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08일
對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홍 미 영

『청소년 성매매 및 아동 성폭력 범죄 관련』

“성매매 특별법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지난 9월23일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그동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성행해온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들의 보호에 법시행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반성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남성중심의 문화속에서 그간 성매매는 술문화의 2․3차가 되어버렸다. 불법인줄 뻔히 알고도 술과 결합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닌 성인오락이 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걸어야 한다. 친구를 때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휴지를 길에 버리면 나쁜 어린이다”라며 말로써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른들의 행동이다.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들의 행동은 그대로 따라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의 경우 어떠하겠는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음란사이트며, 광고를 수도 없이 접하고 있고, 서울만해도 집단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성매매 장소가 곳곳에 즐비하다.

최근 3년간 청소년 성매매 및 아동과 관련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의 삐뚤어진 성문화가 만들어낸, 범죄의 유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동과 관련한 성범죄는 잘못된 성문화에 길들여진 우리사회의 가장 추악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 생존권과 영업권을 주장하며, 특별법 시행의 부당성과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법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1. 청소년 성매매 사범 관련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 대상별			조 치
			행위자	업주	대상 청소년	피 의 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쉼터입소	보호사건송치	보호자 인계
04.8월	514	763	679	82	2	188	575	57	1	454
03년	715	1,047	890	149	8	223	824	44	1	662
02년	432	565	489	74	2	199	366	25	0	405

[최근 3년간 청소년 성매매 사건현황]

서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건수는  2002년 432건, 03년 715건, 04년 8월기준 514명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 서울청에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특별단속이나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가?

올 8월 기준으로 검거건수는 514건으로 검거인원 763이다. 이중 행위자가 679명, 업주가 82명, 대상 청소년이 2명인데 구속은 188명, 불구속은 575명에 이른다.

➩ 올해 8월기준, 검거된 763명인데 이중 75%에 해당하는 575명이 불구속이다. 불구속 사유는 어떤 이유인가?

➩ 현재 불구속자중 수사중 무혐의로 훈방된 건수가 있는가? (있다면, 무혐의 사유는 무엇인가?)

➩ 763명중 현장에서 체포된 수는 현행범 수는 몇명인가?

➩ 그렇다면,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자가 있다는 것인데 불구속 사유는 어떠한 것들인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었다. 성매매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이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시, 검거 뿐아니라 물증확보를 위한 검거 후 현장처리 및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04.8	514	455(88.5%)	9	3	25	22
03년	715	620(86.7%)	7	33	21	34
02년	432	362(83.8)	11	18	15	26

또한, 최근 3년간 청소년 성매매 이용수단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성매매 이용 수단별 현황]

85%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PC방 및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지난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검거된 현황이 있는가? 있다면, 검거자중 행위자 및 업주, 대상청소년 현황은 어떠한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

2.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관련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04.8	82	64	75	52	23
03년	62	48	48	30	18
02년	95	94	102	58	44

[최근 3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

서울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듯, 03년 62건에서 04년 8월기준 82건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통 아동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보통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하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는 하루에도 수십건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여성부에 따르면, 전국 115개 성폭력 상담기관에 접수된 13살 미만 유아,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는 1999년 4천여건에서 지난에 7천건에 달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회의 무분별한 성문화가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성폭력의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조사관 인력을 보면 서울청과 경찰서에 총 105명의 전문수사관이 있고 이중 여성경찰관이 44명, 남성경찰관이 61명이다.

➩ 105명의 수사관 전원 아동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들인가?

경찰청은 대여성 아동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여경수사관 양성과정’을 경찰종합학교에 설치 교육하고 있고, 3주간 1회 80명 올해 총 240명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

➩ 이 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아동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상에 있어 전문성 및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 이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9월29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녹화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처음으로 증거인정,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재차 아픈 기억을 설명하는 과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반가운 일이다.

서울청에서 경찰청 최초로 진술녹화제 실시했는데,

올해 진술녹화 실적을 보면,

진술녹화 실적	진술녹화 조사실	형사계 사무실	아동학대 예방센터
75	51	21	3

[04.8월 현재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녹화 장소별 현황]

올해 82건의 아동 성폭력 범죄 중 75건이 진술녹화를 실시했다.

➩ 75건의 수사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가(피의자의 구속, 불구속 여부)?

얼마전 증거불충분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던 의붓아버지가 풀려 난것에 항의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 재판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보낸 한 어미니의 사건이 있었다.

피해아동이 2차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에 진술녹화를 함에 있어 아동의 특성에 맞게 장소를 선택, 일정조건을 갖추고 녹화시에도 전문 수사경찰과 아동심리학자, 공신력있는 전문가가 배석하여 진술녹화의 신빙성과 정확도를 높여 진술녹화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60%이상이 하교길에서 발행하고 있고 가해자의 26.8%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04.8월자 조사, 전국 14개 교정보호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 대상)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단순히 하나의 범죄유형이 아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암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죄중의 중죄다.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본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 검거 및 관리를 위해 우선 교사․학부모․경찰이 협력하여 아동범죄를 예방하자는 전국적 캠페인으로 ‘아동보호단’을 구성할 것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에 불구하고서라도 유전자 샘플 등 수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범을 막는 ‘범죄자 등록법’을 도입 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