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2004.10.11

보 도 자 료

국회 문화관광위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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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MBC 인력구조 개편 시급하다.

- MBC의 중견간부(차장대우 이상)는 895명, 전체 1,732명에서 51.7%를 차지

-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장대우 이상의 인원도 전체의 24.8%에 이름

둘, MBC, 공익 ․ 공영방송의 잣대

- 리얼다큐 분야의 QI 지수 저조하다.

셋, MBC, 방송 산업논리에 춤추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 MBC 공익 프로그램의 대명사 ‘사과나무’가 사라진다.

- 방송문화진흥회의 편성지침, 사실상 실효성 없어

넷,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 감독의 실효성

- 방문진 이사(감사포함) 중, MBC와 직 ․ 간접적 관련 인사 9명 중, 4명에 달해

다섯, MBC, 정수장학회에 대한 기부금 급증

- 지난 5년간 기부금, 3배 증가(6억3천->17억)

- 기준 없이, 정수장학회의 증액요구에 따른 기부금 액수 급증, 적절치 않다.

여섯, 방송 산업에 작가는 없다.

-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집단,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甘呑苦吐, 兎死狗烹, 방송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하나> 제목 : MBC 인력구조 개편 시급하다.

- MBC의 중견간부(차장대우 이상)는 895명, 전체 1,732명에서 51.7%를 차지

-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장대우 이상의 인원도 전체의 24.8%에 이름

- 올해, KBS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KBS는 많은 내홍을 겪으며 팀제 도입 등, 자기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인력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과거 차장급 이상 직위 정수 1,198명에서 185명으로 급감하여 총 1,013명이 감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관련하여 MBC의 인력구조 현황도 ‘경영평가보고서’를 통해 살펴봤다.

- 직급별 인력구조

연도	임원	국장	부국장	부장	부장대우	차장	차장대우	사원	계약직	총계
2001	9	22	58	58	162	247	267	593	317	1,733
2002	10	32	55	88	191	261	258	534	318	1,747
2003	10	27	58	129	206	248	217	554	283	1,732
전년대비 증감	-	△18.5%	5.2%	31.8%	7.3%	△9.3%	△18.9%	△3.6%	△12.4%	△0.9%

- 2003년도 MBC의 총인원은 계약직을 포함해 총 1,732명이다. 2003년의 MBC 인력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장직급 인원이 129명으로 전년대비 31.8% 증가한 것이다. 이미 부장직급의 인원은 2002년도에 88명으로 2001년 대비 31.4%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추세는 경영보고서 상에도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88올림픽)

- 또한 MBC의 중견간부(차장대우 이상)는 895명으로 전체 1,732명에서 51.7%를 차지하고 있다.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장대우 이상의 인원은 전체의 24.8%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MBC에서 차장대우로 승진키 위해 소요되는 평균 연한이 입사 후, 약 12-13년 정도가 걸린다.

- 결국 이런 현황은 MBC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10년 미만의 사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간부급 인력이 관리업무(보직자)를 맡지 않고 고유업무(부하가 없는 자)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직무수행자의 대부분은 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직급에 도달했음에도 직급에 따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은 자신 스스로의 직무가치를 낮게 인식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도전감 내지 자긍심을 느끼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둘> 제목 : MBC, 공익 ․ 공영방송의 잣대 - 리얼다큐 분야의 QI 지수 저조하다.

- ‘2003년 QI보고서’(방송문화진흥회)에 따르면, ‘교양장르’는 전반적으로 여타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QI평점이 높은 편이나, MBC는 다른 채널에 비해 교양 프로그램(특히, 리얼다큐 분야) 대한 QI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생활정보 장르의 경우, 전체 23개의 프로그램 중 방송3사의 프로그램의 분포를 보면 KBS가 모두 12개(K1, 7개/K2, 5개), SBS가 6개, MBC가 5개로 나타나 다른 장르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결과를 보였고,

2) 특히, 리얼다큐 장르의 경우, 그 평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0개의 프로그램 중, KBS가 모두 15개(K1, 10개/K2, 5개), MBC가 4개, SBS가 1개로 나타났다.

순위	프로그램	채널
1	신화창조의 비밀	KBS1
2	환경스페셜	KBS1
3	좋은나라운동본부	KBS2
4	사랑의리퀘스트	KBS1
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SBS
6	영상기록병원 24시	KBS1
7	일요스페셜	KBS1
8	VJ특공대	KBS2
9	이것이 인생이다	KBS1
10	인물현대사	KBS1
11	피플 세상속으로	KBS1
12	세상은 넓다	KBS1
13	한민족리포트	KBS1
14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KBS2
15	MBC스페셜	MBC
16	VJ클럽	KBS2
17	꼭 한번 만나고 싶다	MBC
18	인간극장	KBS2
19	와E 멋진세상	MBC
20	토크쇼 임성훈과 함께	MBC

- MBC가 뉴스, 드라마, 오락, 교양 장르에 대해 타 방송사와 견주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QI조사보고서 상에 뉴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순위에 수위는 모두 MBC인 것으로 나타남/MBC뉴스데스크, 대장금, 느낌표) 유독 교양 장르 중, 리얼 다큐 분야에서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프로그램이 공영성과 공익성의 평가의 대상이기는 하나, 특히 다큐 프로그램은 공영성과 공익성을 재는 잣대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MBC가 많은 부분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는 하나, 리얼 다큐 분야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지침에 이와 같은 결과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방문진의 입장은 어떤가?, 내년 봄 개편에 적절한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셋> 제목 : MBC, 방송 산업논리에 춤추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 MBC 공익 프로그램의 대명사 ‘사과나무’가 사라진다.

- 방송문화진흥회의 편성지침, 사실상 실효성 없어

- 2004년 9월 22일 미디어오늘 “MBC 가을개편 앞두고 갈등” 기사에 따르면, MBC 프로그램 ‘<사과나무>를 폐지하는 대신, ‘장학금수여’ 같은 코너들은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사실인가?,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8일 서울예술대학 교육방송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소재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과나무’가 흥행성, 작품성, 사회기여도, 방송공헌도 등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 또한 지난 9월 25일에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에서도 ’TV 어린이, 청소년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 9시 45분’, 흔히 신데렐라 드라마 시간대로 불리는 시간에 방송되며 최근 시청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미디어오늘, 2004년 10월 8일)로 공영방송인 MBC의 ‘공익적 방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막을 내린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 물론 개별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 등, 방송의 편성에 관한 부분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공영방송 MBC의 위상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 2003년 경영평가서 ‘방송부문’에 대한 평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소수계층 프로그램에 편성 비율이 감소한 것은 공익성 역할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소수계층에 대한 대변 노력을 경영지침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문진의 경영지침을 편성전략에 충분히 반영치 못했기 때문이다....(후략)’

- 물론 ‘사과나무’는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이번 경우만 놓고 보면,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방송 산업의 현실을 여실히 볼 수 있고, 방송문화진흥회의 편성지침이 사실상 실효성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편성지침 따로, MBC의 편성 따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측의 입장을 밝혀 달라.

<넷>  제목 :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 감독의 실효성

- 방문진 이사(감사포함) 중, MBC와 직 ․ 간접적 관련 인사 9명 중, 4명에 달해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즉 다시 말해 진흥회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중요한 자기 임무인 셈이다.

- 과거,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경영의 관리,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대부분이 MBC 출신으로 이뤄져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있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그 실효성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 우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과 감사 1인 중,  MBC 출신 인사가 3명이고, 간접적이나마 MBC와 관련 있는 인사가 1명으로 총 4명이 직, 간접적인 관계에 있다. 방문진의 직원 9명은, MBC 출신이 없으나, 사무처장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MBC 출신 인사가 그 직을 맡아왔다.

직위	성명	경력 및 현직	비고
이사장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
이사	임국희	아나운서협회 부회장	KBS, MBC 아나운서 MBC '푸른신호등‘, ’여성살롱 임국희예요‘ 진행
이사	최창섭	서강대 교수
이사	김정명	전 울산문화방송 사장
이사	민창환	전 문화방송 전무이사
이사	이옥경	내일신문 편집국장
이사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사	이범수	동아대 교수
이사	김형태	변호사
감사	박우정	한국방송기자클럽 부회장	전, 청주 MBC 사장
계	10

- 방송문화진흥회법의 가장 핵심은, 법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이다. 그러므로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현재의 ‘MBC 출신 이사’의 수는 가급적 줄이고(MBC 조직 내부의 이해를 위해 최소한의 이사는 구성), 법의 목적에 충실한 이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경영활동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입장은 어떤가?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한 방송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있는가?

-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업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권한과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늘,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 MBC에 대한 감사(MBC 포함 50개 기관)를 실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섯> 제목 : MBC, 정수장학회에 대한 기부금 급증

- 지난 5년간 기부금, 3배 증가(6억3천->17억)

- 기준 없이, 정수장학회의 증액요구에 따른 기부금 액수 급증, 적절치 않다.

- 2002년도, 2003년도 MBC 기부금 현황을 살펴봤다.

- 2002년 MBC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쳐 2,711,744,000을 기부하였는데, 이중 정수장학회에 대한 지원금은 13억원(47.9%)이 지출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2,834,000,000원 중, 17억원(59.9%)이 지출되었다.

- 지난 5년간의 현황을 보면,                                   (단위 : 백만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 합계
장학금 1차	315	350	550	1,300	850	5,430
장학금 2차	315	350	550		850
증감율	-	11.1%	57.1%	18.2%	30.8%
합계	630	700	1,100	1,300	1,700

199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는 그 액수가 급증하였다. 물론, 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점과 장학금 수혜대상을 넓힌다는 명목에서 기부 액수의 신청을 증액시키고 있지만, 정수장학회의 사업 확장에 따른 기부금 증액 요구가 거듭될 것이고, 정확한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기부금 액수를 계속 증액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와 MBC의 입장은 무엇인가?

* 참고자료

MBC 기부금 현황

<2002년 기부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법정기부금	이웃돕기성금 및 수재의연금	98,000
	부산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지원금	50,000
지정기부금	정수장학회 장학금 지급	1,300,000
	(재)MBC꿈나무축구재단 출연금	1,065,000
	방송연기자노조후생복지기금외	198,744
합 계		2,711,744

<2003년 기부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법정기부금	대구지하철화재 성금	50,000
	중국 한국어교육기관 컴퓨터 기증	50,000
	이웃돕기성금 및 수재의연금	49,000
	사회봉사체험캠프외	39,000
지정기부금	정수장학회 장학금 지급	1,700,000
	(재)MBC꿈나무축구재단 출연금	800,000
	방송연기자노조후생복지기금외	146,000
합 계		2,834,000

<여섯>  제목 : 방송 산업에 작가는 없다.

-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집단,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甘呑苦吐, 兎死狗烹, 방송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 우선 전제를 해야 할 것이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기본업무에는 “공익목적의 사업 및 부대사업”이 있고, 이중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방송위원회, KBS, MBC에 ‘방송작가’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자료보다 받기가 힘들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을 근거로 한 자료, 돈을 지불했으면 돈이 지출된 것을 근거로 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 1차로 방송작가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방문진의 답변은, “방송작가는 업무위탁 관계로 방송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의 현황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 2차로 방송작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했다. 없다고 했던 자료가 제출되었다. 마지못해 주는 듯한 자료였다. KBS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는 큰 차이가 났다. 어차피 프리랜서라는 조건은 똑같을 텐데도 KBS는 작가별 원고료 지급현황이 정리되어 왔는데, MBC는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작가별 지급현황은 없이 총액으로만 자료를 제출해왔다. 작가들 모두를 모아놓고 총액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총액으로 정리된 자료만 있다.

- 방송작가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1) 방송작가의 거의 대부분(약 90%)이 젊은 여성들이라는 점.

2) 방송사와 작가간의 집필계약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3) 프로그램에 기용된 작가가 수시로 교체되어 바뀌고 있는 점.

4) 원고료의 지급은 기본고료와 별결 고료를 나눠 지급하고 있는 점.

5) 작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가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60.7 시간에 이르고 있다는 점.(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47시간-2002년 기준)

6) 5년 이하 경력의 작가가 60.6%로 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7) 방송작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만큼 PD와 작가와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작가들의 처우는 Main 작가(드라마 작가 제외)가 PD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처우를 받고, 보조작가의 경우는 그야말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

8) 원고료 지급이 한달이고 두 달이고 지체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95년 방송원고료 협약 합의내용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음)

9) 방송작가의 70%가량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밤새고 있다는 점.

<주당 평균바송사내 밤샘작업 일 수>

방송사	0일	0.5일	1일	2일	3일이상
KBS	50%	5.6%	27.8%	11%	5.6%
MBC	30%	0%	50%	20%	0%
SBS	4.8%	2.2%	34%	47.7%	11.3%
3사종합	28.3%	2.6%	37.3%	26.2%	5.6%

10)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끔 신문지상이나 주간지 등에 실리는 방송작가의 처우문제에 대한 기사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

11) 방송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방송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생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거, 방송진흥원), 방송 3사 어디에서도 방송작가와 관련된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 각각의 의문점에 세세한 답변이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전제로 이야기 했던, 방송문화진흥회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인만큼, 영상산업의 진흥은 ‘기술’, ‘자본’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방송문화진흥회는 우선 문화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작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실태를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점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다. 실태조사 이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그 해결책을 갖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MBC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촉구하며 구체적인 계획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촉구한다.(방송위원회 확인 감사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