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실

www.hansunkyo.com

T:788-2205 F:788-3443

보도자료

(2004. 10. 12. 화)

1.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 오염 심각

ㆍ 주공 신규 아파트 9가구 대상... 새집증후군 위험성 노출

ㆍ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인체 유해물질 권고 기준치 보다 2~10배 높아

ㆍ 유해물질 대부분 바닥재ㆍ벽지 접착재서 나와

2. 주택공사 택지개발 존치 결정 멋대로

․ 최근 5년간 존치결정 30건 중 주유소만 7건

․ 존치기준 - 자의적 적용 소지 많아

3.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서민경제사정 무시

ㆍ 임대료/관리비 체납세대 22%, 1년 이상 체납세대도 2%에 달해

ㆍ 3년째 체납률 계속 증가, 서민 경제 악화되는데 임대료는 계속인상

4. 주공, 국민임대주택 무슨 돈으로 짓나?

․ 주공, 임대주택건설 당초 계획보다 33조 부담 늘어

2018년까지 부족자금 누계액 27조 2,189억원

․ 재무구조 개선 대책 마련 시급

5. 지구별 보상금 천차만별 - 주먹구구식 행정

ㆍ 지구별 보상금액 최고 10배 차이.. 형평성 문제

ㆍ 주택공사 보상금 평가과정의 객관성, 신뢰성 의혹 증대

6. 국민임대주택단지 선정과정 문제있다

․주공이 개발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양주 마전지구, 27.7%가

1-2등급, 3등급도 29.6% - 보존가치 높은 그린벨트 24만3천8백평 훼손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녹지 보전 전혀 못해

한 선 교 의 원 실

1.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 오염 심각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 오염 심각

ㆍ 주공 신규 아파트 9가구 대상... 새집증후군 위험성 노출

ㆍ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인체 유해물질 권고 기준치 보다 2~10배 높아

ㆍ 유해물질 대부분 바닥재ㆍ벽지 접착재서 나와

주택공사가 지은 신규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두통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지난 9월 23일 국내기업 연구원에 도움을 받아 주택공사의 입주전 신규아파트(경기도 파주 금촌, 부천 송내, 서울 강서구 등촌동)를 대상으로 총 9가구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의 최고 5배, 톨루엔 등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수도권 입주예정 총 9가구 대상                            2004년 9월 23일 측정

	측정	파주금촌단지 (임대)	부천송내단지 (분양)	강서구 등촌동 (임대)	기준치
포름알데히드	저층세대	0.177 ppm	0.213 ppm	0.117 ppm	WHO (0.08ppm)/ 일본후생성 (0.08ppm)
	증충세대	0.143 ppm	0.400 ppm	0.123 ppm
	고층세대	0.167 ppm	0.410 ppm	0.153 ppm
TVOC	저층세대	1890 ug/㎥	955 ug/㎥	963 ug/㎥	WHO (300ug/㎥)/ 일본후생성 (400ug/㎥)
	중층세대	3222 ug/㎥	839 ug/㎥	871 ug/㎥
	고층세대	1261 ug/㎥	1999 ug/㎥	1122 ug/㎥

이 측정결과에 따르면 발암촉진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고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HCHO)는 WHO 및 일본의 권고 기준인 1㎥당 100ug(0.08ppm)을 모두 상회하였으며,

특히 부천 송내에 한 고층아파트의 경우 최고 1㎥당 512ug(410ppm)을 기록해 기준치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송내의 아파트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검출된 이유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 방부재처리가 된 나무자재가 마감재로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톨루엔, 벤젠, 스티렌 등 모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총량을 톨루엔 등으로 정량하여 합산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역시 WTO기준인 1㎥당 300ug보다 측정대상 모두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강서구 등촌동 고층세대의 경우, 권고 기준치의 3배, 부천 송내 중층세대는 6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파주 금촌단지 중층세대의 경우 기준치보다 무려 10배 높은 수치를 기록 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두통과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주공 측 관계자는 올해 설계부터 실내 공기질 오염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도 뒤늦게나마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지난 9월 23일 제작ㆍ배포하고 조만간 시공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규정(약 2년 후 시행)만 있을 뿐이고, 주택공사가 마련한 마감자재에 대한 시공기준 역시 세계 다른 나라의 권고기준치에 미달하는 정도의 규제여서 입주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신규아파트의 경우, 바닥ㆍ벽지 접착재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며 “바닥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 주택공사 택지개발 존치 결정 멋대로

주택공사 택지개발 존치 결정 멋대로

ㆍ 최근 5년간 존치결정 30건 중 주유소만 7건

ㆍ 존치기준 - 자의적 적용 소지 많아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며 수용하지 않고 지구내에 존치 결정을 내린 건축물의 선정사유가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존치부담금 역시 개발이익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공사가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구별 존치현황’에 의하면,  총 14개 지구 총 30건의 존치 지역 중 22곳이 학교, 병원, 교회 등 공공시설이었으나 8건은 상업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7건, 물류창고 1건)

상업시설 중 주유소(광명 소하, 안산 신길 등 7곳)에 대한 존치사유를 보면 철거비등의 추가 투입으로 원가가 상승되는 반면, 존치시에는 민원방지 및 보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존치를 시켰고, 기흥읍 공세리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사회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존치했다고 주공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존치 사유는 기존에 존치를 요구했던 대부분의 상업용 시설의 존치를 묵살하고 수용 조치한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는 의왕 청계지구 개발 시, 의왕시 포일동의 모(덕장교회)교회를 존치시키며 “종교시설인 점과 민원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토지 이용계획상 주변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존치”시켰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판교신도시 지역의 ‘한신교회’의 경우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치 않고 수용결정 하였다.

특히 주택공사가 제출한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존치부담금 처리지침’에 의하면 존치 부담금의 산정시, 산정방법이 공공용지비와 공공시설공사비를 면적에 따라 나눈 정도의 금액이어서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은 존치만 이뤄지면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선교의원은 “택지개발 지구내 민원인들은 존치지구의 형평성에 대한 의혹이 많은 실정”이라며 “존치와 관련한 처리지침을 보면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이전 보상비의 절감’을 이유로 삼고 있어 다분히 회사 자의적으로 선정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3.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서민경제사정 무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서민경제사정 무시

․ 임대료/관리비 체납세대 22%, 1년 이상 체납세대도 2%에 달해

․ 3년째 체납률 계속 증가, 서민 경제 악화되는데 임대료는 계속인상

주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률은 3년째 계속 증가하는데, 주공은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년 5% 자동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에 이바지한다는 공기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공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대 수 기준으로 ‘02년도 18%였던 임대료 체납세대 비율이 ’03년 20%, ‘04년 6월 현재 22%로 증가했고 1년 이상 체납세대 비율도 1.4%(‘02년), 1.55%(’03년), 1.99%(‘04년 6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 경제 악화가 뚜렷이 나타나는데도, 주공은 매년 보증금․임대료를 5%씩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매년 5%안에서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임대계약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또한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입주민들의 납부거부, 집단소송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주공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5%이내에서 차등 인상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동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선정시 시중 전세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월세 환산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주자는 많지 않고, 특히 관리비 연체율이 가장 급속히 증가한 서울지역의 경우 혜택받는 임대주택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시적인 선전효과보다는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경기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 주택의 매매가, 전세가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임대주택만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임대료 체납현황>

연도	대상	체 납 현 황
		계	1-3개월	4-12개월	1년이상
2002	호수 261,616 금액 223,234	47,036 6,904	41,416 4,422	5,252 2,039	368 443
2003	호수 287,504 금액 278,229	58,955 10,092	51,373 6,308	7,137 3,133	445 651
2004.6	호수 298,982 금액 141,786	65,764 11,963	56,709 7,171	8,466 3,844	589 948

단위: 호, 백만원

체납세대기준 : ‘02년 18%, ’03년 20%, ‘04년 6월 현재 22%

체납금액기준 : ‘02년 3.1%, ’03년 3.6%, ‘04년6월 현재8.4%

<최근 3년간 관리비 체납금액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연체액	연체율(%)	연체액	연체율(%)	연체액	연체율(%)
계	6,221	3.1	7,115	3.6	8,826	8.4
서울	928	2.4	1,168	2.6	1,493	9.0

단위 : 백만원

체납금액 기준 : ‘02년 3.1%, ’03년 3.6%, ‘04년 6월 현재 8.4%로 급증

※ 서울지역 : ‘02년 2.4%, ’03년 2.6%로 12개 지역본부 중 최저수준

‘04년 6월 9.0%로  급증 4번째로 높음

<임대료 동결대상 가구>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 대비 70% 이상, 전용 15평 미만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 시중 전셋값대비 80%이상인 전용 15평 이상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 시중 전셋값 대비 90%이상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가 산정방식>

전세금 = [(월 임대료×12개월)/월세환산율]+보증금

주 공 : 월세환산율 12%로 적용,

입주민: 국민은행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금리인 5.5%를 적용

4. 주공, 국민임대주택 무슨 돈으로 짓나?

주공, 국민임대주택 무슨 돈으로 짓나?

․ 주공, 임대주택건설 당초 계획보다 33조 부담 늘어

2018년까지 부족자금 누계액 27조 2,189억원

․ 재무구조 개선 대책 마련 시급

건교부의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80만호 건설을 담당할 주택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주택공사의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자금 부족 누계액이 23조7천790억원에 이르는 등, 이대로는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초 건교부는 전체 사업비 56조1천억원 중 10%인 5조6천억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임대주택 평형

확대, 사업분담율 재편성, 물가․지가상승률 반영 등 사업비 조정 후 전제사업비를 102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45.6%인 46조9천억원을 사업주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4억5천억원보다 33조원 늘어난 37조5조원을 부담하게 되어 재무 건전성이 치명적 으로 저하될 위기에 처했다.

한선교 의원은 “건교부가 사업시행자 간 연차별 건설 목표량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매년 지자체가 달성하지 못한 건설물량을 주공에 임의로가 추가건설 지시하는 등 계획성 없이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하며, “주공은 사업자간 건설계획 확정, 합리적인 재정분담비율 조정 등을 건교부에 요구하는 한편, 재무구조 향상을 위한 자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주거 안정 운운하는 선전보다는 철저한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계	재 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당초	56.1조원 (100%)	11.3조원 (20.2%)	22.5조원 (40%)	16.7조원 (29.8%)	5.6조원 (10%)
조정	102.8조원 (100%)	12.6조원 (12.3%)	25.조원 (24.7%)	17.9조원 (17.4%)	46.9조원 (45.6%)

※ 재정 계획 (100만호 전체 사업비 기준)

※ 재정 계획 (주공 건설 80만호 기준)

	계	재 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당초	44.9조원 (100%)	9.1조원 (20.2%)	17.9조원 (40%)	13.4조원 (29.8%)	4.5조원 (10%)
조정	82.2조원 (100%)	10.1조원 (12.3%)	20.3조원 (24.7%)	14.3조원 (17.4%)	37.5조원 (45.6%)

당초기준 : 사업비 324만3천원/평, 기준평형 17.3평

조정기준 : 사업비 416만8천원/평, 기준평형 21.3평

(연간지가상승률 3.9%, 물가상승률 2.9% 반영)

5. 지구별 보상금 천차만별 - 주먹구구식 행정

지구별 보상금 천차만별 - 주먹구구식 행정

ㆍ 지구별 보상금액 최고 10배 차이.. 형평성 문제

ㆍ 주택공사 보상금 평가과정의 객관성, 신뢰성 의혹 증대

주택공사가 택지 및 주택개발을 위해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지구별 보상금액이 지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최근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구별로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1㎡당 최저 79%에서 최고 791%로 보상금 차이를 보여 토지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광주동림2지구는 답(畓) 부분에서 평균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의 79%에 그쳤으나, 경기도 파주운정지구는 답(畓) 부분에서 평균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791%에 달해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2004년 보상이 실시된 용인서천지구는 전과답 부분에서 평균표준지 공시지가의 255%, 156%에 그쳤으나 파주운정지구는 평균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1㎡당 최고 553%, 791%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보상금 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문제로 피해지구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차질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6. 국민임대주택단지 선정과정 문제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선정과정 문제있다

양주 마전지구 1-2등급지 27.7%

․ 주공이 개발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양주 마전지구, 27.7%가 1-2등급, 3등급도 29.6% - 보존가치 높은 그린벨트 24만3천8백평 훼손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녹지 보전 전혀 못해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확정한 양주 마전지구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 전체 1,408,000㎡(426,000평) 중 27.7%인 389,000㎡(11만7천7백평)가 보존해야 할 환경등급 1-2등급지이며, 보존가치 우수한 3등급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57.3%인 806,000㎡(24만3천8백평)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주 마전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의 등급별 비율이 「1등급 8.9%, 2등급 18.8%, 3등급 29.6%, 4등급 36.9%, 5등급 5.9%」로 구성되어 지나친 녹지 훼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2001년 경제장관 회의 결정사항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등에서 1-2등급지는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중 4,5 등급지를  60%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4,5등급의 적용비율을 60% 미만으로 낮출 경우 5% 하향적용시마다 조정기준 총량을 0.25%씩 삭감하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개발단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 계획과 녹지보존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공 측은 “주택공사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지정한 지구를 개발할 뿐이므로 단지조성에 등급지별 비율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건교부로 개발지구지정을 제안한 후 건교부와 지자체가

검토하여 개발지구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녹지훼손을 건교부의 정책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한선교 의원의 주장이다.

한 선 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