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	보 도 자 료 ( 2004. 10. 21.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부총리 이하 재경부,

□우리는 까마귀 고기 마니아!□

- 6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 □WEF 지수의 타당성 객관적 입증!□

- 2003년 11월 재경부, 2003년 WEF 순위를 대국민 경제 홍보자료에 사용!

- 6월 재경부 발행한 □역동과 기회의 한국□, 목표지표로 WEF & IMD순위 설정!

- 재경부, □FT, 다우존스, 무디스는 신뢰, IMF, ADB, WEF는 불신?□

최근 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 결과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가 올 6월까지만 해도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대국민 홍보자료로 이용한 것은 물론 재경부는 WEF 순위를 참여정부 중장기 목표지표로 사용해왔던 사실이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2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최근 ADB, IMF, WEF 등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세계 경제계의 목소리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반발하는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경제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평가방법이 100% 옳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임을 전제한 뒤, □지난 5월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5위로 나오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IMD에 비해 WEF 보고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다 올해 WEF 순위도 11계단이 하락한 것으로 나오자 갑자기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간 WEF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볼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혜훈 의원은 □재경부가 작년 11월 4일 홍보용으로 발표한 <지표로 보는 최근 우리경제>라는 자료를 보면, □국제경제계가 한국경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그 증거로 98년부터 2003년까지의 WEF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를 표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것도 모자라 표 밑에는 친절히 주까지 달아 □2002년 25위에서 2003년 18위로 7단계 상승□이라고 까지 적어 놓고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또한 이혜훈 의원은 □대통령이 발간사를 쓰고, 이 부총리가 머리말을 쓰고 자필서명까지 첨부한 재경부 발행의 □역동과 기회의 한국□ 이라는 참여정부 정책책자가 여기 있다. 이 책의 96페이지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목표지표가 바로 WEF 순위.□라며, □부총리는 며칠전 WEF 평가를 폄하하며 □내가 이 기관이라면 창피하고 겁이 나서 이런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 말했는데 진정 부끄러운 행위는 극도로 불신한다는 기관의 수치를 목표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WEF 발표에 대한 부총리의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혜훈 의원은 불과 한달전인 지난 9월 13일과 14일 재경부가 무가지에 게재한 광고를 직접 가지고 나왔다. 이 의원은 □□Financial Times, Moody's, Dow Jones 등 세계가 먼저 우리 경제를 자신하고 있다□는 재경부 광고에 언급된 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날에는 또다시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 된다. 달콤한 말에만 솔깃하고, 정작 쓴 소리는 외면하고 국정운영의 목표로까지 홍보하던 지표를 일년도 채 못돼 엉터리라고 폄하하는 재경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설령 문제의 여지가 있더라도 국내외를 망라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우선적으로 귀 기울이고 혹시 개선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자성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기본자세□라며, 한국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국내외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현실인식과 대처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붙임>

□ 이헌재 부총리 10월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경제장관 간담회 및 정례기자 브리핑 WEF관련 발언 정리

□ □WEF의 발표가 춤을 춘다.□

□ □과연 공신력있는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 □하드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괜찮은데 서베이 관련결과는 들쭉날쭉하다.□

□ □(이번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해야 할 것.□

□ □지난해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똑같은 질문에 같은 기준으로 답했는지도 의문□

□ □내가 이 기관이라면 창피하고 겁이 나서 이런 발표는 하지 않을거다. 세계 각국이 점잖아서 넘어가는 것 같다.□

□ □이런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고 경제주체들이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처럼 자기비판에 뛰어난 나라도 있는데 단순 수평비교는 곤란하다.□

□ 지난 9월 ADB와 IMF가 잇달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4%로 하향조정한 데 대한 발언.(2004년 10월 1일 기자간담회)

□ □국내외에서 한국 때리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IMF의 전망치는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9년 보고서.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 □WEF의 서베이자료는 정량적 자료가 충분히 메우지 못하는 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p18

□ □IMD의 평가는 변동성(volatility)이 매우 크나, WEF의 평가는 비교적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

□ □IMD는 경영대학원으로서의 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기업입장에서 분석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WEF의 평가는 경제성장론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 특히 국가경쟁력 이론의 대가인 HARVARD의 Michael Porter, Jeffrey Sachs 등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

□ □IMD에 비해 설문조사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는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WEF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F 국가졍쟁력 보고서 분석> p42

□ 재정경제부, 2003. 11. 4. <지표로 본 최근 우리경제>

□ 국민경제자문회의 2004년 6월 보고서 <IMD '국가경쟁력평가□에 대한 검토>

□ □IMD의 보고서가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부과하는 WEF 등의 지표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WEF의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각국 경쟁력 순위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설명력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수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 재정경제부 발행(2004. 6. 14) <역동과 기회의 한국>

<머리말>

<동 책자 p96.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1인당 국민소득>

□ 이 책자의 96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표가 나옴. 이 표의 x축은 □1인당 GDP' y축은 □WEF 국가 경쟁력 순위□라고 나옴. 한국의 현재 상황을 표시함과 아울러 2010년 경에는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캐나다, 호주 수준의 WEF 순위와 GDP를 동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음.

□ 재정경제부 무가지 광고(2004. 9.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