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9. 23 (목) 수 신 : 언론사 기자 제위 내 용 : 환경부 국감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5호 ☎ 788-2536,784-4137 (FAX)788-3215 담당: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비서관

농어촌 간이상수도 오염 취약

’04년 검사 결과 울산 56.7%, 인천 16.1%, 강원 14.2% 수질기준 초과

전체시설의 50%가 ’70년대 설치한 노후시설, 소독처리 소홀이 주원인

장복심 의원 국정감사 자료 … “시설 개량 시급함에도 국고지원 없어”

○ 도서 및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오염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주민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93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187만1,694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간이상수도 1만937개소의 상수원을 살펴보면 지하수가 79.7%인 8,720개소, 계곡수가 14.8%인 1,621개소, 용천수가 2.7%인 292개소, 기타 2.8%인 304개소 등으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간이상수도 622개소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1분기, 2분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간이상수도 1만3,749개소 중 4.5%인 622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1분기 7,732개소 중 4.5%인 346개소, 2분기 6,017개소 중 4.6%인 276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인천․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간이상수도 비율이 10%를 넘었으며, 대전․광주 지역도 전국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간이상수도 설치 및 이용현황 (2003년말)

시도별	간이상수도 이용인구(명)	간이상수도 수원별(개소)
		계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기타
전 국	1,871,694	10,937	8,720	1,621	292	304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28,063	98	77	21	-	-
대구광역시	8,792	58	51	7	-	-
인천광역시	24,446	120	112	6	2	-
광주광역시	4,755	33	33	-	-	-
대전광역시	2,854	16	13	2	1	-
울산광역시	55,030	243	208	22	6	7
경 기 도	221,313	1,113	979	127	5	2
강 원 도	76,142	461	229	187	37	8
충청북도	116,157	823	593	186	44	-
충청남도	162,937	797	704	43	34	16
전라북도	114,496	887	568	210	10	99
전라남도	300,492	1,918	1,434	367	88	29
경상북도	332,653	1,959	1,700	120	16	123
경상남도	423,834	2,322	1,930	323	49	20
제 주 도	-	89	89	-	-	-

울산지역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간이상수도 321개소 중 56.7%인 182개소가, 인천지역은 205개소 중 16.1%인 33개소가, 강원지역은 576개소 중 14.2%인 82개소가, 경기지역은 1,309개소 중 11.2%인 147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대전지역은 32개소 중 9.4%인 3개소, 광주지역은 50개소 중 6.0%인 3개소, 부산지역은 125개소 중 3.2%인 4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 소독처리 소홀이 주원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등 14개 항목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항목으로는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탁도가 대부분으로 소독처리의 소홀이 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초과시 소독처리 및 저수조탱크 청소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도서 및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가뭄과 오염에 취약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간이상수도의 대부분이 여과 등 정수처리과정 없이 원수를 이용주민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고, 전체의 30% 정도에만 염소투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마을이장 등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2> 간이상수도 법정수질검사 결과 (2004년도)                           (단위; 개소)

구 분	2004			1분기			2분기
	검사	초과	초과율(%)	검사	초과	초과율(%)	검사	초과	초과율(%)
합 계	13,749	622	4.5	7,732	346	4.5	6,017	276	4.6
부산광역시	125	4	3.2	62	1	1.6	63	3	4.8
대구광역시	114	-	-	58	-	0.0	56	-	0.0
인천광역시	205	33	16.1	97	12	12.4	108	21	19.4
광주광역시	50	3	6.0	25	1	4.0	25	2	8.0
대전광역시	32	3	9.4	16	2	12.5	16	1	6.3
울산광역시	321	182	56.7	243	141	58.0	78	41	52.6
경 기 도	1,309	147	11.2	772	81	10.5	537	66	12.3
강 원 도	576	82	14.2	357	41	11.5	219	41	18.7
충청북도	923	15	1.6	475	9	1.9	448	6	1.3
충청남도	437	9	2.1	274	6	2.2	163	3	1.8
전라북도	1,066	6	0.6	594	2	0.3	472	4	0.8
전라남도	1,694	14	0.8	952	7	0.7	742	7	0.9
경상북도	3,202	48	1.5	1,759	25	1.4	1,443	23	1.6
경상남도	3,589	76	2.1	1,995	18	0.9	1,594	58	3.6
제 주 도	106	-	0.0	53	-	0.0	53	-	0.0

간이상수도의 50%가 ’7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 시설개량 시급

자치단체장 관심과 예산부족으로 시설개량 뒷전, 국고지원 절실

장복심 의원은 또 “전체 간이상수도 시설의 50% 정도가 ’70년대 설치된 시설로서 노후화되어 시설개량이 매우 시급함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부족과 예산부족 등으로 시설개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무한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국고지원 50%)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국고지원 70%)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이상수도 1개소당 시설개량비용은 약 1억1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1개소당 5천50만원씩 지원하면 된다.

장 의원은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간이상수도가 5천여개소에 달하며, 이중 2,800여개소는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지방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보조에 부정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부채가 3조 6,73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개량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냄새․맛 이유로 소독제 사용 기피 … 이용주민의 인식부족도 문제

○ 장복심 의원은 또한 “이용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냄새와 맛 등을 이유로 소독제 사용을 기피하여 대장균 등 미생물 검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들이 염소냄새가 나는 물을 먹지 않아 염소투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반상수도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일부지역에서는 일반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비용(가구당 100만원 정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염소투입시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이용주민에게 소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시설 확충,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야

’94~’04 제1단계 상수도 확충계획 상수도 보급률 50% 목표 미달성

장복심 의원은 “장기적으로 도서 및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3>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추이(1995~2004)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보급률(%)	16.9	19.8	20.8	22.8	25.1	28.0	29.0	31.1	33

한편 환경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현황”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2003년말 현재 33%이며, 정부는 ’94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제1단계 농어촌 상수도 확충계획을 추진, 10년간 총 6,879억원을 지원하여 199개소를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94년의 16.1%에서 2004년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도 8,000억원을 지원하여 215개소를 확충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것이다.

<표 4>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계획 대비 추진실적 (1994.7~2004.6)

구 분	사업기간	사업건수	지원예산	보급률(%)	비고
확충계획	’94~’04	215개소	8,000억원	50%(’04)
추진실적	’94~’04	199개소	6,879억원	33%(’03)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는 금년 10월경 오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펼쳐나갈 제2단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2배로 확충한다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면 연차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1개소당 지원한도액을 50억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취수원인 저수지 축조 등 대규모 상수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한도액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환경부의 생활용수 개발과 일반 정수처리공정을 갖추지 못하여 수질오염에 취약한 농림부의 농업용 암반지하수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