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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대전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2004. 10. 12(火)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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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 수도이전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은?

￭ 초․중․고교생 PPA 성분함유 의약품 3만1천여개 복용

￭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8천8백여명

￭ 교감 경력 없는 교장 임용 45.4%, 전국에서 세번째

￭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3천7백여명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충청남도교육청

￭ 수도이전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은?

￭ 중․고교생 흡연 적발 4천3백여명, 해마다 증가세

￭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9천여명

￭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5천3백여명

￭ 고교 수업료 미납 1개교당 인문계 74.1명, 실업계 107.3

￭ 충남지역 장애학생 교육환경, 전국에서 가장 최악

￭ 도교육청 대대적인 기구개편 및 적절한 업무분장 필요

■ 대전시교육청

수도이전에 대한 대전․충남교육청의 입장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대결에서 이제는 지역대결의 양상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 정치권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0월 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질의를 하자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복기왕 위원님께서 “3선 의원씩이나 돼서 뭐하는 겁니까” “교육감은 답변할 필요 없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여 후배의원한테 봉변을 당한 바 있습니다.

복기왕 의원의 지역구가 충남 아산지역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남 공주, 연기지역과 인접지역이라 본 위원의 질의의 참뜻을 오해하고 본 위원에게 결례를 범한 것이라 봅니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열정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서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수도권이나 수도이전에 적극 찬성하는 충청권의 입장도 함께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14일부터 예정된 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와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수도이전에 대한 해당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의 참뜻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이전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어느 누가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된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도 도래 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육계의 입장은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골고루 균형 발전하여 분권국가의 형태를 나아간다면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반대하는지역의 의견도 수렴해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사심없이 의견수렴을 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 참뜻임을 복기왕 의원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수도이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제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사업 관련 소요비용이 오는 2016년을 기준으로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 조가 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수도이전을 성급히 서두르는 정부의 뜻을 모르겠다고 푸념하시는 국민들의 소리를 추석 민심 탐방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대전 충남 두 분 교육감님께서는 충청권으로의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니깐 찬성의 입장을 피력하시리라 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두 분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해 당사자이시자 대전 충남 교육계를 대표하시는 교육감으로서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PPA 성분함유 의약품 3만1천여개 복용

우선 본 질의를 하기 이전에 대전시교육청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학교보건담당 민흔기 장학사님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얼마전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 공문이 하달되기 2주전에 이미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중지를 학교에 통보하였고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학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업무에 대한 열의와 전문성을 발휘한 해당부서와 민흔기 장학사님을 교육감께서도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일선학교에서는 최근 5년간(2000-2004) PPA 성분함유 의약품을 3만8천여개 구입하였고, 이중에 3만1천여개의 PPA 성분함유 의약품을 학생들이 섭취하였습니다.

(의약품 단위는 캡슐, 정, 개, 통, 갑 등 다양하나 편의상 ‘개’로 통일)

최근 5년간(2000년이후) PPA 성분함유 의약품 실태조사결과

	구입량	사용량	미사용량
초등학교	16,774	12,525	5,363
중 학 교	4,038	3,009	3,122
고등학교	17,394	15,629	4,427
합 계	38,206	31,163	12,912

※ 구입량, 사용량, 미사용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이전 이월된 의약품 때문임.

[질의1] 홍성표 교육감께서는 PPA 성분함유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질의2]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이러한 의약품이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해로운 의약품을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복용을 하였다는 것에 본 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던 7천여개의 의약품을 모두 반품․폐기처리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시중에서 처방․조제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학교 의약품 구매 실태를 살펴보면 일선학교에서 개별 구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각 학교의 보건교사분들께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해로운 의약품이 학생들에게 섭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3] 홍성표 교육감, 일선 학교에서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확실하게 반품․폐기처리 되었습니까?

[질의4] 교육감께서는 확실하게 폐기되셨다고는 하셨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여 확실하게 관련 의약품을 처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신다면 본 위원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성표 교육감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교 의약품 구입 체계를 재정비 하는 것이며,

둘째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고,

셋째는 지역의 의사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금번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홍성표 교육감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8천8백여명

지금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조차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과외를 시키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0년-2005년) 대전시의 미취학아동은 무려 9천여명으로 한해평균 1천7백여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전시의 초등학교 입학정원이 2만2천여명 내외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100명당 7.7명 정도의 대전시 아동은 공교육의 첫 관문인 초등학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00-2004) 대전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

구분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2000	129	881	44	105	-	11	1,170
2001	164	1,161	90	136	-	7	1,558
2002	194	1,357	107	187	-	10	1,855
2003	202	1,499	86	185	-	17	1,989
2004	-	-	-	-	-	-	2,294

※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유별 구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합계만 표시

[질의1] 홍성표 교육감, 강원도에서 8천8백여명의 미취학 아동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5년간 대전시의 미취학아동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초등학교 1학년 취학인원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통계로 나타나는 숫자보다 미취학률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교육감, 이와같이 해마다 미취학아동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취학대상 아동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로 미취학을 예방한다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미취학아동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취학을 예방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3]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미취학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취학 아동의 항목중 ‘발육부진’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식적인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육부진’ 항목의 증가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4] 교육감께서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발육부진’의 증가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의5]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는 ‘취학의무를 방해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6] 교육감께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7] 과태료를 단 한번도 부과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미취학아동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가 학교와 현행 교육체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즘의 아이들이 과거처럼 발육이 부진하여 학교조차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발육부진’ 항목만이 특별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부모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음성적인 취학의무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미취학아동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감 경력 없는 교장 임용 45.4%

대전시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 33명 가운데 교감 경력이 없는 분들이 총 15명으로 비율로 보면 45.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평균이 30.7%로 나타났으므로 약 14.7%정도 높게 나타난 수치라 볼 수 있으며, 16개 시․도중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질의1] 홍성표 교육감, 대전시에서 교감 경력이 없으신 교장선생님의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1~2004.9’까지 교육전문직 교장 임용 현황

(단위: 명, %)

교육청	교육전문직 → 교장(신규)			비율(A/B*100)
	교감경력자수	교감 무경력자수(A)	계(B)
서울	89	14	103	13.6
부산	24	23	47	48.9
대구	19	38	57	66.6
인천	27	2	29	6.9
광주	14	18	32	56.2
대전	18	15	33	45.4
경기	76	1	77	1.3
울산	22	8	30	26.6
강원	39	25	64	39.0
충북	4	1	5	20
충남	45	7	52	13.4
전북	36	48	84	57.1
전남	45	12	57	21
경북	37	0	37	0
경남	87	56	143	39.16
제주	30	3	33	9.0
합계	612	271	883	30.69

관계법령에 따라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교육전문직 출신이 일선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 교감이라는 자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홍성표 교육감께서도 매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하여 교단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10명중 4.5명꼴로 교감 선생님 경력이 없는 분들이 교장으로 곧장 임용된다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질의2] 교육감께서는 일선 경험이 없으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운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전문직 출신 가운데 교감 경력 없이 곧장 교장으로 임용되는 문제는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하여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을 학교현장에서 몰아낸 정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단의 안정은 정국의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단의 안정이 전제 되어야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3] 홍성표 교육감께서는 교감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무관리와 학생지도, 교직원 관리․감독의 경험이 전무한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이 계신 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께서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3천7백여명

최근 3년간(2001-2003) 대전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자수는 총 3천697명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률은 2.13%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재입학생은 525명으로 재입학률은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재입학생수와 학업중단자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자수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재입학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01-2003) 시․도별 학업중단자 현황

순위	시․도	전체 학생수(A)	사유별 학업중단자						중도탈락률 (B/A)*100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합계(B)
1	충남	211,580	221	2,124	301	2,194	529	5,369	2.54
2	제주	58,524	99	347	130	419	419	1,414	2.42
3	전남	219,502	210	2,622	363	1,540	433	5,168	2.35
4	전북	219,515	275	2,416	359	1,414	633	5,097	2.32
5	강원	170,373	165	1,401	211	1,737	405	3,919	2.30
6	대전	174,410	188	1,287	184	1,367	683	3,709	2.13
합계		5,306,598	5,337	39,360	6,093	41,136	11,670	103,596	1.95

최근 3년간(2001-2003) 충청남도 재입학률 현황

	학업중단자(A)			재입학생			재입학률 (B/A)*100
	인문계	실업계	총계(A)	인문계	실업계	총계(B)
2001	607	864	1,471	71	120	191	12.98
2002	566	619	1,185	98	89	187	15.78
2003	457	584	1,041	77	70	147	14.12
계	1,630	2,067	3,697	246	279	525	14.2

[질의1] 홍성표 교육감, 대전시는 학업중단 고교생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체 평균 1.95%에 비하여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입학률이 14.2%에 불과한 것은 대다수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학교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학생들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의2] 최근 3년간의 재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재입학생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홍성표교육감, 도교육청에서는 재입학생을 위한 복교 프로그램이나 학업중단자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총 24개교로 대전시에는 대안학교가 단 1개교도 없으며, 울산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대안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4] 대전시에 대안학교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안학교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업중단학생의 복교를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업중단 학생들은 이미 현행 학교체계에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 보다는 대안교육을 통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의5] 본 위원은 대안학교의 설립 추진은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성공 유무가 결정되어진다고 판단하는데 대전시에 대안학교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홍성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안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도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안학교 입학생의 현황을 살펴봐도 더 이상 대안학교는 학업중단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행 교육체계와는 다른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수요에 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사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다양성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대안학교 설립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교육감께서도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학교의 보호가 필요한 학업중단학생을 위하여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변동이 많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인구비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인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시․도별 인구비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01년도 말 인구 1,403,164명(2000년도 말 인구 1,385,606명보다 17,558명이 늘어나 1.25%정도 증가) 기준으로 1,073억여원이나 2000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1,066억여원을 배분함으로써 7억여원이 적게 배분되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도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204억여원이나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1,195억여원이 배분되어 8억7천여만원 많이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

(인구단위: 명. 금액단위: 천원)

2002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인구변동		배분액 차액 (D-B)
2002년도 인구(A)	배분액(B)	2001년도 인구(B)	배분액(D) (2003년도 배분결정액)	변동인구수 (A-C=E)	변동비율 (E/C)
1,419,573	120,412,422	1,403,164	119,537,090	16,409	1.16%	- 875,332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현황 파악을 해보니 대전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게 배분되었고,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은 많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행과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년도 말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의원입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홍성표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1] 홍성표 교육감께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 하자는 본 의원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확인감사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본 의원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질의2]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업료 결손이 예상되는지 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미납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수업정지사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홍성표 교육감께서는 앞으로도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수업정지 같은 비 교육적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중․고교 흡연 적발 4천3백여명 해마다 증가세

새로운 문화코드로 ‘참살이(Well being)’가 등장하면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이 유행을 하게 되어 지나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살이에 역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입니다.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의1]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담배를 태우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흡연이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고교생이 음주 및 흡연으로 학교에 적발된 현황은 4천3백여명입니다. 이는 학생 비행으로 적발된 7천7백여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음주 및 흡연으로 구분하지만 음주보다 흡연의 적발율이 약 14배가량 높으므로 대다수가 흡연으로 적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4천3백여명은 음주 및 흡연으로 학교에 적발되어 학교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수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청소년 흡연 증가 추세와 학교에서의 비행관련 적발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흡연율은 매우 높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교육감께서는 일선학교의 중․고교생 흡연율이 어느정도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최근 3년간 고등학교에서 흡연으로 인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소폭 감소세에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에 2.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2001-2003) 중․고교 흡연 및 음주 적발현황

(단위 : 명)

	2001		2002		2003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207	72	137	126	59	98	699
고등학교	698	271	439	283	1,816	127	3,634
합계	905	343	576	409	1,875	225	4,333

[질의3] 오제직 교육감, 금년도에 흡연으로 인한 적발율이 급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충남지역 고교생의 흡연율이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발 실적이 증가한 것입니까?

본 위원은 세부적인 이유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충남지역 학생의 흡연율은 급증하고 있으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흡연과 더불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폭행, 절도까지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9천여명

지금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조차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과외를 시키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0년-2005년) 충청남도의 미취학아동은 무려 9천여명으로 한해평균 1천8백여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도의 초등학교 입학정원이 2만5천여명 내외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100명당 7.2명 정도의 충청남도 아동은 공교육의 첫 관문인 초등학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00-2004) 충청남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

구분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2000	136	775	23	25	-	-	959
2001	239	1,086	51	42	-	1	1,419
2002	247	1,263	62	89	-	4	1,665
2003	268	1,472	75	82	-	2	1,899
2004	-	-	-	-	-	-	3,092

※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유별 구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합계만 표시

[질의1] 오제직 교육감, 충청남도에서 미취학 아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미취학아동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미취학아동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초등학교 1학년 취학인원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통계로 나타나는 숫자보다 미취학률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교육감, 이와같이 해마다 미취학아동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에 약 1천여명 가량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취학대상 아동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로 미취학을 예방한다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미취학아동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취학을 예방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3]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미취학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취학 아동의 항목중 ‘발육부진’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식적인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육부진’ 항목의 증가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4]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발육부진’의 증가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의5]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는 ‘취학의무를 방해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6] 교육감께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7] 과태료를 단 한번도 부과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미취학아동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가 학교와 현행 교육체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즘의 아이들이 과거처럼 발육이 부진하여 학교조차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발육부진’ 항목만이 특별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부모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음성적인 취학의무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미취학아동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5천3백여명

최근 3년간(2001-2003) 충청남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자수는 총 5천381명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률은 2.54%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재입학생은 694명으로 재입학률은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재입학생수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학업중단자수가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입학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01-2003) 시․도별 학업중단자 현황

순위	시․도	전체 학생수(A)	사유별 학업중단자						중도탈락률 (B/A)*100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합계(B)
1	충남	211,580	221	2,124	301	2,194	529	5,369	2.54
2	제주	58,524	99	347	130	419	419	1,414	2.42
3	전남	219,502	210	2,622	363	1,540	433	5,168	2.35
4	전북	219,515	275	2,416	359	1,414	633	5,097	2.32
5	강원	170,373	165	1,401	211	1,737	405	3,919	2.30
6	대전	174,410	188	1,287	184	1,367	683	3,709	2.13
합계		5,306,598	5,337	39,360	6,093	41,136	11,670	103,596	1.95

최근 3년간(2001-2003) 충청남도 재입학률 현황

	학업중단자(A)			재입학생			재입학률 (B/A)*100
	인문계	실업계	총계(A)	인문계	실업계	총계(B)
2001	880	1,309	2,189	80	125	205	9.37
2002	769	1,062	1,831	124	161	285	15.57
2003	596	765	1,361	87	117	204	14.99
계	2,245	3,136	5,381	291	403	694	12.9

[질의1] 오제직 교육감, 충청남도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입학률이 12.9%에 불과한 것은 대다수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학교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학생들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의2] 최근 3년간의 재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시 재입학생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오제직교육감, 도교육청에서는 재입학생을 위한 복교 프로그램이나 학업중단자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총 24개교로 충청남도에는 고등학교 과정인 한마음고와 공동체비전고 2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인가상태인 초등학교 과정의 벼리어린이 학교까지 총 3개교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받은 학교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살펴보면 총 5학급에 90명만을 수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의4] 한해평균 1천8백여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하고 재입학생은 200여명에 불과한 충남도에서는 현재의 대안학교가 학업중단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업중단학생의 복교를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업중단 학생들은 이미 현행 학교체계에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 보다는 대안교육을 통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의5] 본 위원은 대안학교의 설립 추진은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성공 유무가 결정되어진다고 판단하는데 충청남도에 대안학교 추가 설립에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안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도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안학교 입학생의 현황을 살펴봐도 더 이상 대안학교는 학업중단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행 교육체계와는 다른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수요에 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사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다양성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대안학교 설립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제직 교육감께서도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학교의 보호가 필요한 학업중단학생을 위하여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변동이 많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인구비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인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시․도별 인구비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 2001년도 말 인구 1,918,137명(2000년도 말 인구 1,921,604명보다 3,467명이 줄어들어 0.18%정도 감소) 기준으로 1,466억여원이나 2000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1,478억여원을 배분함으로써 11억여원이 많게 배분되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도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618억여원이나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1,634억여원이 배분되어 15억여원 많이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

(인구단위: 명. 금액단위: 천원)

2002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인구변동		배분액 차액 (D-B)
2002년도 인구(A)	배분액(B)	2001년도 인구(B)	배분액(D) (2003년도 배분결정액)	변동인구수 (A-C=E)	변동비율 (E/C)
1,907,725	161,818,933	1,918,137	163,408,208	- 10,412	1.16%	- 875,332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현황 파악을 해보니 대전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게 배분되었고,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은 많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행과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년도 말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의원입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오제직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업복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만전 당부

[현황 개요]

충청남도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열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D=A-B-C)
03. 6월말	인문	12,973	11,697	3	1,173
	실업	3,250	2,706	4	540
04. 6월말	인문	11,983	10,589	2	1,392
	실업	3,228	2,499	3	724

2004년도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원)

구 분			수 업 료		입학금	적용지구
			인문계	실업계
1급지	나	연액	835,200	501,600	14,700	시지역 (비평준화지역)
		월액	69,600	41,800
2급지	가	연액	805,200	486,000	14,100	읍 지 역
		월액	67,100	40,500
	나	연액	714,000	456,000	13,500	면 지 역
		월액	59,500	38,000

1. 이 표에서 “실업계”라 함은 다음의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고, “인문계”라 함은 실업계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급지”라 함은 시지역(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규정 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된 지역의 읍․면은 종전의 급지 를 적용함),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함은 면지역을,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2003년도 인문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11억7천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3억9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이 증가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4번째로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업료 미납학생을 추정해보면 인문계 고교는 3,333명, 실업계 고교 2,898명 정도가 2004년도 6월 2/4분기까지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는 총 45개교가 있으므로 1개 학교당 74.1명, 실업계 고등학교는 27개교가 있으므로 1개 학교당 107.3명의 학생이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수업료 미납학생 추정 산출근거=2004년 6월까지 미납액÷(1/4분기+2/4분기 수업료)

인문계 1,392,000,000 ÷ (208,800+208,800) = 3333

실업계   726,000,000 ÷ (125,400+125,400) = 2898

* 수업료 미납학생의 추정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상 1/4분기, 2/4분기 모두를 미납한 것으로 가정함.

* 수업료는 급지별로 액수가 상이함에 따라 편의상 수업료가 가장 비싼 1급지를 기준으로 함.

충청남도의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학생은 전국 평균 1개교당 41명에 비하여 무려 34명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게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학생수는 107.3명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하여 무려 33명이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1] 오제직 교육감, 충청남도의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학생이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다행히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출석정지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나 학교, 학생 모두에게 진정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2] 비록 충남도교육청에는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지만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 수업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며칠 정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의3] 출석정지 처분이 끝나면 곧장 학교로 복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납된 수업료를 모두 완납해야만 학교로 복귀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로 다시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출석정지 처분 때문에 상당한 수업결손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들 학생들의 수업결손은 보충해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출석정지 처분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들께 부탁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비지원 대상 학생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로 다시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급 급우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질의5] 교육감, 현재 도교육청에는 이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귀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1]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 하자는 본 의원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확인감사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본 의원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질의2]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업료 결손이 예상되는지 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미납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수업정지사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앞으로도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수업정지 같은 비 교육적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충남지역 장애학생 진로 불투명

금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지역 장애학생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장애학생에게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장애학생에 대한 충남지역의 실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지역은 직업교사 1인이 506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치료교사 1인은 69.7명 담당,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률은 6.8%, 취업률은 전국최저인 0.62%, 고등학교 졸업자의 절반은 직업기술을 익히기 위해 특수학교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항목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충청남도의 장애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1] 오제직 교육감, 본 위원이 위에서 나열한 여러 항목을 들으셨을 겁니다. 충청남도의 현 실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본 위원이 장애학생에 대한 충청남도의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위에서는 개략적으로 언급했지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교사 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직업교사가 단 한분뿐입니다. 단 한명의 교사가 506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수 및 직업교사 현황(2004년 현재기준)

시/도	학교수	학 생 수				직업 교사 (F)	직업교사 1인당 학생수 (D/F)	직업교사 1인당고등부 학생수 (B/F)	직업교사 1인당전공과 학생수 (C/F)	직업교사 1인당고등부이상 학생수 (B+C)/F
		중학부 (A)	고등부 (B)	전공과 (C)	계 (D)
충남	5	214	226	66	506	1	506	226	66	292

둘째로는 치료교사 현황입니다. 총 12명의 치료교사가 83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치료교사 1인당 69.8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및 치료교사 현황(2004년 현재기준)

시/도	학교수	학 생 수						치료 교사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계
충 남	5	29	302	214	226	66	837	12

셋째로는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충남지역에서는 총 48명의 졸업자생중에서 단 3명만 취업하여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인 0.62%입니다.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 취업현황

시․도	졸업생수	취 업 분 야 별											미진학 미취업 자수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디자인	이료	기타	계	취업률
충 남	48	-	-	-	-	-	-	-	-	3	3	0.62	14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총 74명이 졸업하여 전문대학 3명, 대학교 2명 등 총 5명이 진학하여 6.8%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현황

시․도	졸업생수			진 학 자 수						전문대학 진학률		대학교 진학률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 학교	특수 학급	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충 남	48	26	74	31	1	-	3	-	2	0	11.54	0	7.70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장애학생은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실태만 보더라도 충청남도교육청의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질의3] 오제직 교육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장애학생에 대한 실태도 이렇지만 관심과 애정도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학생 1명은 일반학생 10명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질의4]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열악한 장애학생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만큼은 우리의 장애학생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애학생들은 언제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권리와 최소한의 관심만이라도 그들에게 가져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교육비 감소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제직교육감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관심의 영역에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의약품 및 급식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얼마전 PPA 의약품 파동과 대형 급식사고의 연이은 발생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속에서도 충청남도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충청남도가 안전지대로 머물러 있던 이유는 일선학교의 담당 선생님들과 충청남도교육청 담당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과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하면서 생긴 의구심에 대하여 오제직 교육감께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의약품 및 학교급식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다보니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한가지 의문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한 해당과가 타 시․도교유청의 경우에는 체육보건교육과나 평생체육교육과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에만 학교운영지원과였습니다.

[질의1] 오제직 교육감, 본 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한 담당부서가 타 시․도교육청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충청남도 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과와 타 시․도교육청의 체육보건과, 평생체육교육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학교운영지원과의 주 업무는 관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업무나 보건업무는 관리부서에서 맡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3] 오제직 교육감, 학교 급식업무와 보건업무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문을 통하여 급식이나 보건분야는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업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급식과 보건업무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문제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문스럽습니다.

[질의4]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직과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교육감께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에는 기구개편과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학교급식사고나 이번의 PPA 의약품 파동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제직교육감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특별한 주의․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