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KAIST/광주과기원/과학재단 -

2004년 10월 12일

국회의원 홍 창 선

= 목   차 =

1. 기초과학연구 및 인력양성활용사업의 대폭 이관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과학재단]

□ 예산기준 45%에 달하는 사업이관 조만간 단행 예상

□ 이관될 사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체계적 정리필요

- 금년 창의사업 이관(KISTEP->재단) 경험 활용

□ 선도 연구관리기관으로서 차질없는 변화대처 요망

2. 국가 R&D관리 규정과 지침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

[과학재단]

□ 일부 부처/사업에서 R&D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미준수

- 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간접경비 비율 적용

□ 타 기관에 솔선수범해야 할 과학재단에도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3. 실험실의 안전환경조성 및 보험가입 정부지원 시급

[KAIST, 광주과기원]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KAIST의 Safe Campus 사업

예산반영 안되고, 보험가입 지원도 전무

□ 보험가입 지원위해 R&D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중

- 여야의원 33명 발의로 대정부건의안 발의(9.21)

= 목   차 =

4. 연구개발결과 특허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대책 필요

[KAIST, 광주과기원]

□ KAIST와 광주과기원, 국내 대학중 논문/특허 최고수준

□ 그러나 기술이전 및 상용화 실적은 크게 미흡

□ 기술료수입을 기술이전 관련 팀플레이어들에게

공평하게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전략을 제안

5.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예산지원 체계상의 문제점과

과학영재학교 졸업생 수용에 대비한 준비상황

[KAIST]

□ 연구원 예산을 외부에 의존하다 보니, 협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획한 사업에 차질

- KAIST 기관고유사업화 하는 방안 검토(정기국회)

□ 영재교육진흥법 제한에 의해 박사소지자 등 교수급

인력을 과학영재학교 정식 교원으로 채용 못함

- KAIST가 채용하여 지원해주는 편법 형식 운영

- 영재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

□ 내년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의 KAIST 입학에 대비한

기숙사 확충사업 차질없이 추진 필요

- 내년말까지 완공되어야 하나 예산지원 미흡은 문제

1. 기초연구·인력양성 지원사업의 대폭 이관에 대한 대책

[과학재단]

□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과학재단 소관의 사업이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도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정대로라면 예산기준으로 45%에 달하는 사업이 조만간 타기관에 이관된다는 것이므로, 이관에 대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사업들이 부득이 이관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고 원래의 기획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년에□창의적연구진흥사업□이 KISTEP에서 과학재단으로 이관된 바 있는데요, 역지사지 관점에서 그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관 받아 본 입장에서 어떻게 마무리하여 사업을 이관해 주는 것이 사업진행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질의] 이관대상 사업들의 정리방안 등에 대해 재단에서 검토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KISTEP의 R&D 관리업무를 과학재단으로 이관하여, 과학재단이 과기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학재단으로서는 이관된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KISTEP으로서도 선수-심판 시비 등의 부담을 떨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종합조정업무를 지원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 피차 장점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R&D사업관리 기능을 과학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직원이나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아무쪼록 곧 다가올 큰 변화에 대해 잘 준비하고 대처하셔서 과학재단이 앞으로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선도적 연구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담당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초과학지원사업 및 인력양성활용사업 이관 내역

(단위: 억원)

사 업 명	이관 전 예산	이관여부	이관부처	이관예산
기초과학지원사업	3,124.0			788.3
기초연구지원(특정기초)사업	640.5	□	-	0
과학연구/공학연구센터(SRC/ERC)	622.5	□	-	0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50.0	□	교육부	50.0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49.5	□	-	0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육성사업	60.0	□	-	0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54.0	□	-	0
선도과학자육성 지원사업	40.5	□	교육부	40.5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	175.0	□	교육부	175.0
젊은과학자연구활동 지원사업	100.0	□	교육부	100.0
여성과학자 지원사업	85.0	□	교육부	85.0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50.0	□	교육부	50.0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RRC)	287.8	□	산자부	287.8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 등 8개사업	572.3	□	-	0
연구기획평가사업	37.0	□	-	0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219.4	□		0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	684.1			682.1
박사후 해외연수지원사업	110.0	□	교육부	110.0
해외공동연구지원	20.0	□	교육부	20.0
해외석박사 학위취득지원	206.0	□	교육부	206.0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	230.0	□	교육,산자부	130.0(교육부) 100.0(산자부)
해외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116.1	□	교육부	116.1
국가과학기술인력종합DB 구축	2.0	□		0

*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참조

2. 국가 R&D 관리 규정과 지침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

[과학재단]

□ 이사장께서 과기부 차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국가 R&D를 10개가 넘는 부처·청이 관장하다 보니 과거에는 각 연구관리기관별로 통일성이 부족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R&D공동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재단이 합리적인 연구관리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타 부처 연구관리기관을 선도해 왔다는 점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선 현장에서 정부가 제정한 규정이나 지침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관행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 R&D 공동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비 계상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간접경비는 매년 과기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오늘 함께 감사를 받고 있는 KAIST와 광주과기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금년도 간접경비 비율이 각각 내·외부인건비의 53.8%와 53.4%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부처의 몇몇 사업들에서는 간접경비 비율을 이와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 주 과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이사장께서 부임하신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신 것으로 압니다만, 과학재단도 그런 적용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기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지침을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는 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대로 계상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AIST와 광주과기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그러나 과학재단이 실제 KAIST와 광주과기원에 대한 간접경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반기관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 이 같은 재단의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으로는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과학재단이 타 연구관리기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매우 엄격히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R&D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4항

간접비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산출위원회 운영세칙(과기부훈령) 제1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소관연구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비율에 관한 기준(과기부고시) 제3조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원 : 53.8%  □광주과학기술원 53.4%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과기부지침)

4. 간접비 :

가. 간접경비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4항에

의한 연도별 계상기준에 따름

-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하되, 총연구비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3. 대학원 실험실의 안전 환경 조성사업 및 보험가입에 대한 정부지원 시급           [KAIST, 광주과기원]

□ 작년 5월 이 곳에서 발생한 풍동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KAIST와 광주과기원 모두 실험실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규정 보완, 안전관리제도 및 조직 개선, 교육훈련 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시설물 등 하드웨어적 부분과 보험가입 등과 같은 사후대책 부분은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KAIST의 경우, 몇 년 전에□Safe Campus 구축사업□이라는 실험실 안전인프라 보강방안을 기획해 놓고도 예산문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정부에 예산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정부에 Safe Campus 사업 예산을 요구한 내용과 최종 반영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보류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학교측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현재는 매우 미흡합니다. KAIST와 광주과기원 모두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전부인데, 보험 적용범위에 제한이 많고 보험액도 충분하지 않습니다(□사망시 KAIST 4억원(작년까지는 2억원), 광주과기원 2억). 이 때문에 KAIST는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권유해 오고는 있는데,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단체상해보험에 몇 퍼센트나 가입돼 있습니까?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 : 1,095명, 총 재학생대비 약 16.8% (□04.8월 현재)

□ 정리해 보면, Safe Campus 사업과 같은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이나 개인별 보험가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대해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정부건의안을정식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 그 결과, 연구사업별로 인건비의 2%를 보험가입 등에 쓸 수 있도록 국가R&D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과기부 장관에게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금년 내에 이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를 독려할 생각이니, 교수·학생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Safe Campus 사업 등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사업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동료의원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KAIST의 Safe Campus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캠퍼스의 안전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 안전하고 자유로운 실험공간 확보, 사고발생 억제 및 긴급대응 등

-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 (3년)

- 총사업비 : 94억원 (2005년 10억원 신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5년	2006년	2007년
소방시설 개선	2,172	-	1,834	338
안전장비 설치	3,524	1,000	1,738	786
안전환경 개선	2,042	-	453	1,589
안전시스템 구축	1,657	-	-	1,657
합 계	9,395	1,000	4,025	4,370

4. 연구개발 결과의 특허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대책 필요

[KAIST, 광주과기원]

□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었고, 그 결과 발표논문수와 특허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과기분야 발표 논문수가 세계 1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R&D과제 평가에서 논문발표 실적을 강조해 온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 지난 8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첨부참조),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만 교수 1인당 SCI 논문이 평균 3편을 넘기고 있고, 서울대가 1.9편,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1편을 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의 결과는 논문발표나 보고서 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성과확산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연구결과의 특허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국내 대학들의 특허출원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육부 조사결과를 보면, 역시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가 SCI 논문 4편당 특허출원 1개 정도이고, 상위 8개대학 외에는 모두 논문 10편당 특허출원 1건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KAIST와 광주과기원이 논문과 특허에서 모두 훌륭한 성과를 내고 다른 대학들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허관련 예산지원이 크게 부족해서 특허를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특허등록 증가로 앞으로 특허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질의] KAIST와 광주과기원에게 묻겠습니다. 특허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특허출원비, 등록비, 유지비를 적극 지원해야 할텐데, 예산확보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특허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과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중에서도 KAIST와 광주과기원이 논문과 특허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KAIST가 연간 10내지 20건이고, 광주과기원은 작년에 7건 외에는 매년 한 두건에 불과합니다. 기술료 수입도 건당 평균 2,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두 기관이 이 정도라면 다른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 기술의 상용화가 미진한 현상은 국내 모든 연구주체들에게 공통되는 현상입니다. 작년 말에 한국발명진흥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서 390개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특허를 출원하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수익창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2.5%에 불과한 반면,□연구실적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6.7%나 되었다고 합니다.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특허출원이 많으니 당연히 사업화 비율이나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허의 수가 아무리 늘어도 국가경제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국가 R&D수행연구소의 특허제도 활용 조사결과,□ 2004.1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포함한 직무발명에 대해 기술이전이나 상업화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는 기술이전이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술이전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에 관계하는 모든 팀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골구로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들은 Human Behavior에 관한 오랜 연구 끝에, 기술이전 기여자들에게서 최고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배분시스템을 고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은 기술료를 발명자, 소속학과 구성원, 소속기관 구성원들에게 각각 1/3씩 배분하고 있고, 일본의 간사이 대학도 발명자, 기술이전조직(TLO) 구성원, 소속기관 구성원들에게 각각 1/3씩 배분하고 있는 등입니다.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을 위해 실제로 뛰어 주어야 할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연구팀이 있을 때, 기관과 부서의 구성원들 모두가 그 팀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성원할 것입니다. TLO 구성원들 또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인센티브를 배분함으로써 기술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자와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2003.12.

[질의] 그런 관점에서, 각 기관이 기술료 수입을 발명자 외에도 소속부서, 소속기관, 기술이전을 중개한 TLO 각 구성원들에게 일정부분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년제대학 2003년도 특허 및 연구성과

대학	특허출원 건수*	SCI급 논문수*		특허출원수/ 논문수 비율(%)
		전체	1인당
KAIST	290**	1,237	3.1	23.4
포항공대	218	881	4.2	24.7
성균관대	183	1,018	1.0	20.0
서울대	143	3,062	1.9	4.7
광주과학기술원	105**	371	5.4	28.3
한양대	99	966	1.0	10.2
경북대	94	750	0.9	12.5
울산대	93	593	0.8	15.7
인하대	79	544	0.8	14.5
연세대	79	1,405	1.0	5.6
고려대	50	893	0.9	5.6
아주대	25	358	0.8	7.0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전국 4년제 대학의 2003년도 연구비 실태분석 결과」,  2004. 8. 6 (재편집)

** 양 기관 국정감사 요구 답변자료에 의하면, KAIST 308건, 광주과기원 104건임.

□ 최근 3년간 KAIST와 광주과기원의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

기관별		KAIST			광주과학기술원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특허 건수	출 원	297	308	222	82	104	118
	등 록	251	265	125	77	63	67
	유지(누계)	971	1,222	1,502**	8	15	29
특허지원 예산 (백만원)	총지원액	996	1,230	1,270**	131	379	282
	정부지원	326	483	500**	19	295	203
	자체예산	670	747	770**	112	84	79
기술 이전	건 수	23	10	10	1	7	2
	기술료(백만원)	542	295	215	6.8	82.7	0

* 양 기관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 답변자료 (2004년도는 8월말까지의 실적)

** 연말까지 추정치

□ 최근 5년간 KAIST와 광주과기원의 기술료 수입 및 지출 현황

□ KAIST

단위: 백만원(%)

구분	수 입	지 출
		인센티브	관리기관이체	기관흡수	기 타
2000	650 (100)	440 (67.7)	2 (0.3)	208 (32.0)	0 (0)
2001	833 (100)	493 (59.2)	129 (15.5)	211 (25.3)	0 (0)
2002	542 (100)	195 (36.0)	141 (26.0)	144 (26.6)	62 (11.4)
2003	295 (100)	125 (42.4)	145 (49.1)	25 (8.5)	0 (0)
2004	215 (100)	86 (40.0)	91 (42.3)	38 (17.7)	0 (0)

*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 답변자료 참고 (2004년도는 8월말까지의 실적)

□ 광주과학기술원

단위: 백만원(%)

구분	수 입	지 출
		인센티브	관리기관이체	기관흡수	기 타
2000	40.0 (100)	16.0 (40.0)	0 (0)	24.0 (60.0)	0 (0)
2001	18.8 (100)	3.3 (17.5)	2.5 (13.3)	4.9 (26.1)	8.1 (43.1)
2002	6.8 (100)	0 (0)	6.8 (100)	0 (0)	0 (0)
2003	82.7 (100)	36.0 (43.5)	7.5 (9.1)	35.1 (42.4)	4.1 (5.0)
2004*	0 (100)	0 (0)	0 (0)	0 (0)	0 (0)

*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 답변자료 참고 (2004년도는 8월말까지의 실적)

5.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예산지원 체계상의 문제점과 과학영재학교 졸업생 배출에 대비한 준비상황

[KAIST]

□ KAIST의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범국가적 차원의 과학영재 발굴·육성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거기서는 과학영재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방법론을 연구하는 외에도, 부산과학영재학교의 학생선발을 지원하고 영재교수를 채용하여 파견하는(금년 7명)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처음에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출범했을 때는 KAIST 기관고유사업으로서 정부예산이 직접 지원되었지만, 중간에 과학재단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가 금년부터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으로 또 다시 예산지원체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 예산 : 9억원). 이렇듯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예산 일체를 외부기관에 의존하다 보니, 협약체결이 지체되는 경우 계획한 사업이 제 때 착수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파견된 영재교수와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의]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운영이나 영재교육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차질이 생긴 경우라든가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예산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지원하는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사업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올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라도 이 예산을 KAIST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과학영재학교가 작년 3월에 개교했으니, 내년이면 3학년까지 모두 채우게 됩니다. 우수 과학영재들에 대한 교육인 만큼, 교원도 박사학위 소지자나 교수 급에 상당하는 자격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박사급이나 교수급 인력이라도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사자격이 없으면 정식교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KAIST가 영재교수를 채용하여 파견 보내는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영재학교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모순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영재학교는 특수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므로, 정상적인 경로의 대학진학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졸업생들이 KAIST에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모두 입학시키기로 2002년에 서로 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여름 조기졸업생을 시작으로 매년 150명에 가까운 영재학교 졸업생이 KAIST에 입학하게 되고, 몇년내에 약 600명 정도의 학생 증가요인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기숙사를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의] 당장 내년부터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입학하는데, 기숙사 증축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공사일정에 맞게 예산확보가 되고 있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어차피 짓고 있는 기숙사인데, 내년 중에 완공하여 영재학교 졸업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몇 년에 걸쳐 예산을 쪼개어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라도 KAIST기숙사 증축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