 임시저장고가 2006년 포화상태가 되고 이어 울진 2007년, 고리·영광이 2008년에 각각 저장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됨.

- 또 □중·저준위 수거물□의 포화년도는 울진(2009년) →월성(2009년) →영광(2011년) →고리 (2014년) 등의 순서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O 한수원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사용후연료□의 경우, 임시저장고의 용량을 늘리는 □조밀저장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고, 추가저장고도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몇 년간의 저장년도를 늘릴 수는 있지만 또다시 포화시기에 도달하게 되므로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

- 또한 추가적인 임시저장고를 짓게 될 경우,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주민 반발을 우려하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실제로 영광원전 제2 임시저장고는 준공후 사용승인까지 4년이 걸림)

O 원전 수거물 저장시설들이 당장 수년내 차례대로 포화시기에 다다르는 심각한 상황속에 이를 해결할 원전센터 건립추진 계획은 산자부와 한수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맞이하기 까지 먼저 한수원이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봄.

O 사장 !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건설·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계속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미리 심사숙고하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한수원은 안면도, 굴업도, 부안사태에서 보듯 너무 안일하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부안군민 여론조사 결과 (2003년 8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반대는 안전성문제(50.8%) 때문이라고 응답

- 한수원은 포화상태를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후연료□ 저장용량을 늘리는 조밀저장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설치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 이와같은 추진대책때문에 원전수거물 포화상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잘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원전센터 건립의 화급성이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못해 사회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