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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감 리포트 - 16
대 상	공정거래위원회
문 의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10.18

국민불편 외면한

BC카드와 E마트의 치킨게임

-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카드이용자와 중소가맹점 -

●  카드수수료 분쟁이 예견된 정부의 카드정책

●  정부의 방관으로 확산되는 카드이용자와 중소가맹점 피해

●  경쟁과 견제속에도 약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카드수수료 분쟁이 예견된 정부의 카드정책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경기활성화와 세원확보를 위해 정부는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용규모는 1999년 93조원에서 2002년에 678조원으로 급성장하였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카드사들의 외형확장 경쟁으로 02년부터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03년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마저 맞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03년 3월 17일 신용카드사 종합대책과 4월 3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지만 이미 300만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와 심각해진 카드사의 부실을 막기에는 때가 늦었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
당기순익(억원)	-3,476	9,379	25,943	-2,616	-104,742	-931
이용실적(억원)	937,353	2,369,380	4,806,772	6,780,338	5,176,682	947,356

<표-1> 카드사 당기순이익, 이용실적 현황 (여신금융협회,고진화의원 국감자료)

○ 1992년 3.5%이던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매년 0.1%의 비율로 인하되다가  1999년 이후 국세청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시책으로 2000년 초 0.46%나 대폭 인하되어 현재는 2.27%에 이르렀다.(여신금융협회 보도참고자료 8.13)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현금서비스 이용이 줄어들면서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2004년 4월부터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수수료율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간담회와 원가분석회의를 열었지만 카드사와 원가 책정문제로 논란만 계속되었다. 이후 04년 7월부터 BC카드를 선두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였으며 가맹점들은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가단협)]를 조직하여 이에 반발하고 있다.

○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8월 26일 가단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여 E마트도 8월 31일 BC, 국민, LG를 “가격차별”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동법 제19조)와 거래상 지위남용(동법 제23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였다.

현재 이마트는 BC카드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며 국민, LG카드와는 부당공제금반환청구소송 중이다. 롯데마트는 삼성카드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며 나머지 업체들과의 경우에도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일 자	내 용
7월 1일	BC카드, 1만 3천 가맹점 및 자동차판매업 수수료 인상
7월 22일	BC카드, E마트에 수수료 인상안 공문발송
8월 5일	E마트 양산점, BC카드와 가맹점 계약 해지
8월 24일	BC카드, E마트에 9월1일부터 수수료 인상방침 통보
8월 26일	가단협, 수수료 인상 철회 운동 전개 선언 여신금융협회, 가단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8월 30일	KB카드, E마트에 9월6일부터 수수료 인상 방침 통보
8월 31일	E마트, BC · KB · LG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9월 1일	BC카드, E마트 수수료 인상 (1.5% → 2.2%) E마트, BC카드에 전 점포 가맹점 해지 통보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여부 조사 시작
9월 6일	KB카드, E마트 수수료 인상 (1.5% → 2.2%) E마트, 신규점 미계약, 부당공제금 반환 청구소송
9월 7일	LG카드, E마트 수수료 인상 (1.5% → 2.2%) E마트, 신규점 미계약, 부당공제금 반환 청구소송
9월 22일	삼성카드, 롯데마트 수수료 인상 (1.5% → 2.3%)
10월 2일	롯데마트, 삼성카드에 전 점포 가맹점 해지 통보
10월 8일	BC카드, 까르푸. 월마트 수수료 인상
10월 11일	가단협, 불공정행위한 신용카드사 제소 및 부당이득공제반환청구소송 제기 방침 발표
10월 18일	KB카드, 롯데마트 수수료 인상 (1.5% → 2.0%)

<표-2> 고진화의원 국감자료 中 - 카드수수료 분쟁일지

BC카드와 이마트의 치킨게임

○ BC카드사와 E마트는 신용카드업과 대형할인점업의 선두업체로서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상문제에 있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양측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상대방측의 협상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사태를 몰아갔다.

○ BC카드는 전국에 산재한 E마트의 매장별 카드수수료 원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자고 제시했으며 이것은 누적되는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BC카드가 문제삼은 현행 1.5%의 수수료율은 원래 적정 수수료율이 아니라 할인 우대 혜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BC카드의 요구에 대해 E마트는 지난 10년동안 1.5%의 수수료율이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할인우대가 아니라 할인점 업계의 공통된 기준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E마트는 이번 수수료율 인상요구는 카드사 경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부실을 할인점에 전가하려는 의도이며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구분	원가(%)	BC카드 근거	E마트 반박
자금조달원가	0.63	카드사 3년만기 회사채 조달 금리 7%, 신용공여일 32일	회원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는 3.6% (2003년 공시자료 기준)
판매관리비 프로세싱원가	1.22	건당 매출액이 낮을수록 많이 소요 (마케팅비 포함)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 부족 (공동으로 원가절감 노력 가능)
대손원가	2.90	정상채권 대손충담금 적립기준 1.0%, 손실율 2배 증가	할인점별 대손율 미공개, 현재 특수상황의 수치. 책임없어 부담불가
원가계	4.75	부분별로 협상가능	비현실적 수치로서 협상 불가

<표-3> 고진화의원 국감자료 中 - BC카드가 공개한 원가에 대한 BC카드와 E마트의 주장

○ 카드 수수료문제에 관해 이들 두 업체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E마트는 자신들이 할인점 선두업체라는 이유만으로 9월 1일, 6일, 7일 순차적으로 BC, KB, LG카드로부터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BC카드는 수수료 인상요인에 수긍하고 그에 따른 협상의지가 있는 다른 할인점과는 달리 E마트측이 강력한 소비자 장악력과 언론 홍보를 담보로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대형 업체들간의 충돌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은 바로 카드 이용고객이다. 카드사와 E마트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약 150만명에 달하는 BC카드를 소지한 E마트 이용고객이 물건구매가 불가능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은 협상에 즉시 임해야 하지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주장만 함으로써 카드 이용객들은 일시적으로 소비활동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다른 카드를 중복발급받아야 했다.

카드사와 대형 할인점의 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카드이용고객을 위한 업계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가 분석과 상호간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안	BC카드	이마트
현재 수수료율	할인점 수수료율 2.0% 0.5% 할인우대혜택임	1996년부터 모든 할인점에 1.5% 수수료율 적용
인상요인	원가이하 수수료율 적자 누적	카드사 경영상의 문제임
대손 책임	신용판매로 매출확대이익, 원가에 반영, 공동책임 * 상황논리 *	신용여부 확인을 철저히 못한 카드사의 책임 * 시장경제논리 *
해결방안	원가반영한 현실적인 수수료율로 인상	카드사의 자구노력이 선제된 후 수수료 협상 가능
협상 노력	원가제시 등 협상을 제안했으나 E마트가 원천 거부	협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여 상호신뢰가 훼손되어 협상불가
인상의 영향	가맹점의 손해를 전가되었던 대출서비스 이용자 부담 줄어듬	소비자가격 인상, 부담 증가, 물가인상

<표-4> BC카드와 E마트의 쟁점사안을 분석한 고진화의원 자료

정부의 방관으로 확산되는 카드이용자와 중소가맹점 피해

☞  8.3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혐의는 현재까지 나            타나지 않았다”  (한겨레 9.4)

9.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사업자간 가격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  (한겨레 9.4)

9.2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7월이후 계속 카드사들의 수수료인상과정을           주시해 왔는데 담합혐의가 나타났다”  (한겨레 9.4)

○ 정부의 금번 카드수수료 분쟁에 대한 입장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의  한 해결로 불개입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8월 26일, 31일 E마트와 여   신금융협회가 각각 제소한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 8.31~9.2 사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발표에서 보듯, 공정거래위원회는  E마트가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고한 8월 26일에 카드사들의 담합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2일만에 말을 바꾸어 담합혐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7월부터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과정에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이다. 또한 8.31에 없다고 밝힌 카드사의 답합 혐의에 대해 불과 이틀만에 혐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공정위가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2001년 12월에 백화점협회가 할인점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백화점협회와 카드사간의 수수료분쟁에서는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화점협회측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여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 위반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문서번호 비은여 6125-)

그러나 이번 분쟁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후에 카드결재를 거부함으로써 여전법의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카드사와 할인점간의 합의 없는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여전법 제1조는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 여전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150만명이나 되는 카드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금번 카드수수료분쟁은 여전법이 표방하고 있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행정지도 성격을 띈 간접적인 조정ㆍ유도 방안을 조치했어야 했다.

○ 더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조치로 인해 사태가 확산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이 2002년 1월 발표한‘신용카드업 시장구조개선 추진계획’에는 카드수수료율 적정여부 및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여부를 다루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비추어 봤을때 02년도의 추진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판단 불일치

☞  9.5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창록 “공정위가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단체와의 협상을 중재해선 안된다’는 공문을 발송, 8월 19일로 예정된 여신협회  중재의 카드사-가맹점간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9.5)

금융감독원은 2004년 6월 ‘신용카드사의 수익.비용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대책 중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이해당사자간 공동원가분석등을 통한 컨센서스 도출)을 통한 수익기반 강화”라는 항목이 있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같은 사안을 두고 공정위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더구나 금감원의 취지였던‘이해당사자간 공동원가분석’이라는 방법이 수수료 협상과정에 적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금감원도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약자의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임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수수료 분쟁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협상만이 시장 경쟁 촉진과 카드사의 구조조정을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형 할인매장이 아닌 협상력이 낮은 중소 카드가맹점이 당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10월 11일 가단협은 카드업계의 서면계약서 미체결, 미교부, 부당결제대금 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방침(국민일보 10.11)을 세웠다. 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이다.

10월 6일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공청회’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회장이 “지금까지 카드사와 계약해본 적이 없고 카드사를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지 몰랐다” 라고 발언한 의미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경쟁과 견제속에도 약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 과점적 카드시장의 해소

미국은 약 14,000개, 일본은 약 250개의 카드사가 있다. 이렇게 많은 카드사의 설립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과 다른 사업구조의 차이이다. 외국의 경우 가맹점 사업 분야가 전문화되어 수수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며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고 안정적 회원제중심 사업으로 이익창출이 되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2002.6 연구용역보고서 P.27)

우리나라도 무조건 거래처만 늘리면 된다는 양적 경쟁을 탈피하여 카드사의 서비스 영역이 전문화되고 서비스의 질로 경쟁이 가능한 카드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취약한 재무구조나 무리한 경영으로 카드사의 부실이 발생하여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설립요건 심사와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중소상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정기적인 카드사 실사를 통해 협상력이 약한 중소상인들이 적정한 수수료율을 강요당하는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내수불황시기에는 작은 수치의 수수료 조정이라도 중소상인의 생존여부와 직결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조정 협상시 실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중소가맹점 수수료 옴부즈만”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 공동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협상프로그램 필요

경제활동에 있어 사적인 계약 관계의 조정 ․ 중재에는 상호간에 신뢰가 중요한 요소이다. 수수료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민간기구가  원가 분석을 진행하여 합의안를 도출해 내야 하고 그러한 합의안을 이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계, 경제시민단체, 대형/중소 가맹점 협회를 망라한 협의기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