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0 회 정기국회 2004년 10월 18일(월)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621

◇ 서 울 특 별 시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일자리 34만명 창출 -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산이 27조원 늘어나고,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 -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 지역 생산이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국가브랜드 경영연구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떨어진다는 분석 전혀 없어 - 행정수도 이전 정략적 반대 중지하고,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과 경기도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성장할 전략 수립에 치중해야 ◇ 뉴타운 개발사업 원주민 정착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 최근 3년간 서울시 재개발사업 원주민 정착율은 33%에 불과함 - 서울시의 세입자 비율은 57.4%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 도시개발시 유랑민화 - 뉴타운 개발사업, 임대주택 늘리고 입주비용 대폭 낮춰 원주민 재정착시켜야 - 강남북 격차해소는 공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보아야 함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일자리 34만명 창출

-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산이 27조원 늘어나고,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

-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 지역 생산이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국가브랜드 경영연구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떨어진다는 분석 전혀 없어

- 행정수도 이전 정략적 반대 중지하고,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과 경기도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성장할 전략 수립에 치중해야

서울시는 2004년 8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행정수도의 이전이 재고되어야 하는 논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서울시가 제시하는 논거는 ‘서울이 수도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도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입법절차가 헌법정신을 위반했고 평등권을 침해했다, 수도이전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안보가 걸려있다, 과밀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야 대한민국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서울시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면서 제시한 논거 가운데 몇가지를 살펴보면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이기를 포기하는 것

서울시는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없이 16대 국회가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행정수도 이전지를 충청권으로 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선거공약이었으며,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는 다수 국민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이미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서 194명의 투표의원 중 압도적 다수인 167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을 지금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국민의 대의기관이기를 포기하는 자가당착의 논리일 수 밖에 없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생산 27조원 늘고, 34만명 고용창출되는 것으로 분석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4년 2월 2일 발간한 서울경제브리프에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2007~2030년간 45조6천억원의 행정수도 이전비용 가운데 보상비를 제외한 41조원을 투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97조5천억원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와 120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고 분석함

특히,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51조2천억원의 생산액증가로 52.5%를 차지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수도권이 27조원의 생산증가로 27.6%를 차지해 두 번째로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함

또한, 충청권에서 66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수도권에서 34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함

▲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대학교에 위탁연구하여 2004년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 완료되는 2011년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까지 인구는 121만명이 주로 고양시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줄어들지만, 평택을 포함한 경기서남부지역의 경제는 크게 좋아져 경기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모두 행정수도 이전이 진행되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은 충청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 되므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문화 컨텐츠’의 강화에 있음

서울시는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살려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올림픽, 월드컵 이미지는 물론 육백년의 역사로 쌓아온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2003년 12월 국가브랜드 경영연구소의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1개국 총3,011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한 결과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아직도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한국전쟁이나 남북분단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구축전략으로 평화이미지의 강화, IT강국 이미지의 강화, 문화이미지의 강화, 친환경이미지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이미지에 대해 한강의 경우 한강주변에 늘어선 고층아파트에서는 런던의 템즈강이나 프랑스의 세느강과 같은 문화적 이미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서울시가 진정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에 대해 염려한다면,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삭막한 한강주변을 북한산과 남산, 한강이 어루어진 친환경적 이미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행정수도 이전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는 안됨

▲ 행정수도 이전 정략적 반대 중지하고,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과 경기도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성장할 전략수립에 치중해야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 핵심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적 합의의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었음

그럼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정략적으로 반대하며, 조그만 논리적 근거를 침소봉대하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국가경영에 책임있게 참여하는 자세로 보기 어려우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이제 다분히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쟁을 거두고 행정수도 이전 이후 수도권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비젼과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협력을 촉구함

뉴타운 개발사업 원주민 정착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 최근 3년간 서울시 재개발사업 원주민 정착율은 33%에 불과함

- 서울시의 세입자 비율은 57.4%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 도시개발시 유랑민화

- 뉴타운 개발사업, 임대주택 늘리고 입주비용 대폭 낮춰 원주민 재정착시켜야

- 강남북 격차해소는 공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보아야 함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격차 해소와 강남집중에 따른 주택문제와 교통문제의 해소를 위해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는 강남북간의 지역격차의 예로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강남구의 경우 197.4로 강북구 32.4의 6배이며, 문화시설수가 강남구는 1인당 2.2개인데 비해 강북구는 0.2개로 11배, 대졸이상 인구비율이 서초구는 40%인데 중랑구는 15%로 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

<서울시 지역간 생활격차 주요지표>

지 표	평 균	최 고	최 저
30년이상노후주택	4.5%	종로구(23.4)	강남구(0.1)
1인당도로면적	7.68㎡	서초구(12.3)	관악구(5.0)
재정력지수	62.4%	강남구(197.4)	강북구(32.4)
중대형승용차등록비율	56.2%	강남구(69.4)	관악구(48.2)
대졸이상인구비율	23.4%	서초구(40.0)	중랑구(15.0)
학생만명당학원수	7.8개	강남구(17.3)	중구(0.5)
정보화지수	105	강남구(195)	도봉구(83)
1인당공원면적	14.1㎡	종로구(52.8)	동대문구((2.2)
1만명당병원수	10.3개	중구(33.2)	강북구(6.4)
1만명당문화시설수	0.7개	종로구(11.1)	구로구(0.1)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미·저개발지, 도심 및 그 인근지역의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지원하고, 주택건설은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진

뉴타운 개발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3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25개소의 뉴타운을 개발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되지 않는 난개발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강남북 격차 해소는 공간이 아닌 사람의 격차를 해소해야하는 문제

그러나, 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요소는 사람의 문제로 강북지역에 충분한 녹지와 도로, 공공시설 등을 확보한 뉴타운이 건립되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중산층 이상이 이주하여 살게 된다면, 강남과 마찬가지로 강북도 교육수준도높고, 소득수준도 높은 계층이 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럴 경우, 앞서 서울시가 강남북간의 생활격차 주요지표로 제시한 여러 가지 지표의 격차가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강남북의 격차는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보아야 함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에 뉴타운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강북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이하의 서민들이 뉴타운에 정착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경제활동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중산층이하의 다수의 서울시민은 뿌리내리고 살던 지역에서 쫒겨나 또다른 달동네 또는 서울외곽의 비닐하우스촌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됨

▲ 서울시민 57.4%가 세입자, 도시개발시 다수 서민이 유랑민으로 떠돌아

2000년 11월 현재 서울시의 306만5천가구 중에서 57.4%인 176만가구가 전세, 월세, 사글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며 자가가구는 41.1%인 125만9천가구에 지나지 않음

<서울시의 자가·세입자 현황>

- 2000. 11. 현재 -

(단위 : 천가구)

구분	총계	자가		세입		기타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서울시전체	3,065	1,259	41.1%	1,760	57.4%	46	1.5%
성 동 구	102	37	36.3%	63	62.2%	2	1.5%
성 북 구	143	58	40.4%	82	57.3%	3	2.3%
은 평 구	134	61	45.8%	70	52.4%	2	1.8%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33개지구의 원주민 재정착율은 재개발사업은 33.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9%에 지나지 않아, 최근 3년동안에만 11,319세대가 몇푼 안되는 보상금만 손에 쥔채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도시개발 유랑민이 되었음

<최근 3년간 서울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구역수	조합원(원주민)수	조합원(원주민)중 입주자수	비율
33	16,687	5,563	33.3%
1	320	125	39.0%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사업 시범지구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총 14,000세대의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은 29.4%인 4,750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은평구의 세입자비율은 57.3%로 상당수의 세입자들은 낮은 보상금과 높은 입주비용으로 인해 또다시 과거의 도시개발 유랑민과 마찬가지로 달동네·비닐하우스촌을 찾아 떠나야 할 처지에 있음

뉴타운 시범사업지구인 길음뉴타운의 성북구는 세입자비율이 57.3%, 왕십리뉴타운의 성동구는 세입자비율이 62.2%로 은평구의 은평뉴타운과 비슷한 형편에 있음

▲ 뉴타운 임대주택 늘리고, 입주비용 대폭 낮춰 원주민 재정착시켜야

서울시장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강남에 버금가는 도시환경을 강북에 만들어내고, 강북의 땅값이며 집값이 강남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강북에 살고 있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뉴타운에 남아 더 나은 벌이를 가지고 살 수 없다면 이는 공간의 강남북격차는 해소할지 몰라도 사람의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는 것

따라서,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사업이 서민 다수를 도시개발 유랑민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보상가를 높이던지, 입주비용을 낮추던지 현재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재정착할 수 있는 내용의 뉴타운 개발사업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